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관련 상고심도 선고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법원에서 중요한 선고가 동시에 열리는데 그런데 한 전 총리와 김건희 씨는 법원에 안 나올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석 의무가 없나요?
[홍정석]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 1, 2심과 달리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증거 조사라든지 증인신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될 의무도 없고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비유해 드리자면, 오늘 수능 시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수능을 만약에 채점을 한다고 하면 1, 2심에서는 채점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대법원은 그 채점 기준이 맞는지 이걸 살펴보는 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들이 나올 의무도 없고 그리고 피고인들이 나와서 진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홍정석]
굉장히 오래돼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드리자면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김건희 씨가 2010년부터 2012년 이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을 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런 혐의고요. 두 번째는 통일교 금품수수입니다. 2022년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샤넬백 3개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58회에 걸쳐서 공짜로 여론조사를 수수했다. 이 총 세 가지 혐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3대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908531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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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관련 상고심도 선고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법원에서 중요한 선고가 동시에 열리는데 그런데 한 전 총리와 김건희 씨는 법원에 안 나올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석 의무가 없나요?
[홍정석]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 1, 2심과 달리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증거 조사라든지 증인신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될 의무도 없고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비유해 드리자면, 오늘 수능 시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수능을 만약에 채점을 한다고 하면 1, 2심에서는 채점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대법원은 그 채점 기준이 맞는지 이걸 살펴보는 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들이 나올 의무도 없고 그리고 피고인들이 나와서 진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홍정석]
굉장히 오래돼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드리자면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김건희 씨가 2010년부터 2012년 이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을 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런 혐의고요. 두 번째는 통일교 금품수수입니다. 2022년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샤넬백 3개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58회에 걸쳐서 공짜로 여론조사를 수수했다. 이 총 세 가지 혐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3대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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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00:06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관련 상고심도 선고될 예정인데요.
00:10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오늘 대법원에서 중요한 선고가 동시에 열리는데 그런데 한 전 총리와 김건희 씨는 법원에 안 나올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00:21출석 의무가 없는 건가요?
00:23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00:25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법률심입니다.
00:28따라서 증거 조사라든지 증인신문 같은 절차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될 의무도 없고
00:35우리 형사소송법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00:41대법원 재판을 비유를 좀 해드리자면 오늘 수능시험이 있으니까요.
00:46우리가 수능 채점, 만약에 채점을 한다고 하면 1, 2심에서는 채점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00:50대법원은 채점 기준이 맞는지 이걸 살펴보는 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55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들이 나올 의무도 없고 그리고 피고인들이 나와서 진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01:02따라서 출석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5그럼 김건희 씨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01:08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01:14굉장히 오래돼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해드리자면
01:17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입니다.
01:20김건희 씨가 2010년부터 2012년 이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해서 부당 이득을 얻었다.
01:28이런 혐의고요.
01:29두 번째는 통일교 금품수수입니다.
01:332022년도에 건진법사 전상배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01:38샤넬백 3개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이 돼 있고요.
01:45마지막으로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입니다.
01:49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명시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58회에 걸쳐서 공짜로 여론조사를 수수했다.
01:58이 혐의로 총 3가지 혐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00김건희 씨는 3대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02:05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가중이 됐는데요.
02:09법원의 판단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02:11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이 유죄로 뒤집어진 부분들인데요.
02:15첫 번째를 먼저 보시면 주가 조작인데요.
02:18주가 조작을 1심에서는 외부자로 받습니다.
02:21계좌를 제공하고 금전을 제공했지만
02:24전주로서 외부자에 불과했다.
02:26이런 혐의여서 무죄가 났는 반면에
02:282심에서는 공범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02:32계좌도 제공했고 수익도 6대 4 구조로 배분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02:37단순히 외부자로 볼 수만은 없다.
02:39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02:44유죄로 봤습니다.
02:46두 번째는 샤넬 가방인데요.
02:481심에서는 샤넬 가방에 대해서 뭔가 특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02:53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
02:542심에서는 말을 안 해도 아는 사이
02:58이런 약간 묵시적 청탁 혐의를 적용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03:03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래처에 명절마다 선물을 줄 때
03:07특정한 청탁을 하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3:10하지만 은연 중에 뭔가를 바라고 준다는 것은
03:12상호간에 안목적으로 동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03:16이런 경우를 적용했다.
