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오늘 중국 광둥 선전에서 모여 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00:06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00:08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네, 안녕하세요.
00:12교수님, 오늘 이번 중국 APEC이 선전에서 열리는 이유가 궁금한데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00:18네, 선전은 우선 중국의 개혁 개방과 그리고 첨단 어떤 산업의 발전 그리고 기술의 어떤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25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상해에서 열렸을 때는 중국의 개혁 개방, 경제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에 편입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줬고요.
00:35그리고 2014년도에 있었던 베이징 APE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와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00:46있겠습니다.
00:46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경주에서 우리가 치렀지 않습니까?
00:50경제는 이제 문화적인 어떤 자산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그런 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번 천원, 심천에서 진행하는 APEC 같은 경우에는
01:00미래 기술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과거로부터 미래로라는 그런 주제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1:08전 세계에 어떤 기술 굴기를 과시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01:12미중러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만납니다.
01:16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01:20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01:23우리가 냉전 이후의 세계는 평화와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01:28실질적인 경향은 전쟁과 그리고 불안이라는 그리고 복합적인 위기라고 표현되는 것으로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01:36잘 아시다시피 미중러는 명실상부와 함께 세계 초강대국이죠.
01:4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국가 간에는 지금 서로의 긴박한 관계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거나 그 위기
01:50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01:53그래서 이번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00아무래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세계에서 경제와 군사 그리고 외교력을 모두 갖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02:08그런 영향력의 어떤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02:12문제는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내용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02:17이번 만남은 만남 자체 그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02:21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얄타회담이 아니겠는가에는 좀 경계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2:28네, 지금 새 정상이 얻어가려는 진짜 목표는 각각 다를 텐데
02:33일단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의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불러 모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02:42같아요.
02:42그럼요. 이제 전쟁 중인 국가 그리고 핵을 가진 국가 그리고 정치 외교력에서 세계 초강국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다는 것 자체로도
02:52어떤 외교적인 이미지 그리고 위상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57더군다나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03:02하필이면 왜 심천이냐 그리고 심천 중에서도 기린별장이냐 기린산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곳인데
03:08바로 이러한 쟁점이 너무나 의제화돼가지고서 모든 글로벌 문제라든지
03:15아니면 에이펙의 어떤 경제협력의 문제를 덮는 것을 좀 경계한 것 같습니다.
03:20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만남 그 자체로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03:25실질적인 어떤 논의가 수렴점을 찾는 그런 과정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03:31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03:36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서로 강대국들 간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03:41나중에 공동성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원론적인 얘기만 담기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03:46네 공동성명은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03:48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처한 상황은 유리한 조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수혜를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03:58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브 전쟁이 빨리 종식됨으로써 세계 경제 미국 경제가 한층 더 나갈 수 있고
04:05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04:09그런 참 그런 것을 외교적인 측면에서 극복을 하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04:14그리고 중국인 경우에는 유럽을 배제한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을 하고
04:20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은 마치 과거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그런 행태를 따르는 것 같고
04:26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얄타회담에 대한 중국인들의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04:32왜냐하면 얄타회담을 통해서 만주국이 분할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04:38류진항이 소련에 대여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4:44얄타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04:48그렇군요.
04:49또 우리로서는 미중러 3자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것인가 이 부분도 큰 관심이 어떻게 접근하세요?
04:55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04:57미중러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가 과연 얼마만큼 중요할지는 사실
05:013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5:04적어도 지역 안보에 있어서의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05:11이것이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05:16조금 결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5:19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력을 할 것이고요.
05:23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관여를 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져야 된다는 건
05:30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05:32특히 내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05:36이런 부담감을 과연 안고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고요.
05:40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미 렘덕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5:46누가 트럼프의 어떤 제안을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5:51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힘에 의한 정치 그리고 권력에 의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05:58공고하이 하려는 트럼프의 의도와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모양이 전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06:04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고리가 될 수 있는 인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꼽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6:11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06:17그래서 이 미중러가 모인 자리에서 북한과 관련한 어떤 메시지를 좀 이끌어내서
06:23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회담장으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
06:28이런 전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06:29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06:35아마 이번 미중러의 3자 회담을 통해서 평화 중재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할 겁니다.
06:42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의 상황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06:46물론 북한도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겠죠.
06:48그러면 적어도 미중러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북한도 받을 수 있으니까
06:53다만 물리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06:58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07:00또한 보통 일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동을 하는 김정은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07:07과연 심천까지 날아올 수 있을까?
07:09아니면 단동에서 만나자고 혹은 청도에서 만나자고 그랬을 때
07:13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간다는 건 또 중국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07:18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에는 만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7:24오늘 3자 회담에 앞서서 미중 양자 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
07:28여기에서는 어떤 논의가 나올까요?
07:30가장 중요한 건 공급망의 문제겠죠.
07:32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이고요.
07:38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수출 지향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07:43자유무역에 대한 논의 그리고 관세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07:47그리고 지난 경주 에이펙 이후에 논의되었던 무역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07:53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07:58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것이 트럼프일 텐데
08:03글쎄요.
08:04과연 지금 트럼프 상황에서 그것을 중국이 순순히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08:09다만 적어도 미중 관계가 상호 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나고
08:16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한 해결점을 모색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8:24우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8:26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08:28한중 2단계 FTA 타결을 해서 우리 콘텐츠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08:35한한령이 해제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8:40이 회담에서 주고받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08:43어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08:44제가 봤을 때는 좀 다소 나이버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08:49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가 현대극이 없습니다.
08:54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서구의 문물의 유입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09:00사극 위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9:03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이 한한령을 관해서 얘기를 한 것은
09:08누차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09:10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09:14만약에 지금 한한령을 풀는다는 것은
09:16마치 중국이 한한령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09:21그런 것도 좀 쉽지 않을 것이다.
09:22다만 양국 간의 공통적인 어떤 문화의 수렴점을 찾는데
09:28예를 들어서 전통문화라든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적인 공유
09:33그런 장면에서의 어떤 공유 같은 것을 얘기할 때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09:39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FTA 논의 같은 경우는 계속 지지부진해오다가
09:44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09:51그렇지만 한중 FTA의 가장 큰 문제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09:55기간이 길어지면 중국이 캐치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09:59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10:02다만 우리도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 중국도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7양자 간의 그런 어떤 자유무역과 수출 주도형의 산업구조의 교점이
10:12지금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10:17마지막으로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로 보고 계신지 싶어 주시죠.
10:22제가 지금 관전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의 위기 경보를 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10:31지금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10:35중국과 미국 간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에 러시아와 미국 간에
10:39어떤 위기 상황을 미리 경보할 수 있는 일종의 가드레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10:44그리고 핫라인도 없다라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10:48이미 수차례 미중 간의 접촉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항상 얘기했던 것이 바로 가드레일의 문제였거든요.
10:54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57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11:01고맙습니다.
11:02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