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에서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갖추게 한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선 1·2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 716일 만의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이 같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판단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 영 준 / 대법관 : 윤석열 등이 위헌, 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쟁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것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한 전 총리가 온건하게나마 반대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영 준 / 대법관 :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가 신임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을 때부터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에 그치게 된 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 강행'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면 내란죄 책임을 피하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지침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3명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 자체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오 경 미 / 대법관 : 윤석열의 내란 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됩니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는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앞두게 됐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 '당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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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에서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00:09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갖추게 한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1, 2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00:19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0:34계엄 716일 만에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00:39다만 이 같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판단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0:45윤석열 등이 위헌 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00:57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00:59쟁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것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01:08대법원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한 전 총리가 온건하게 남아 반대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28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을 때부터 비상계엄의 절차적 중단성 확보를 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01:38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에 그치게 된 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성포 강행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01:46관련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면 내란죄 책임을 피하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지침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01:57다만 대법관 3명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 자체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02:04윤석열의 내란 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됩니다.
02:17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는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02:27앞두게 됐습니다.
02:28YTN 윤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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