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부정행위가 일어나서 적발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사후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포상금도 준다고 하고요, 그걸 적발했을 시. 그리고 응시자격도 원래는 1년인데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부정행위들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 부정행위가 있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고를 할 유인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특히나 부정행위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수험 시에 이런 부정행위를 못 하게 되는 억제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적발이 될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겠다, 그런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것 역시도 아무래도 추후에 대학입시와 관련된 시험을 쳐야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막을 만한 충분한 유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입법되는지, 또 입법됐을 때 이게 진정 소급입법으로서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능 직전까지도 연기해 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수능 끝나고 나서 소송 같은 것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손정혜> 이미 한 수험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수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 중에는 이 집행정지를 통해서 공공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용해 줄 수 없다는 법리가 있는데 공공 법리를 해치기 때문에 오늘은 예정대로 수능을 진행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결론을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시험이 끝나고 나서의 법률적인 분쟁은 없겠느냐. 그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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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만약에 오늘 부정행위가 일어나서 적발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00:03지금 사후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00:06포상금도 준다고 하고요.
00:08그걸 적발했을 시 그리고 응시 자격도 원래는 1년인데 10년으로 늘렸습니다.
00:14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00:16저는 개인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00:18물론 이제 이런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00:22적어도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부정행위들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0:27일단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 부정행위가 있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00:33당연히 신고를 할 그런 유인이 되는 거고
00:35그렇다면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00:38특히나 부정행위를 하려고 했던 계획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00:41수험 시에 이런 부정행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억제 효과 분명히 있지 않나
00:46또 한편으로는 이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겠다
00:52그런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건 역시도 아무래도 추후에 대학 입시와 관련된
00:57시험을 쳐야 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00:59부정행위를 막을 만한 충분한 유인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01:02다만 이제 이후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입법되는지 또 입법됐을 때
01:06이게 진정소급 입법으로서 헌법상 그런 문제가 없는지
01:10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15수능 직전까지도 연기해달라는 목소리 굉장히 많았었는데
01:18그럼에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1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01:22수능 끝나고 나서 소송 같은 것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01:26네 이미 한 수험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01:30그러니까 수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을 했습니다.
01:34집행정지 요건 중에는 이 집행정지를 통해서 공공복료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01:39집행정지를 이용해 줄 수 없다라는 법리가 있는데
01:42공공복료를 해치기 때문에 오늘은 예정대로 수능을 진행하는 것으로
01:46그렇게 이제 법원에서도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01:51그럼 오늘 시험이 끝나고 나서의 법률적인 분쟁은 없겠느냐.
01:54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01:55아마도 국가배상과 헌법서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01:59국가란 무릇 공정한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객관적이고 부정행위를 차단해서
02:05실제 어떤 수험생이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2:10그 의무를 반기했다라고 주장하거나 부자기 책임을 물으려는 소송이나
02:15이런 것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02:18특히 일부에서는 헌법상 근거 없이 왜 나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안경을 검사하고
02:24단추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나는 볼펜으로만 시험을 준비해왔는데
02:28왜 연필로 쓰게 했느냐.
02:29이건 기본권 침해이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02:33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동의와 불안 때문에
02:38내가 성적이 극감했다라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02:44일단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02:49어찌되든 급작스럽게 발생한 AI 부정행위의 여러 가지 정학 속에서 치러지는 것만큼
02:55평상시 시험보다는 좀 더 후폭풍과 부작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03:02아마 지금 국어 영역이 치러지고 있을 텐데요.
03:06부디 마무리까지 좀 수월하게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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