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00:06내란 특검이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1내란 특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00:13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00:19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00:23다만 한 전 총리가 정당성 구비를 위해
00:26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행태 증거가 있고
00:301심과 2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했음에도
00:35대법원이 판단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