03:18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191, 2심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관련해서는
03:24무죄를 선고했는데요.
03:26이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03:29서울시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03:31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판결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죠.
03:35어떤 판결에서는 유죄도 나고 지금 무죄도 난 사안이 있는데
03:39이 재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론이 중요한 이유가
03:42오세훈 시장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47정리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03:52피고인인 1, 2심 재판 6개 가운데서 4차례 지금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거든요.
03:59판단이 갈린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04:04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않기 때문에
04:09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04:13이것을 증거로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04:19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21한덕수 전 총리의 내람 가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오늘 나오는 건데
04:26한 전 총리의 경우에 구속 만료, 기한 만료 하루 전인 거잖아요.
04:31맞습니다. 원래는 합의기일로 명시가 됐었는데
04:36이것이 선고기일로 바뀌었죠.
04:38그런데 이것이 졸속이다 아니면 위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04:43법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04:46따라서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지금 선고기일로 바꾼 이유는
04:50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만료가 걸려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04:55어느 정도 대법관들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04:59판결도 어느 정도 성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기일로 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05:04아마 오늘 오전 중에 대법관들끼리의 합의가 계속 내부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05:10선고가 4시에 보통 대법원 선고는 오전에 많이 합니다.
05:15통상적으로.
05:16따라서 4시에 잡힌 것도 오늘 선고뿐만 아니라 합의도 진행되기 때문에
05:21오후 늦게 잡혔다.
05:2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24하지만 이런 대법원의 결정이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05:29어떻게 보십니까?
05:29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바꾼 것 자체가
05:35그리고 그것도 합의기일로 이미 선언을 한 이후에 바꾼 것이고
05:39그것도 구속 만료 전날 바꾼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05:44이런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47어제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05:51그런데 이제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느냐.
05:53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5:55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의기일은 공개 재판도 아니고 대법관들끼리의 내부회의입니다.
06:01따라서 그 내부회의를 선고기일로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06:07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전 중에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충분하고
06:13그 사이에 판결문을 확정해서 내시에 선고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06:17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06:21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22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23년,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경이 됐는데
06:28오늘 대법원에서는 2심 확정 그리고 화기환송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06:35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06:39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1, 2심에서 비상계엄이 불법적인 내란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06:48따라서 이것은 사실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06:50따라서 대법원에서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06:551, 2심의 결론에서 크게 달라질 여지는 높지 않다.
07:00다만 법리적인 부분들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07:03부자기 책임, 즉 1심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이 된 사유가 한 전 총리의 부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07:13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란을 막지 않은 책임을 1심에서는 유죄로 봤다면
07:19항소심에서는 한 전 총리가 만약에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를 하고
07:24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더라도 이 내란을 막을 수는 없지 않았겠느냐 이 논리거든요.
07:31따라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자기 책임에 대한 법리에 대한 유무제 여부를 가리는 데 대해서
07:38이 부분이 파기환송의 여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07:41전체적인 기조에서 1, 2심의 결론을 뒤집히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07:46네, 다음은 수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07:50관련한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07:52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오늘 수능 문제풀이를 직접 하기로 했는데
07:56공개 검증에 불참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08:00공개 검증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이 됐고요.
08:04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08:06원래 오늘 오전 8시에 시험장에 입장을 해서
08:09오전 11시 15분쯤부터 공개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08:15자, 지금 오늘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08:20네, 지금 주관사는 8시 40분까지만 더 기다려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08:24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진우 씨는 오늘 수능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다시 풀면서
08:29자신의 실력과 어떤 결백을 증명하겠다라고 스스로 나선 바 있습니다.
08:34하지만 오늘 오전 8시까지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 도착해서
08:39지금 문제를 풀기 전에 신체검사 등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08:44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08:47학원은 지금 8시 40분까지만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08:51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08:53네, 변호사님께 이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08:57리트만 좀 전 이진우 씨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도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09:02경찰이 수사까지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09:06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09:08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09:10저도 리트를 봤기 때문에 리트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09:14만점이 나왔다고 했길래 저는 굉장히 놀랐고
09:16혹시 그 해 시험이 좀 쉽지 않았나.
