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주목됐는데요. 출근길 어땠습니까?

[기자]
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여부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사법내란이란 비판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대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취지의 법원 최종 판단이 처음 나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국무위원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주요 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어제) :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원 판단이 달라진 행위도 있죠?

[기자]
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총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은 이 새로운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무회의 건의 행위 역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거로 봐야 한다며,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일련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넘어오지만 한 전 총리...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2011551153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험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00:08다만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완성하면서 대법원장 탄핵 논의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는데요.
00:15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8김희영 기자, 조의대 대법원장 입장이 주목되는데 출근길에 얘기를 좀 했습니까?
00:24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출근길 조의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여부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00:32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사법 내란이란 비판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대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00:39앞서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49어제 선고의 의미도 좀 짚어보죠.
00:52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취지의 법원 최종 판단이 처음 나온 거죠?
00:58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01:06국무위원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주요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에
01:12국헌 물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인물 종사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겁니다.
01:21이사금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여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01:27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01:34네,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01:41그 부분은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01:44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01:51총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국헌 물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01:57대법원은 이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 물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02:02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2:08소수 의견을 낸 오경미, 신수키, 김성수 대법관은
02:12이 새로운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02:14국무회의 건의 행위 역시 국헌 물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거로 봐야 한다며
02:18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일련의 행위를
02:21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02:27네,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는데
02:29그러면 앞으로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2:33네, 서울고등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02:35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02:38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넘어오지만
02:41한 전 총리 사건과 같이 기록 양이 많으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02:45특검법에서는 신속 심리를 위해
02:471심은 6개월, 2심과 3구심은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도록 하는데
02:52파기환송심에도 적용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02:55다만 대법원 선고 직후 구속기간이 두 달 연장된
02:58한 전 총리의 최대 구속가능 기간인 6개월 안에
03:01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3:04대법원에서 원심이 내란죄의 국헌 물란 목적 등에 관한
03:08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03:11사건을 돌려보는 만큼
03:12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보다는
03:15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03:1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3:20감사합니다.
03:20감사합니다.
03:20감사합니다.
03:20감사합니다.
03:20감사합니다.
03:20감사합니다.
03:20감사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