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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재환 조세 전문 변호사 겸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께서 직접 보신 적도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채셨을 텐데 처음에 수석 합격자가 4과목에서 한 문제만 틀렸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재환]
처음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시험을 잘 봤구나 생각을 하고 놀랐는데. 제가 시험공부를 해본 옛날을 가만 생각해 본 결과,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세법학개론이라는 게 응시자 평균이 30점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100점을 받는다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김재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전부 다 풀 수 없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마치 수능시험으로 비교하자면 수학 같은 경우는 30문제를 주고 100분을 주는데, 똑같은 문제를 주면서 40분밖에 안 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의 1분당 1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꼴로 문제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재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석 합격자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설계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환]
첫 번째는 잘 모르고 한 건가 아니면 진짜로 푼 건가 싶었는데 그분의 첫 번째 해명은 소거법이라는 문제풀이법을 설명하더라고요. 만약 이분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이야기는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소거법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분이 아예 시험을 공부해본 적이 없고 시험 설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직접 시험문제를 풀어본 영상을 공개하셨잖아요. 국세청에서 실무에서 많은 내용도 익히셨을 텐데 직접 풀어보신 성적은 어땠습니까?

[김재환]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40문제 중에서 15문제 맞혔고요. 점수로 치면 37.5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석합격자가 만약 교묘하게 커트라인을 조금 넘은 정도, 혹은 안정권 수준 정도로만 했다면 이번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는 목소리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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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직접 시험을 푸는 영상을 올려서 수석합격자가 자백하기 이전에 의문을 제기한 분입니다.
00:05국세청 조사관 출신이자 세무사이기도 한데요.
00:08김재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안녕하십니까? 김재환 변호사입니다.
00:13변호사님께서 세무사 시험을 직접 보신 적도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채셨을 텐데
00:18처음에 수석합격자가 내 과목에서 한 문제만 틀렸다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00:24처음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정말 시험을 잘 봤구나 생각을 했었고 놀랐는데
00:30제가 시험 공부를 해본 옛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00:33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00:38이게 세법학 개론이라는 게 응시자 평균이 30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00:43이걸 100점을 맞는다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00:48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0:49불가능한 이유는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00:52그 문제를 제한된 시간난에 전부 다 풀 수 없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00:56마치 수능 시험으로 비교하자면 수학 같은 경우는 30문제를 주고 100분을 주는데
01:02똑같은 문제를 주면서 40분밖에 안 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01:07그러니까 지금 거의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걸로 문제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01:15네, 그렇습니다.
01:16그렇다면 이번에 수석합격자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설계를 한 걸까요?
01:21어떻게 보세요?
01:22첫 번째는 이제 잘 모르고 한 건가 아니면 진짜로 푼 건가 싶었는데
01:27그분의 첫 번째 해명이 소급법이라는 문제풀이 방법을 이야기했거든요.
01:32만약 이분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 보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이야기는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였어야 했어요.
01:38그런데 소급법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아예 시험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01:42시험 설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01:46사실 변호사님께서 직접 시험 문제를 풀어본 영상을 공개하셨잖아요.
01:52그리고 또 국세청에서 실무에서 많은 내용도 익히셨을 텐데
01:55직접 풀어보신 성적은 어땠습니까?
01:58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40문제 중에서 저는 15문제 맞췄고요.
02:03점수로 치면 한 37.5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02:06그런데 그 수석합격자가 만약 교묘하게 커트라인을 조금 넘은 정도 혹은 좀 안정권 수준 정도로만 했다면
02:15이번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02:18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19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02:21그리고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합격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02:25국민 모두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28오늘 시험지를 조금 인쇄를 해서 가져오셨잖아요.
02:32도대체 세무사 시험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기에
02:35평균이 30점밖에 안 나온다라는 세폭박 개론이라든지
02:38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직접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42잠깐 카메라를 향해서 좀 들어주실까요?
02:44이게 문제를 보시면 분량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한 페이지에 이렇게 A4 형제 꽉 차게 한 문제가 이만큼 나오거든요.
02:53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1분 안에 다 읽는 것도 힘들고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02:57실제 계산까지 1분 안에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3:02혹시 변호사님께서도 궁금해서라도 AI에게 이런 문제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03:09네, 저도 해봤습니다.
03:10답이 좀 잘 나오던가요?
03:11답이 상당히 잘 나오고요.
03:12그리고 지금 AI의 발전 속도에 비춰봤을 때
03:16사실 AI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03:19이런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는 것은 아주 쉬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3:22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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