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기업의 위헌,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00:08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에서 또다시 대법원장 탄핵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00:16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00:21김희영 기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죠?
00:26네,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여부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00:34민주당의 탄핵 추진 그리고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00:43앞서 민주당은 어제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50앞서 대법관 제재청 논란과 김건희 씨 재판 지연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00:56이를 공식화한 겁니다.
00:59네, 선고 내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01:0211.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취지의 법원 최종 판단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01:08네, 그렇습니다.
01:09계엄의 위헌 위법이라는 법적 성격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명확히 규정한 건데요.
01:15일단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21특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로 꼽혀온 세 가지 행위 중 두 가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01:28주요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01:52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는
02:04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02:06이런 건의가 국무총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02:13이 목적을 인정하려면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02:18그 실현을 원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02:25소소 의견을 밝힌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 3명 역시
02:29이 새로운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무회의 심의 건의 행위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02:36같은 목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 수행한 행위들에 대해
02:40계엄 선포 전과 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십니다.
02:46네, 향후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02:50네,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2:55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사건 기록이 넘어오지만 양이 많으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03:01대법원에서 원심이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03:06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는 만큼
03:09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03:15한 전 총리는 대법원 선고 직후 구속기간이 두 달 연장됐고
03:19향후 최대 두 차례 더 갱신이 가능한데요.
03:22최대 6개월의 추가 구속기간 안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03:2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