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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재환 조세 전문 변호사 겸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 부정행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시험을 푸는 영상을 올려서, 수석 합격자가 자백하기 이전에 의문을 제기한 분입니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이자 세무사이기도 한데요. 김재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재환]
안녕하세요. 김재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직접 보신 적도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채셨을 텐데 처음에 수석 합겨가 자가 4과목에서 한 문제만 틀렸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재환]
처음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시험을 잘 봤구나 생각을 하고 놀랐는데. 제가 시험공부를 해본 옛날을 가만 생각해 본 결과,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세법학개론이라는 게 응시자 평균이 30점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100점을 받는다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김재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전부 다 풀 수 없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마치 수능시험으로 비교하자면 수학 같은 경우는 30문제를 주고 100분을 주는데, 똑같은 문제를 주면서 40분밖에 안 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의 1분당 1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꼴로 문제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재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석 합격자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설계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환]
첫 번째는 잘 모르고 한 건가 아니면 진짜로 푼 건가 싶었는데 그분의 첫 번째 해명은 소거법이라는 문제풀이법을 설명하더라고요. 만약 이분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이야기는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소거법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분이 아예 시험을 공부해본 적이 없고 시험 설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직접 시험문제를 풀어본 영상을... (중략)

YTN 김재환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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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5수능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00:08직접 시험을 푸는 영상을 올려서 수석 합격자가 자백하기 이전에 의문을 제기한 분입니다.
00:14국세청 조사관 출신이자 세무사이기도 한데요.
00:16김재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십니까? 김재환 변호사입니다.
00:22변호사님께서 세무사 시험을 직접 보신 적도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채셨을 텐데
00:27처음에 수석 합격자가 4과목에서 한 문제만 틀렸다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00:33처음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정말 시험을 잘 봤구나 생각을 했었고 놀랐는데
00:38제가 시험 공부를 해본 옛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00:41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00:46이게 세법학 개론이라는 게 응시자 평균이 30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00:52이걸 100점을 맞는다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00:56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0:58불가능한 이유는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01:01그 문제를 제한된 시간난에 전부 다 풀 수 없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01:05마치 수능 시험으로 비교하자면
01:07수학 같은 경우는 30문제를 주고 100분을 주는데
01:11똑같은 문제를 주면서 40분밖에 안 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01:16그러니까 지금 거의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걸로 문제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01:23네, 그렇습니다.
01:24네, 그렇다면 이번에 수석 합격자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설계를 한 걸까요?
01:30어떻게 보세요?
01:31첫 번째는 이제 잘 모르고 한 건가 아니면 진짜로 푼 건가 싶었는데
01:36그분의 첫 번째 해명이 소거법이라는 문제풀이 방법을 이야기했거든요.
01:40만약 이분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 보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이야기는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였어야 했어요.
01:46그런데 소거법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아예 시험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01:51시험 설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01:56사실 변호사님께서 직접 시험 문제를 풀어본 영상을 공개하셨잖아요.
02:00그리고 또 국세청에서 실무에서 많은 내용도 익히셨을 텐데 직접 풀어보신 성적은 어땠습니까?
02:07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40문제 중에서 저는 15문제 맞췄고요.
02:11점수로 치면 한 37.5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02:15그런데 그 수석 합격자가 만약 교묘하게 커트라인을 조금 넘은 정도 혹은 좀 안정권 수준 정도로만 했다면 이번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라는
02:25목소리도 있거든요.
02:26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28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02:30그리고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합격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02:33국민 모두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37오늘 시험지를 조금 인쇄를 해서 가져오셨잖아요.
02:40도대체 세무사 시험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기에 평균이 30점밖에 안 나온다라는 세폭박 개론이라든지
02:47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직접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51잠깐 카메라를 향해서 좀 들어주실까요?
02:53이게 문제를 보시면 분량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한 페이지에 이렇게 A4 형제가 꽉 차게 한 문제가 이만큼 나오거든요.
03:01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1분 안에 다 읽는 것도 힘들고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03:05실제 계산까지 1분 안에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3:10혹시 변호사님께서도 궁금해서라도 AI에게 이런 문제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03:17네, 저도 해봤습니다.
