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0:08공항 건설이 백제화될 위기에 놓이면서 새만금 사업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00:13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8지난 2022년 기본계획 고시로 본격화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00:23환경단체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00:27지난해 9월 법원은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00:33이번 항소심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00:36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이 월등히 높은데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를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0:44또 생명, 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외면한 채 개발 편익만 앞세워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52환경단체는 법원이 무한공항 참사 같은 대형사고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상고 포기와 사업 백제화를 촉구했습니다.
01:03국토교통부 전라북도한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01:08항소하지 마십시오.
01:10상고하지 마십시오.
01:12같이 여취시다.
01:14상고하지마.
01:16상고하지마.
01:19이번 재판에 피고, 즉 국토부와 함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자치도는 잇따른 폐소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01:29판결문을 분석해 국토부와 대법원 상고 여부를 협의해 보겠다면서도 환경안전보완책을 마련해 어떻게든 전북권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1:40공항은 전북의 수건 사업이었고 이번에 지금 2심에서 졌다고 해서 공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1:48공항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논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01:51그러나 대법원 상고로 마지막 반전을 노린다 해도 당장 사업 차질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01:58공항 건설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현대차의 구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세만금 핵심 사업들까지 줄줄이 그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2:09YTN 김민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