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막을 올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났습니다. 내일 사상 첫 미·중·러 정상의 3자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났는데 시진핑 주석의 입이 주목되는 이유가 시진핑 주석이 북미회담을 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김열수]
북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사실상 요청을 했죠. 시진핑 주석한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니까 남북대화 그리고 북미대화에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을 거예요. 그게 시기가 언제고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선전에서 내일 본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정은을 참석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왔겠다, 또 김정은도 삼지연에서 딸 주애가 스키 타고 있는 거 그거 보고 있겠다고 하니까 금방 뭐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양한 허들이 존재하고 있다. 조금 더 진행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는 북미대화가 성사될지,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성사될 가능성이 다들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가능성이 당장 이번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 정도 되겠느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전문가들마다 분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선전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다고 하다가지금은 연이틀 구애를 세게 하고 있잖아요.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김정은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갔죠. 게다가 지난번에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김여정이 담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상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라고 하는...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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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중국 선전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올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났습니다.
00:06내일 사상 첫 미중러 정상의 3자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다뤄질지도 관심인데요.
00:12이 시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 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네, 안녕하세요.
00:18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났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입에 주목되는 이유가
00:24시진핑 주석이 북미 회담을 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00:30지금 북중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사실상 요청을 했죠.
00:35시진핑 주석한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니까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00:43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을 거예요.
00:47관심은 있을 텐데 그게 시기가 언제고 장소가 언제냐,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00:54예를 들어서 선전에서 지금 내일 본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01:00그런데 거기에 김정은을 참석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01:04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왔겠다.
01:08또 김정은도 지금 삼지연에서 거기 날주회가 스키 타고 있는 거 그거 보고 있겠다 하니까
01:14금방 뭐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양한 허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01:20조금 더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22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낸 북미 대화가 성사될지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이 있잖아요.
01:32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01:33성사될 가능성이 다들 있다고들 얘기하는데요.
01:36그 가능성이 당장 이번이냐.
01:38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 정도 되겠느냐.
01:42이런 거죠.
01:43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서로 전문가들마다 분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01:47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01:52아이고 뭐 너 선전에서 만날지 안 날지 나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01:55지금 연이틀 9회를 그냥 세게 하고 있잖아요.
01:59거의 뭐 스토크 수준으로 지금 김정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02:03김정은이 오고 싶어 할 것이다.
02:04그렇게까지 갔죠.
02:06게다가 이제 지난번에 김여정이 담화를 보면 김여정이 담화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죠.
02:13사실상 이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지만
02:19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국가입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02:22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마주 앉을 이유는 없다.
02:26이렇게 또 이제 반대에 비슷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02:31이제 한쪽으로는 대화 얘기를 꺼낸 것 같고
02:34한쪽으로는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같고
02:39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 부근에 있기 때문에
02:45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보는데
02:47제가 선전에서는 이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02:55그게 첫 번째는 중국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02:59중국 입장에서는 한번 보시죠.
03:01그러니까 오늘은 리셉션하고 내일 본회의하고 끝나는데
03:04만일 내일 김정은을 그쪽으로 초청해서 만일 오게 된다고 하면
03:09지금 에이펙의 주 당사자인 주최국이 중국인데
03:14중국은 빠져버리고 북한하고 미국만 떠는 거예요.
03:18모든 이슈, 모든 뉴스에 초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03:22이게 주최국인 중국에서 아무리 시진빈 주석이 북미 대화를 주선하고
03:27좀 했으면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당장 이걸 희망하겠느냐 하는 게 문제가 하나 있고요.
03:34두 번째는 북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3:38아마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선전까지 가면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03:42그러면 서너 시간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03:46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소위 말해서 참매 1호라고 얘기하는데요.
03:54그 참매 1호가 여태껏 움직인 것은 북경 정도 갔다 오는 것이 다였습니다.
04:00그런데 그 이상 가는 것은 워낙 낡아서 오래돼서
04:04사실상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참매 1호 타고 어디 갔다는 소리를 못 들었고
04:12국내에서조차도 이걸 안 타고 다녔는데
04:14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 이걸 타고 가겠느냐.
04:17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에 상하이 회담을 할 때 그때 리크창 총리가 타던 전용기를 빌렸어서
04:27그때 평양에서부터 싱가포르까지 갔잖아요.
04:30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다시 또 그걸 타고 빌려서 가겠느냐.
04:34이것도 아니거든요.
04:35그래요?
04:36지금은 중국 전용기 타고 갈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요.
04:39바로 그거죠. 그러면 사실상 얼마나 지금 자존심이 한껏 고향돼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04:47그때 당시로는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르죠.
04:51그때 상황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04:55지금 자신한테 오고 있는 온갖 대북 제재, 게리안
05:00그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05:02그때 당시에 대북 제재, 게리안에는 러시아와 중국도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05:07그 탈출구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05:11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리크창 총리의 비행기를 얻어 타고 갈 수는 있었어요.
05:16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05:17지금은 아니다.
05:18지금은 오히려 북한에 제재 해제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05:23중국과 러시아이지 않습니까?
