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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씨가이르면 오늘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범행 수법을 두고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씨, 본인의 범행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요.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스마트안경을 쓴 것도 아니고 이어폰을 쓴 것도 아니고 모니터를 통해서 답을 받아봤다고 해요. 뭘 말할까요?

[임주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소회의 카메라를 수험장에 갖고 들어가서 문제를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것이 생성형 AI로 넘어가서 답을 확인한 것 같은데요. 그 답안을 어떻게 받아적었는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한 계산기에도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숫자를 확인하는 용도의 모니터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개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화면처럼 계산기의 화면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 휴대전화를 전원을 끈 다음에 가방 안에 넣어두는 것, 소지품 안에 보관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지만 분명한 점은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완전히 허점을 보였다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런 방식이 외부 조력자 없이도 가능할까요?

[임주혜]
현재까지는 공범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외부 조력자가 있었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시험문제를 부당하게 유출해서 이어폰 같은 걸로 전화를 받아서 정답을 그대로 받아적었던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은 제기됐었거든요. 만약 외부에서 정답을 확인하고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서 정답을 불러줬다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이런 기기가 반입되는 데 있어서 반입을 눈감아준 사람이 있다면 문제...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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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신 것처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씨가 이르면 오늘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00:05범행 수법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00:09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어서 오십시오.
00:12네, 안녕하세요.
00:14이 한 씨, 본인의 범행이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거라고는 본인이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00:19어쨌건 굉장히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00:23이게 스마트 안경을 쓴 것도 아니고요.
00:25이어폰을 쓴 것도 아니고 모니터를 통해서 답을 받아 봤다고 해요.
00:30뭘 말하는 걸까요?
00:31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00:33일단 초소형 카메라를 수험장에 갖고 들어가서 문제를 살인해 찍은 것 같습니다.
00:39이것이 그대로 생성형 AI로 넘어가서 답을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00:45그럼 그 답안을 어떻게 받아 적었는가.
00:48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00:54이 반입한 계산기에도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는데
00:59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숫자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의 모니터지만
01:03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개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이 화면처럼
01:09이 계산기의 화면을 확인한 것 아니냐라는 하나의 가설이 제기되고 있고요.
01:14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01:15그렇죠.
01:16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1:19지금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전원을 끈 다음에
01:24이 가방 안에 넣어두는 것, 소지품 안에 복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01:28어떤 방식으로든 이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01:33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지만 분명한 점은
01:36이런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01:42완전한 허점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01:45그럼 이런 방식이 외부 조력자 없이도 가능했을까요?
01:50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공범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01:53만약 외부 조력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01:58이전에도 시험 문제를 부당하게 유출을 해서
02:02이어폰 같은 걸로 전화를 받아서
02:05이 정답을 그대로 받아 적었던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제기되었거든요.
02:10만약 외부에서 이 정답을 확인하고
02:14초소형 이어폰 등을 통해서 정답을 불러줬다라고 한다면
02:18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02:21만에 하나 이런 기기가 반입되는데 있어서
02:23반입을 눈 감아준 사람이 있다면 또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02:28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확인되어 있지 않고요.
02:31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02:35반입을 도운 부분은 일단은 약간 배제를 한다 그래도요.
02:39누군가가 도와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02:42누가 이 정답을 만약에 밖에서 확인을 해서 전송을 해줬다.
02:45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02:47완전한 공범이죠.
02:49이 업무상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에 관련해서
02:52정확하게 공범으로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02:56뿐만 아니라 이 공권력 자체에 대해서
02:59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부분까지
03:01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03:04아직까지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03:07하지만 만약 조직적으로 이런 행위가 가능했고
03:11이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03:13그때는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질 수밖에 없어서요.
03:17일단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03:20경찰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03:22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03:25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 보면
03:27이게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03:29사실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에서
03:33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03:36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03:40공정한 시험 진행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
03:44업무 방해 해제가 적용된다고 하면
03:45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
03:49사실 집행유예에 그치거나
03:51벌금형 정도에 그쳤던 사례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03:55이거 실형이 나온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3:57그렇죠.