09:20그래서 고득점자가 많지 않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09:23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09:28지금 시험지에 푼 흔적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09:32그다음에 문제를 답변을, 답안을 밀렸었는데
09:36그것이 전 문제와 동일한 그런 답도 있지 않습니까?
09:40여러 가지 의혹이 이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의혹이다면
09:43제가 판단을 좀 할 수 없겠습니다만
09:47지금 나온 의혹들이 충분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09:50이 당사자도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계속 부인은 하고 있었지만
09:55지금 계속 나오는 의혹들이 커지고
09:58그다음에 수사까지 동원된 마당에
10:00더 이상 공개적으로 나와서 뭔가를 하면
10:03이것들이 다 나중에 수사에서의 뭔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10:06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10:08따라서 오늘 나오지 않은 이유는
10:10본인의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10:13그런 행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0:17그리고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폰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10:21시험 시작과 함께 전국에 위급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10:26모음 상태에서도 최대 볼륨으로 10.5초간 경고음이 울리는데요.
10:30지금 8시 29분 54초 지나고 있기 때문에
10:34잠시 뒤에 휴대폰 재난 문자가 알림이 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0:39지금 8시 30분이 됐는데요.
10:42아직은 문자가 울리지 않고 있는데
10:44위급재난 문자는 지금 울렸습니다.
10:48저희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10:51스튜디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10:54지금 재난 알림, 그러니까 10.5초간 경고음이 계속 울리겠고요.
10:59지금 재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11:01내용을 보면...
11:02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직접 문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1:08위급재난 문자는 긴급재난 문자나 안전 문자와 달리
11:12이용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1:14그래서 관련된 문자에 대해서 수신 거부를 눌러놓으신 분들도
11:18이렇게 지금 문자가 일괄적으로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2수험생들의 전자기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보내는 위급재난 문자고요.
11:29오늘 정부는 추가 발송을 예고 없이 울릴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11:36변호사님, 오늘 이번 수능 시험, AI 부정행위와의 전쟁이다.
11:41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1:42지금 정부에서 수능을 코앞에 두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11:47지금 위급재난 문자, 변호사님 휴대폰으로도 왔죠?
11:50네, 방금 왔습니다.
11:51이거는 끌 수 없는 그런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11:54보니까 오는 거를 끌 수는 없지만
11:56오는 즉시 제가 확인을 눌렀더니 바로 꺼지더라고요.
11:59하여튼 켜놓으면 끌 수 없는 기능은 맞는 것 같습니다.
12:03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휴대폰을 이른바 탈옥,
12:07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는 그런 조작을 통해서
12:12이 소리를 껐다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12:17아니면 아예 물리적으로 휴대폰의 스피커를 제거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12:23만약에 이런 방법까지 시도를 해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이 된다면
12:28처벌 수위가 더 강해지겠죠.
12:31이것은 명백한 고의가 입증이 되는 것이죠.
12:34본인이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12:37따라서 차후에 수사를 받거나 이런 과정,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2:41고의에 대한 입증 증거로서 강력하게 작용을 할 여지가 높습니다.
12:46그리고 지금 단순히 소리가 안 나게 끈다고 하더라도
12:50통신사 조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디지털 흔적이 남기 때문에
12:53향후에 이런 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법 행위의 강력한 증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12:59이런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13:03지금 오전 8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3:0625분부터 시험지 다반지가 배부가 됐을 거고요.
13:11잠시 뒤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될 예정인데
13:14그 사이에 감독관들이 점검을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13:20수험생들의 안경도 점검해야 되고 옷깃도 봐야 되고
13:23또 스티커도 배부해야 하고
13:25오늘 수능이 순조롭게 잘 치러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13:30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13:31저도 오늘 큰 애가 수능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좀 큰데요.
13:35사실 굉장히 초유의 사태이지 않습니까?
13:39그리고 준비 과정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전 점검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3:46다만 준비 과정과 뭔가 이런 과정에서 일관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13:51추후에 법률적 소송들이나 이런 이의 제기 과정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13:57그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면서 수험생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우려가 커 보입니다.
