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식화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계기가 됐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도 구성하고 단장엔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로 12·3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순응·협력하는 취지 의사를 표했다는 보도 내용,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절차적 문제 책임 등을 포함해 탄핵 소추안 발의·처리 시점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판결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탄핵 추진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절제해 왔지만 어제 판결은 역사적으로 용인이 불가한 단계라며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탄핵이 남기는 건 말 안 듣는 판사 갈아치운다는 겁박뿐, 탄핵 중독병이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연 원대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황도 살펴보죠.

어제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됐죠?

[기자]
네, 민주화운동 피해자·유족 등 지원이 골자인 '민주유공자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오른 민주유공자법은 국민의힘 반발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들어간 지 24시간이 지나면서, 범여권 주도 표결로 강제 종료된 뒤 곧바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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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의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00:09채택했습니다.
00:11공대힘은 재판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길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에 자세히 알아보죠. 박희재 기자.
00:21네, 국회입니다.
00:22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고요?
00:29네, 그렇습니다.
00:31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식화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을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00:39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계기가 됐는데요.
00:46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단도 구성하고 단장엔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00:51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순응, 협력하는 취지 의사를 표했다는 보도 내용과
01:01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절차적 문제 책임 등을 포함하고
01:07탄핵 소추안 발의 처리 시점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01:11이어서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판결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01:23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5김민석 대표는 탄핵 추진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절제해 왔지만 어제 판결은 역사적으로 용인이 불가한 단계라며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01:35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탄핵이 남기는 건 말 안 듣는 판사 갈아치운다는 것밖뿐 탄핵 중독병이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01:47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연 원대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58국회 본회의 상황도 살펴보죠.
02:00어제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이 오늘 통과됐죠?
02:05네, 그렇습니다.
02:06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 등 지원이 골자인 민주유공자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2:13어제 본회의에 오른 민주유공자법은 국민의힘 반발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지 24시간이 지나면서 법여권 주도 표결로 강제 종료된 뒤 곧바로
02:25처리됐습니다.
02:25민주당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법안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02:37국민의힘은 그런 취지만 있다면 이견이 없겠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운동권 세력 특혜만 대물림하려는 의도라며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02:4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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