05:25뒷배가 지금 든든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존심 구기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05:31그리고 만일 기차로 간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05:352, 3일 걸려요.
05:36그러면 벌써 출발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05:39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05:42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도 조건이 안 맞고
05:45그리고 북한으로 봐서도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05:49그러면 제3의 장소를 물색은 할 수는 있겠죠.
05:55어디를 이따 될까요?
05:55그게 이제 우리가 10월 2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단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06:0510월 25일이 중국의 인민지원군들이 6.25 전쟁에 참전한 날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고
06:13또 신압록강 대교도 한 번 보고 싶었고 갔는데
06:16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대부분의 분석은 이랬단 말이죠.
06:20이게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의중 이런 것들을 타진하기 위해서 단둥으로 간 게 아니냐.
06:27그럼 단둥이 그냥 갔느냐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06:31그러면 단둥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6:35그런데 단둥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06:38거기에는 소공항이 있습니다.
06:41아주 지방도시의 공항은 있는데
06:43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행기가
06:48거기에서 내리고 오르고 이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06:53그것보다는 오히려 랴오닝성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심량
06:59그 심량이 아마 한 2시간 반 그 정도면
07:04신압록강 대교 건너서 갈 수 있거든요.
07:07그래서 이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07:11그래서 만일에 모레죠.
07:14내일은 APEC 회담이 돼야 되니까
07:17모레 오후 정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07:20지금은 다들 예측하는 것이 12월이나 내년 1일이긴 하지만
07:24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꼭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07:28그래도 선양보다는 오히려 심량 쪽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겠다.
07:35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보면
07:38오히려 북경도, 베이징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07:43어쩌면 APEC은 끝나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07:46모르죠.
07:47만일 심량이 사면 저 거적대기 하나 깔고 여기 Y10 앞에 있겠습니다.
07:52알겠습니다.
07:53여러 지리적인, 물리적인, 자존심까지 따져가면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08:00그렇다면 지금 북미 대화에 이토록 주목하는 이유는
08:02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08:06그렇죠.
08:07북핵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잖아요.
08:09그런데 그에 앞서서 지금 그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것은
08:13미중러가 만난다는 것이죠.
08:15과연 여기 이 테이블에서 북핵 문제는 한반도 의제가 올라갈 수 있을지
08:19어떻게 보십니까?
08:20미중러 정상이 만난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굉장히 관심이 많죠.
08:26그러니까 사실상 에이펙보다는 오히려 미중러 정상회담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을 정도인데
08:32예를 들어서 81년 전에 얄타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08:41강대국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08:44이런 거잖아요.
08:44그래서 제2의 얄타회담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고
08:48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08:51그런데 정말 미중러 정상회담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냐
08:57이것이 지금 질문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09:00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은 딱 두 가지 얘기였어요.
09:05하나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군축 또는 핵군비 통제 회담을 좀 해서
09:11사실상 이걸 좀 뭐라고 할까요?
09:15좀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09:18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4, 5천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09:23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700개 그리고 2030년에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09:302035년 정도 되면 아마 3,0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9:34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핵탄두하고
09:38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 숫자하고
09:43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09:4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면
09:48이게 핵군비 통제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조약을 맺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09:55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군비 통제 조약이라는
09:59핵군비 통제라고는 그 자체가 핵 확산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10:03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10:09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10:11이란 전쟁에서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10:14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0:18너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
10:20그리고 이제 여기 이란을 설득할 수 있는 게
10:23너희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10:24이 문제를 얘기할 거고요.
10:27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문제도 얘기하겠다고 그랬어요.
10:29이거는 이제 추가되는 건데
10:31우크라이나 문제를 얘기하면 당연히 여기에 북한의 북러 군사 협력
10:39이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10:41그것이 그냥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10:45북한의 핵 문제도 같이 연계가 돼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10:50만일에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10:52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하고
10:57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11:00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11:03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갑자기
11:05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적당히
11:08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11:13제재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반대로 뭔가 이렇게 군축을 하겠다
11:17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11:19혹시 이 문제가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11:23만일에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되거나
11:27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익이 빠지는 거니까
11:31그러면 이제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1:34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11:37제가 그냥 여기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41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
11:441945년도에 얄타회담이 정해졌을 때
11:47한국을 2, 30년 동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11:52통제를 하고 식민지는 아니지만
11:55그래도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11:57그때는 한국이 식민지 상태였어요.
12:00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12:03지금 몇입니까?
12:04그런데 한국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12:07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또는
12:08중국과 러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12:11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12왜 그러냐?
12:14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시진빙 주석하고 얘기했잖아요.
12:18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12:20그런데 우리하고 얘기해놓고는 다른 얘기 안 할 거고요.
12:23푸틴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하고 회담하겠다고 그랬어요.
12:27그런데 우리의 의제와 관계없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12:30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12:32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12:35한반도 문제가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12:38이것이 한국 안보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12:41그런 형태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12:44이렇게 봅니다.
12:44내일 예정된 미중료의 역사적인 회담에서
12:47어떤 주제들이 다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49지금까지 김혈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2:51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12:53고맙습니다.
12:53감사합니다.
12: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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