03:18답이 좀 잘 나오던가요?
03:19답이 상당히 잘 나오고요.
03:21그리고 지금 AI의 발전 속도에 비춰봤을 때 사실 AI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03:27이런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는 것은 아주 쉬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03:33또 변호사시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03:38지금 수석 합격자가 자신은 떳떳하다고 항변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자수를 했단 말이죠.
03:46변호사의 어떤 조언을 듣고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3:50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이번에 자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압박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03:56전 국민이 이거를 의심하고 있고 자신을 지켜보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이 시험을 실제 봐본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04:03의문을 계속 제기하니까
04:05그런 압박감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고 아마 밤에 잠을 자기 이루기 쉽지 않았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04:12처벌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4:15이게 형사상으로는 이제 위계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하는데요.
04:20그런데 과거 역사에서 이렇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분들한테 실제 실형까지 나온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04:27실형을 받으려면은 이거를 조직적으로 조직해서 판매를 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들은 실형을 받았는데
04:32단순히 시험 본 수험생들한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 경우가 많았거든요.
04:37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이 크고
04:42워낙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좀 실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4:48네, 이번 한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직접 공개적으로 자수를 했고
04:52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가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면 처벌 수위는 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04:59네, 자수를 한 경우하고 이렇게 자수하지 않고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것하고 처벌 수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05자수라는 것이 형법에서 정해놓은 양형에 반영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05:10자수한 경우에 조금 더 형량이 감경될 수 있고요.
05:13다만 그러한 감경 요소가 필수적 규정은 아니고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5:20잠시 뒤면 또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05:24일단 그 자수 영상에서는 부정행위 당사자가 어떤 수법을 썼다라고 자세하게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05:32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약간 화면 같은 것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05:40그런데 시험에 화면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기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05:45네, 다른 시험과 다르게 세무사 시험의 경우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05:50그리고 그 계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학 계산기가 아닌 일반 계산기를 반입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05:55저는 뭐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계산기 같은 곳에 작은 화면 같은 것을 안에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06:04지금 한 씨 같은 경우에는 외부 조력자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전해지고 있는데
06:10이게 외부 조력자나 브로커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도 좀 듭니다.
06:17제 생각에 조력자가 없을 수까지는 있는데
06:19브로커는 지금 계속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았다고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고요.
06:24그리고 그러한 기기가 이제 아예 그냥 상업적으로 유통이 되고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06:31조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브로커라든지 판매자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6:36해외 서버를 둔 업체들은 아예 부정행위용으로 대놓고 그런 제품들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
06:44사실 국내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06:49그래서 이제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6:52만약에 이 제품을 사는 것 자체와 사서 그 부정행위에 적용했을 때
06:58부정행위를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를 했다.
07:02이런 구분을 좀 나눠서 법적 책임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7:06어떻습니까?
07:07우선 사는 것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07:10이제 형사법이 이제 성립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려면
07:14제일 처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고
07:16그 다음에 범죄가 기수가 되어야 하는데
07:18단순히 구매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위해서 구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고요.
07:25다만 이제 실제 부정행위에 성공했느냐
07:27아니면 시도하다가 실패했느냐를 가르는 시점을
07:30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 줘야 할 텐데
07:32아쉬운 부분은 업무방해죌나 공무집행방해죄
07:36미수범 미수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07:39그래가지고 기수가 되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07:42단순히 시도만 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7:47그러면 부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07:53부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한다면
07:56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07:58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08:00그거는 이제 방금 말했던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고요.
08:04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판매를 했다면 방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08:10지금 불똥이 다른 시험으로 마구 정말 확산하고 있습니다.
08:14수능은 물론이고요.
08:16그런데 사실 1번 타겟이 됐던 분이 법학 적성시험 리트의 최초 만점자입니다.
08:22이분이 사실 자신의 공부법이나 이런 것을 콘텐츠로 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08:29바로 지금 의심을 받으니까 수능을 내가 직접 풀어서 입증을 해보이겠다.
08:35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8:37일단 리트 만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8:41리트 만점하고 세무사 시험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08:44리트 만점도 대단한 성적이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8:48그거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사실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53지금까지 로스쿨생들이나 리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분의 성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거든요.
