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험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00:08다만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완성하면서 대법원장 탄핵 논의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는데요.
00:15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8김희영 기자, 조의대 대법원장 입장이 주목되는데 출근길에 얘기를 좀 했습니까?
00:24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출근길 조의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여부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00:32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사법 내란이란 비판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대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00:39앞서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49어제 선고의 의미도 좀 짚어보죠.
00:52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취지의 법원 최종 판단이 처음 나온 거죠?
00:58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01:06국무위원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주요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에
01:12국헌 물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인물 종사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겁니다.
01:21이사금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여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01:27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01:34네,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01:41그 부분은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01:44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01:51총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국헌 물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01:57대법원은 이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 물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02:02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2:08소수 의견을 낸 오경미, 신수키, 김성수 대법관은
02:12이 새로운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02:14국무회의 건의 행위 역시 국헌 물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거로 봐야 한다며
02:18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일련의 행위를
02:21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02:27네,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는데
02:29그러면 앞으로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2:33네, 서울고등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02:35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02:38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넘어오지만
02:41한 전 총리 사건과 같이 기록 양이 많으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02:45특검법에서는 신속 심리를 위해
02:471심은 6개월, 2심과 3구심은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도록 하는데
02:52파기환송심에도 적용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02:55다만 대법원 선고 직후 구속기간이 두 달 연장된
02:58한 전 총리의 최대 구속가능 기간인 6개월 안에
03:01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3:04대법원에서 원심이 내란죄의 국헌 물란 목적 등에 관한
03:08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03:11사건을 돌려보는 만큼
03:12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보다는
03:15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03:1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3: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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