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을 구성하고 탄핵 당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사법부 겁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조금 전 구체적인 추진단도 구성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계기가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친단'을 구성하고 단장엔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채택한 뒤, 탄핵소추안에 본격 시동을 거는 셈인데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아침 민주당TV에서, 그간 정무적 판단으로 절제해 왔지만 어제 판결은 역사적으로 용인이 불가한 단계라고 말했고요.

아침 회의에서도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행위 규범'으로 표현한 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하며, 민생 기반 위에 질서 있게 탄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탄핵 회의론도 적진 않습니다.

한 의원은 YTN 통화에서 판결을 문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며 추진 시점을 우려했고, 또 다른 의원은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탄핵이 남기는 건 말 안 듣는 판사 갈아치운다는 겁박뿐, 탄핵 중독병이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증원 등에 이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 지적했고, 판사 출신인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판결 전엔 유죄를 요구하고 후엔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섰죠?

[기자]
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이후, 국민의힘은 서울 홍대를 첫 규탄 여론전 장소로 잡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 대상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특검이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며, 인력이 부족한 공소·중수청은 파견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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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추진단을 구성하고 탄핵당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08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사법부 겁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1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조금 전에는 추진단도 구성을 했다고요?
00:30네, 그렇습니다.
00:31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계기가 됐습니다.
00:38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이후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는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00:48오후에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채택한 뒤 탄핵소추안에 본격 시동을 거는 셈인데요.
00:54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아침 민주당 TV에서 그간 정무적인 판단으로 절제해 왔지만 어제 판결은 역사적으로 용인이 불가한 단계 이렇게 말했고요.
01:05아침 회의에서도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조의대 대법원장이 행위규범으로 표현한 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하며 민생기반 위에 질서 있게 탄핵을
01:16병행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18다만 당내에선 탄핵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01:22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판결을 문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며 추진 시점을 우려했고 또 다른 의원은 야당이 아닌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01:31탄핵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01:35국민의힘은 판결에는 불복, 대법원장에는 보복이라며 탄핵이 남기는 건 말 안 듣는 판사 갈아치운다는 것밖뿐 탄핵 중독병이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01:46박춘관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증언 등에 이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지적했고 판사 출신인 김태규 원낸 수석대변인도 판결 전엔 유죄를 요구하고 후에는
01:57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2:04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도 거리로 나섰죠?
02:11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이후 국민의힘은 서울 홍대를 첫 규탄 여론전 장소로 잡았습니다.
02:18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 대상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특검이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며 인력이 부족한 공소청, 중수청은
02:30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2:32김용태 의원은 현 정권이 그토록 국민 주권을 말한다면 실제 국민 투표를 거쳐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와 공소 취소를 할
02:42건지 직접 뜻을 확인하자며 정부 여당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02:47이후에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02:51당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실체를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대상이 청년이라는 취지로 홍대와 신촌 인근을 행진 장소로
03:01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3:03특검법은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과 함께 대통령의 각 정당 추천 의뢰 등 절차로 시작됩니다.
03:10국민의힘은 거부 입장인 만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추천 뒤 이 대통령 임명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03:18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법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03:25여야 모두 찬반 입장을 설파하고 있는데 24시간이 지난 오후 2시 반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갈
03:34것으로 보입니다.
03:3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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