08:59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내놓은 해명이나 최근 며칠 사이에 인터넷에서 문제되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09:05여기도 약간 의심스러운 정환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진상규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09:11사실 지금 리트 100점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09:14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례가 안 된다면 변호사님께서는 리트를 보면 몇 점 정도 맞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9:22저는 이제 시험 본 지는 한 5, 6년 정도 됐는데 만점이 없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한 120점 좀 넘었던 것
09:29같습니다.
09:30120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09:33100점 만점으로 보면?
09:34100점 만점으로 치면 한 80점 정도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38전수한 성적을 얻어두셨군요.
09:40경찰에서 지금 지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9:46이미 끝난 시험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09:51어떻게 보시나요?
09:52진실규명은 과거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9:55그리고 아직 시험지나 그런 답안지 같은 거를 시험을 주관한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10:00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너무 이례적인 성적을 받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6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8다만 그것만으로 실제로 부정행위들을 전부 다 잡아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10:15이게 누구를 어떤 조사 대상으로 삼을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10:21어떤 기준이 좀 고려되고 있을까요?
10:23사실 수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10:27수사가 시작되는 것도 범죄의 단초가 있고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10:32단순히 그냥 점수만 높다고 해서 이렇게 점수가 높은데 부정행위자가 아닌가 하고
10:37의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10:39좀 그분이 올렸던 글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그런 것들이 최소한이라도 있어야
10:45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48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10:51모레가 수능일인데 지금 곳곳에서 완벽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10:56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59지금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11:04우선 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연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11:07실제로 2017년도에 포항에서 지진이 생겨났을 때 수능이 연기된 사례가 있었고요.
11:13과거 전례가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11:17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연기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11:23왜냐하면 수능 시험을 연기하면 수험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11:26컨디션 조절도 이미 이번 주를 위해서 다 맞춰놨는데 그런 계획들이 다 틀어지거든요.
11:32그리고 지진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연기한다 치면 여진을 방지하고 할 수 있지만
11:38이번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11:43일주일, 이주일 만에 이런 AI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11:47감독 체계를 교육부가 그 시간 안에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11:51최선을 다하되 연기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56그래도 일각에서는 어차피 사람이 현실적으로
12:00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직접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12:03며칠을 미루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좀 더 고용이라도 해서
12:07그냥 감시 인력을 몇 배로 확충하든 그런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12:12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2:14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12:16그런데 감시하는 인력을 늘리는 것은 너무너무 찬성을 하는데
12:20그런데 수험을 늦추는 것은 수험생들이 겪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12:25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29오늘 교육부에 추가 대책이 나올 텐데
12:32일단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37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12:40어떻게 생각하세요?
12:41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12:45데이터 네트워크도 있고 다른 통신 장비들도 많고
12:49무전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12:51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12:54그 주변의 어떤 전파 방해라든지
12:57이런 걸 시도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0그렇게 되면 또 주변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3:03맞습니다.
13:04법적으로는 이게 아마 도입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13:08현행법상으로는 법적으로 전파 방해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12전파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통신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3:15예외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전쟁이라든지
13:18대테러 아니면 치안과 안보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13:23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13:26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13:29네. 이제 감독관들의 고민도 크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13:34이제 함부로 신체를 수색하거나 검사를 했다가
13:37인권침해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13:41차라리 무능한 감독관이 되고 말겠다.
13:43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13:45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13:47우선 신체를 수색하는 경우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13:51왜냐하면 헌법상으로 신체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고
13:54정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3:56당장 이번 수능 시험에서 신체의 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13:59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02감독관님들께서도 사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14:04자기가 관리 감독했던 시험장 안에서
14:06그런 행위가 또 발생한다면 감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14:10많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14:12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을
14:17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4:21쉽게 말하면 생사람 잡았다가
14:24이 사람이 소위 멘탈이 흔들려서 시험을 잘 못 보게 된다거나
14:29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14:32과도한 부정행위를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14:36너무 과도하게 감독행위를 해서
14:38실제로 영향을 주었다면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14:41책임을 묻거나 어떤 식으로든 항의를 할 수 있겠지요.
