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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전화연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AI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 모 씨가 제 발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씨가 자수하면서 형량이 감형될지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내용, 변호사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양지민]
안녕하세요.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한 모 씨가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우선 시험의 감독과 평가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가공인시험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검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전자기기를 숨겨서 문제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AI가 작성한 답을 본인이 푼 것처럼 제출했다면 시험의 공정한 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합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시험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무사법에 따라서 시험 무효와 처분일로부터 응시 자격 5년이 처분이 되거든요. 그런 불이익까지 함께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기도 한데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생성형 AI을 이용해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올해 2월에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정답을 AI에 물어봐서 보려다가, 시험 중에 적발된 건데요. 시험 중에 적발된 응시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안경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정행위를 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고 굉장히 중범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 처벌되는 사례를 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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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무사 시험에서 AI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모씨, 재발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00:08한씨가 자수하면서 형량이 감형될지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00:12이 내용 변호사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5양지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00:17네, 안녕하세요.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00:20한모씨가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00:25우선 시험의 감독과 평가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00:35그리고 국가공인시험이기 때문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00:43초소형 카메라와 전자기기를 숨겨서 문제를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00:48AI가 작성한 답을 본인이 푼 것처럼 제출을 했다면
00:53시험의 공정한 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00:58업무방해나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01:03더불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01:07합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시험 취소가 그러니까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01:14그리고 세무사법에 따라서도 시험 무효와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또 제한이 되거든요.
01:21그런 불이익까지 함께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24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이기도 한데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고요?
01:31그렇습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된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01:40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올해 2월에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정답을 AI에 물어봐서 이걸 보려다가
01:52그러니까 다 시험 중에 적발이 된 건데요.
01:55시험 중에 적발된 응시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선고가 된 사례도 있고요.
02:01그리고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을 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02:11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부정행위를 하면 뭔가 구속까지 될 수 있고 굉장히 중범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02:20실제 처벌되는 사례를 보면 벌금형이라든지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02:29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자수를 했습니다.
02:35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수를 한 부분이 형량을 더 줄어들게 할 수도 있을까요?
02:42아무래도 법적인 판단이 고려가 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02:48자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유로 볼 수가 있겠고요.
02:55하지만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3:01형법에 따르더라도 자수한 경우에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03:07이건 판단을 하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03:13개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자수는 아니고
03:19수사기관에 가서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백을 해야 됩니다.
03:24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수서를 이미 제출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03:30여기에 더불어서 진정한 자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03:34사용한 기기라든지 기록을 다 성실하게 제출을 하고
03:38그리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03:40그리고 공범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03:44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을 막기 위해서
03:47얼마 정도 이 사람이 적극적인 조력을 하는지
03:51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03:54감형을 노렸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03:57자백하기 이틀 전에 변호사를 고용을 했거든요.
04:01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04:02그러니까 본인이 자수를 하기 어려운 용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고
04:08그리고 법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04:13고민을 충분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04:15그리고 자수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또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
04:20내가 자수를 결국 하기는 했지만
04:23실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04:27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04:31공지에 내몰려서 하는 그러한 범행의 고백이라든지
04:35자백의 경우에는 진정한 자수로 인정을 받기가 힘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04:41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워낙 세간에 관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04:46그리고 수사까지도 개진될 대연성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04:51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자수 내지는 수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04:57본인의 진실한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04그런데 이번 수법이 기존 부정 행위와는 양상이 다르고
05:08또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05:13어떻게 보십니까?
05:14그렇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5:19국가 자격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는지
05:25능력을 갖췄는지 검증을 하는 절차입니다.
05:29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본인이 손쉽게 원하는 점수를 얻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05:34그 자격 시험의 공정성을 믿고 시험에 응시한 많은 응시자들에게
05:40굉장히 불안감 조성 내지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05:45그렇기 때문에 이번 범죄 사례의 경우에는 특히나 또 수차례에 걸쳐서
05:51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없이 반복됐다라는 것도
05:55추후에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6:00이번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내지는 양형의 정도가
06:04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류의 범죄 행위들이 발생을 할 것인데
06:11그것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한다라는 생각으로
06:15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06:18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06:2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6:23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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