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례 지도부 공개회의 대신 당정 협의 개최
수능 직전 'AI 부정행위' 대책 점검…"엄정 대응"
부정행위자 수능 응시 제한 1년→10년으로 법 개정
국힘, "총체적 무능" 맹공…교육부 장관 경질 촉구


정부와 여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날까지 인공지능 부정행위 대응책들을 점검하며, 엄정 제재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막판까지 땜질식 대응만 하며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고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 시각 민주당 대표실에 이례적으로 지도부와 국무총리, 청와대 민정수석이 집결했습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애초 예정했던 지도부 공개회의를 취소하고, AI 부정행위 대책 점검과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긴급 당정협의를 연 겁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당정이 뜻을 모은 대표적 제재 방안은 부정행위 적발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겁니다.

당장 이번 수능부터 제재할 수 있게 소급 적용해도 위헌 소지는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응시 제한' 타격이 적은 '반수생', '재수생' 등 부정행위자들은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시킬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하고,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정행위자 신고 포상금'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능 직전까지 대책회의를 연 정부 여당을 향해 '총체적 무능'이라고 비판하면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부터 경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능일을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땜질 처방을 내놓다 보니 현장의 일선 교사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특히 이 대통령이 거론한 신고 포상금과 수시 재난문자 발송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예외 조항에 국가 시험도 추가하는 내용의 자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공정한 수능 시험을 위해서라면 전파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역시 중국도 하고 있는….]

부랴부랴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한 정부 여당과 정부 책...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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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와 여당이 수능을 하루 앞둔 날까지 인공지능 부정행위 대응책대를 점검하며 엄정 제재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0:08국민의힘은 정부가 막판까지 땜질식 대응만 하면서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고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00:15송재인 기자입니다.
00:19이른 시각 민주당 대표실에 이례적으로 지도부와 국무총리, 청와대 민정수석이 집결했습니다.
00:26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애초 예정했던 지도부 공개회의를 취소하고
00:31AI 부정행위 대책 점검과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긴급 당정협의를 연겁니다.
00:39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 부적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00:45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드리도록
00:51당정이 뜻을 모은 대표적 제재 방안은 부정행위 적발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겁니다.
01:02당장 이번 수능부터 제재할 수 있게 소급 적용해도 위헌 소지는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1:08또 응시 제한 타격이 적은 반수생, 재수생 등 부정행위자들은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시킬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하고
01:17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정행위자 신고 포상금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1:24그러나 국민의힘은 수능 직전까지 대책회의를 연 정부 여당을 향해 총체적 무능이라고 비판하면서
01:31최교진 교육부 장관부터 경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01:44특히 이 대통령이 거론한 신고 포상금과 수시 재난문자 발송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01:52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예외 조항에 국가시험도 추가하는 내용의 자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02:01전파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역시 중국도 하고 있는지
02:05부랴부랴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한 정부 여당과 정부 책임론을 정조준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두
02:12수능 당일 혼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02:16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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