14:03따라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14:08그 다음에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뭔가 효율적인 대책들을
14:12좀 더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19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간복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14:25그 가능성이 높은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14:27예를 들면 뿔테 안경을 가진 사람에게 의심을 내가 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14:35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면서 어떤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14:39혹은 어떤 이런 검사 과정 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지면서
14:43시험 시간에 어떤 지장을 받았다든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4:48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14:50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은 이제 그런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 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14:56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에 대한 과잉 점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5:02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15:05안경도 보고 옷깃도 보고 단추도 보고 하겠지만
15:08이런 것들을 인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15:12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보고 넘어갈 수만 있는데
15:15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보면서
15:19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보느냐
15:20이런 것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국가 배상 문제가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15:25그리고 재난문자에 대해서도 지금은 시험 전에 울렸지만
15:28국가에서 이제 불시에 한 번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5:33그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15:35그것이 만약에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15:39시험 중에 만약에 울린 것 때문에 뭔가 큰 불안감이나 시험에 지장을 받았다면
15:44이것 또한 사후에 그런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를 키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15:50마지막으로는 사후 적발 가능성인데
15:52지금 통신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후 적발을 하겠다고 하지만
15:55그 방법이나 실효성도 얼마나 있을지
15:58그리고 소급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01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화면은
16:04원래 리트만 점자 이진우 씨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16:10공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던 그 스튜디오입니다.
16:13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16:17공개 검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16:21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16:23이진우 씨는 공개 검증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16:26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6:28공개 검증 주관사에서는 오전 8시 40분까지만 기다릴 것이다
16:33라고 말을 했는데
16:34지금 현장에서도 이진우 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16:38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6:41지금 공개 검증장에 이진우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16:45원래 이 주관사 측에 따르면 오전 8시까지
16:48이 학원에 도착해서 소지품 반납, 그리고 환복 이후의 금속탄지
16:53귀내시경 검사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16:58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8시 40분까지만
17:01학원 측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17:024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7:05이진우 씨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17:08네, 이진우 씨 오늘 수능 국어 시험이 끝난 뒤에
17:12오후 12시 20분쯤에 시험이 끝나면
17:15바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회수해서
17:17카메라 영상과 실제 프리 흔적을 대조하고
17:20국어 전문 강사의 교차 채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17:24지금 오늘 공개 검증을 시행할 예정이었던 그 스튜디오에서
17:28이진우 씨를 기다리다 결국에는 장비를 철수하고 있는
17:33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17:35결국 이진우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17:37오늘 공개 검증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7:41변호사님, 이진우 씨가 만약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17:46지금이라도 시인을 한다면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질까요?
17:50그것을 법률적으로는 자백이라고 하는데요.
17:53자수라고 하는데 세무사 수석 합격자도 본인이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17:58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미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기 때문에
18:02이것을 과연 법원에서 양형 기준에 자수라고 판단을 해줄지
18:07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18:09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정도에 이르러서
18:12본인이 자백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혼란을 너무 많이 일으킨 상태이기 때문에
18:16양형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8:21지금 현장에서 목소리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18:26지금 8시 40분
18:29검증을 주관하는 IDA 입시 연구소에서 입장을 말합니다.
18:34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8:37지금 현재 8시 37분입니다.
18:4235분에 시험지가 배부가 되고
18:44파본 검사가 이루어지고
18:47그 파본 검사가 1분에서 2분 정도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18:52바로 이제 시험이 40분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18:57파본 검사하는 그 과정에서도 만에 하나
19:01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공개 검증을 하는 건
19:05이진우 씨가 실력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19:09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19:13저희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자 한 거였습니다.
19:17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오시지 않았다는 건
19:24이거는 이 시기를 또 넘기게 되면
19:28또 한 치의 의욕이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9:32이진우 씨가 오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19:38실질적인 공개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42지금 만약에 이 이후에 이준희 씨가 와서
19:46내가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
19:49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541분, 2분 사이에도 모든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가 있고
19:57그 전송된 걸 외부 조력자가 있는 하에서
20:01분명히 또 수신한다고 가정한다면
20:04이건 또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2이진우 씨가 지금 이 순간에 오더라도
20:15이진우 씨의 어떤 그런 공개 검증에 대해서
20:19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20:28한 가지는 이진우 씨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20:35이진우 씨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40그리고 이진우 씨 관계자가 있다면
20:43이진우 씨 택으로 사람을 좀 보내서
20:47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52저희들이 경찰에도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20:58인생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고
21:02그리고 이번에 이런 어떤 시험을 통한 부정행위가
21:07꼭 전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21:1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