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00:08이로써 김 씨는 전직 영부인 가운데 헌정사 최초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00:14배민혁 기자입니다.
00:1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수수 등 이른바 김건희 씨의 3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00:28기소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00:32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00:40다만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에 대해 전원합의체 사이 의견이 나뉘었고 재판부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하기도
00:51했습니다.
00:52대법관 다수 의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의사 합치 없이 명 씨가 스스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01:01없다고 봤습니다.
01:02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했습니다.
01:12앞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주가 조작 혐의는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인지한 걸 넘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판단과 함께 2심에서 일부
01:22유죄로 뒤집혔고
01:24그라프 목걸이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역시 2심에선 묵시적 청탁 의사가 인정되며 유죄로 판단된 품목이 늘었습니다.
01:35대법원 판단 이후 특검 측과 김 씨 측 모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01:4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형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01:53유죄가 인정된 도이치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아쉽거든요.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 쉽게 납득하지 어려운 이유로
02:05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김건희 씨는 헌정사상 최초로 실형이 확정된 영부인 출신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02:15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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