00:00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후폭풍이 거섭니다.
00:08여권의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금물살을 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00:16김희영 기자입니다.
00:19개혐은 내란이라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동시에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뒤집힌 상고심 다음 날 조의대
00:29대법원장 출근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00:32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여권 움직임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답변은 없었습니다.
00:39민주당이 탄핵 추진 공식화했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사법 내란이라는 여당 비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0:47민주당의 탄핵당론 채택증 급변하는 상황에 법조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00:53추진될 경우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부터 차질을 빚는 등 사법 공백 우려도 나옵니다.
01:01실제 당장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한 전 총리 내란 재판 위증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01:08구속 만료가 임박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도 심리 중입니다.
01:16대법원이 계엄의 위험성을 인정했고 한 전 총리 다수 내란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01:22정치권 반응이 지나치단 기류도 읽힙니다.
01:26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시점도 관심입니다.
01:29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를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특검법 규정이 적용될지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01:35한 전 총리의 최대 추가 구속 가능 기간인 6개월 안에는 마무리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01:43일부 무죄 취지에 따라 한 전 총리 형량은 항소심의 징역 15년보단 낮아질 전망이지만
01:49대법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자체는 인정된 만큼 감염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1:56YTN 김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