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의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00:09채택했습니다.
00:11공대힘은 재판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길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에 자세히 알아보죠. 박희재 기자.
00:21네, 국회입니다.
00:22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고요?
00:29네, 그렇습니다.
00:31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식화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을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00:39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계기가 됐는데요.
00:46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단도 구성하고 단장엔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00:51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순응, 협력하는 취지 의사를 표했다는 보도 내용과
01:01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절차적 문제 책임 등을 포함하고
01:07탄핵 소추안 발의 처리 시점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01:11이어서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판결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01:23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5김민석 대표는 탄핵 추진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절제해 왔지만 어제 판결은 역사적으로 용인이 불가한 단계라며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01:35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탄핵이 남기는 건 말 안 듣는 판사 갈아치운다는 것밖뿐 탄핵 중독병이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01:47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연 원대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58국회 본회의 상황도 살펴보죠.
02:00어제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이 오늘 통과됐죠?
02:05네, 그렇습니다.
02:06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 등 지원이 골자인 민주유공자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2:13어제 본회의에 오른 민주유공자법은 국민의힘 반발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지 24시간이 지나면서 법여권 주도 표결로 강제 종료된 뒤 곧바로
02:25처리됐습니다.
02:25민주당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법안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02:37국민의힘은 그런 취지만 있다면 이견이 없겠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운동권 세력 특혜만 대물림하려는 의도라며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02:4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