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사법부 겁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오늘 당론 채택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아침 민주당TV에서, 그간 정무적 판단으로 절제해 왔지만 어제 판결은 역사적으로 용인이 불가한 단계라고 말했고요.

아침 회의에서도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행위 규범'으로 표현한 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하며, 민생 기반 위에 질서 있게 탄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탄핵 회의론도 적진 않습니다.

한 의원은 YTN 통화에서 판결을 문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며 추진 시점을 우려했고, 또 다른 의원은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종합해 오후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할 거로 현재로썬 전망되고, 추진단도 발맞춰 구성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탄핵이 남기는 건 말 안 듣는 판사 갈아치운다는 겁박뿐, 탄핵 중독병이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증원 등에 이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 지적했고, 판사 출신인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판결 전엔 유죄를 요구하고 후엔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섰죠?

[기자]
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이후, 국민의힘은 서울 홍대를 첫 규탄 여론전 장소로 잡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 대상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특검이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며, 인력이 부족한 공소·중수청은 파견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현 정권이 그토록 국민 주권을 말한다면 실제 국민 투표를 거쳐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와 공소취...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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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완송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또다시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00:10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사법부 겉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2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오늘 당론 채택을 추진한다고요?
00:31네, 그렇습니다.
00:32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계기가 됐습니다.
00:39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아침 민주당 TV에서 그간 정무적 판단으로 절제해 왔지만 어제 판결은 역사적으로 용인이 불가한 단계라고 말했고요.
00:49아침 회의에서도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의 건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행위규범으로 표현한 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고 비판하며
00:59민생 기반 위에 질서 있게 탄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04다만 당내에선 탄핵 회의론도 적지는 않습니다.
01:08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판결을 문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며 추진 시점을 우려했고
01:14또 다른 의원은 야당이 아닌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01:21이런 내용 등을 종합해 오후 의원총회에서 조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할 거로 현재로서는 전망이 되고
01:29추진단도 발맞춰서 구성될 거로 보입니다.
01:32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01:36탄핵이 남기는 건 말 안 되는 판사 갈아치운다는 겉박뿐, 탄핵 중독병 이렇게 거센 표현으로 백미란하고 있습니다.
01:44박중관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증원 등에 이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지적했고
01:50판사 출신인 김태규 원의 수석대변인도 판결 전엔 유죄를 요구하고
01:55이후엔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2:02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섰죠?
02:09네, 그렇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이후 국민의힘은 서울 홍대를 첫 규탄 여론전 장소로 잡았습니다.
02:16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 대상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02:23특검이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며 인력이 부족한 공소청, 중수청은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2:32김용태 의원은 현 정권이 그토록 국민 주권을 말한다면
02:36실제 국민 투표를 거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와 공소 취소를 할 건지
02:42직접 뜻을 확인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02:45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보 행진에 나섰는데요.
02:49당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실체를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대상이
02:55청년이란 취지로 홍대와 신촌 인근을 행진 장소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3:00특검법은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과 함께 대통령의 각 정당 추천 의뢰 등 절차로 시작됩니다.
03:07국민의힘은 거부 입장인 만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 추천 뒤 이 대통령 임명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03:15이와 함께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유공자법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어제부터 2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3:25여야 모두 천반 입장을 설파하고 있는데 24시간이 지난 오후 2시 반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갈
03:34거로 보입니다.
03:34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혜재입니다.
03:37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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