14:44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14:45어떤 관리나 감시 감독이 있다면
14:48그게 시험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히 이루어지더라도
14:51일단 시험이 시작하고 난 뒤에는
14:52시험 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14:54이거 안경 한번 벗어봐라
14:56이런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59지금 이미 수험생들의 멘탈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15:03이번 수능 시험이 과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15:07그리고 내 주변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15:35최대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38그런데 다만 수험생들이 어떤 불안을 느꼈다고 하는 것하고
15:42지금 이 현 상황하고 인과관계를 좀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5:46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는 것은
15:49조금 약간 어렵거나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5:53세무사 시험은 응시료가 있나요?
15:55네, 응시료가 있습니다.
15:56그래서 지금 이렇게 AI로 부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16:02거기에 응시했던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시험에 대한 책임을
16:08공단이 져야 한다, 주관기관이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16:11그 응시료를 반환해달라
16:13만약에 그렇게 소송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16:16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6:19아까 말했던 정신적 피해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데
16:22지금 우선 최소한 한 명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자백을 했고
16:26나온 결과가 나왔잖아요.
16:27그럼 관리감독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6:31이런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됐을 경우에
16:35처벌을 무척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16:39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6:41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16:42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원래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
16:47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하는데
16:49사실 해당 규정들은 딱 이런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6:52만들어진 규정은 아니거든요.
16:54그래서 딱 부정행위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 전체를 흔들고
16:58시험 제도에 대한 아예 의심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17:01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17:03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17:05별도의 규정이 따로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09앞서 리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자
17:13수능을 국어 부분을 직접 풀면서 실력을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17:18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17:22수능으로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는 것이
17:24결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17:27정당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17:30그 리트와 수능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17:33사실은 두 시험의 성격은 같지만
17:35난이도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17:38수능 시험에 있는 언어 과목보다
17:40리트 시험이 훨씬 더 지문도 길고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17:43그 두 시험을 단순히 비교해놓고
17:45언어 시험을 잘 봤으니까 언어를 만점 받았으니까
17:48리트도 만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17:51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17:52그렇군요.
17:54세무사 시험과 리트 시험을 모두 보셨기 때문에
17:57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18:00근본적인 대책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8:05사실은 단기간에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18:08이게 AI의 지금 생성형 AI가 최근에 몇 년 사이 생기고 나서
18:13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제거든요.
18:16예전에는 컨닝이나 부정의를 한다면
18:17답안 내용 같은 거를 종이에 적어와서 읽었어야 했는데
18:20이제는 그런 종이가 필요 없이
18:22전자기기만 연결되어 있으면
18:24아주 단시간에 쉽게 컨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8:26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18:28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18:30앞으로 계속 이제 교육부 당국과 머리를 맞대서
18:33차차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36지금 이번 부정 행위로 인해서
18:40전문직에 대한 신뢰성까지 흔들리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18:44그래서 특히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18:47그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
18:50이렇게 AI로 쉽게 뚫린다면
18:52그들의 실력을 믿을 수 있겠느냐
18:54이런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
18:56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18:57그런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8:59계산이 좀 많은 거잖아요.
19:01맞습니다.
19:01그렇기 때문에 AI가 쉽게 푸는 건데
19:03만약에 세무사나 이런 부분들의 시험이
19:06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된다면
19:07AI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19:10정말 신뢰성이 계속 흔들릴 것 같거든요.
19:12시험 방법을 좀 보완할 내용은 없을까요?
19:15문제라든지
19:16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19:18항상 제기되었던 문제지만
19:20단순히 지역적인 암기라든지
19:21짧은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19:23논리적인 판단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19:27이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향으로
19:28시험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요.
19:31그리고 결국 전문가라는 것이
19:32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19:34변호사도 법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19:37각 사례마다 법을 적용하고
19:39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19:40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19:43그래서 수능 시험을 포함한 모든 시험들이
19:44단순한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고
19:46사고력, 판단력,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19:50발전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52네, 알겠습니다.
19:53지금까지 김재환 변호사와 함께
19:55AI 부정행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9:58고맙습니다.
19:59고맙습니다.
19: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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