03:58기억나는 사례가 숙명여고 쌍둥이 사례라고 해서
04:01아버지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04:05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지를 유출했을 때
04:08그때 징역형이 나온 바가 있고요.
04:10또 그 사례와 이번 사례는 딱 맞는다고 보기가 또 어렵습니다.
04:14장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거고
04:16또 시험지를 직접 유출했던 사례고요.
04:19이렇게 본인이 혼자 부정행위를 했을 때
04:21당의 시험이 당연히 무효가 되고
04:235년간 시험을 보지 못한다라는
04:27그런 행정적인 제재인에 뒤따라온 적이 많이 있었지만
04:30형사처벌은 사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경우가 많습니다.
04:34하지만 이번 사안은 사례가 다릅니다.
04:36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본인이
04:38이것을 악용해서 시험의 공정한 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04:43과거의 사례에 그대로 양형기준으로 대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04:47사회에 미친 파장이라든가 파급력
04:50그리고 다른 수험생들의 박탈감 등을 고려해서
04:53앞으로 이제 이런 판례가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04:57이전의 사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처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5:02솜방망이 처벌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손면봉 정도
05:05아주 가벼운 처벌이었던 것 같은데
05:07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05:11본인이 다 자백을 했단 말이죠.
05:13이런 것들은 양형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 아닙니까?
05:17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05:19우리가 자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05:22실제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신경을 고백하면서
05:26이미 수사기관에 자수사를 제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5:31형법에는 만약 범행의 일체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는 경우에
05:36자수 감경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5:40그러니까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05:42이 자수를 하게 된 정황 그리고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지
05:46자수로 인해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해서
05:50감경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05:53하지만 항상 형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05:56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05:58이미 세무사들, 현직자들 사이에서
06:02이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06:06자존석힌 목소리가 나왔고
06:07여러 부정행위와 관련돼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06:12만약 수사가 게시된다면
06:14처벌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에서
06:16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자수하고
06:19양형에서 참작받자라는 판단도 일부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06:23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무조건 형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06:27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협조하는지에 따라서
06:31당연히 양형에서 참작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06:35정부가 최근에 3년에서 5년간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의 성적을
06:39재검토하기로 했는데
06:41최종 점수만으로 AI 부정행위 여부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06:46그러니까 좀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
06:49어찌 보자면 수험생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06:53좋은 성적 받은 사람들이 피해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06:56사실 이미 점수는 나왔고요.
06:59합격자는 정해져 있는 마당에
07:01좀 이례적으로 이상한 상황들만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07:04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07:07AI를 활용하지 않았으면
07:09인간은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없어라는 기준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07:13사실 앞뒤가 맞지 않고요.
07:15이례적으로 고득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07:18곧바로 부정행위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07:21이례적인 인재일 수도 있잖아요.
07:22그렇죠. 정확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07:24일단 그 경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07:27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07:29일단 좀 이례적인 높은 점수라든가
07:32아니면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그런
07:35첩보를 받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07:37특히 요즘 올라와 있는
07:39저 부정행위에서 당첨이 됐어요.
07:42저 부정행위에서 시험 통과했습니다.
07:45라는 그런 게시글들 위주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건데요.
07:48얼마나 실효적인 대책이 될런지
07:51이번 세무사 사례는 본인이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07:55수석 합격을 했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지
07:58만약 합격권을 갓 넘게
08:01그렇게 굉장히 고도의 전략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면
08:05발각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습니다.
08:08그러니까 적절히만 썼다면 발각이 어려울 수도 있다.
08:11이런 말씀이신데
08:12이 세무사 시험에서 시작된 논란이 다른 것으로도 튀었습니다.
08:16법학 적성 시험, 리트 쪽으로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08:20변호사님도 이 시험 보셨죠?
08:21그렇죠. 저도 십수년 전에 시험을 봤었는데
08:24이 시험 역시도요.
08:26만점을 받으라고 내는 시험은 아닙니다.
08:29변호사님도 그럼 만점은 아니었던 걸로...
08:30만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08:35일단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고
08:37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내야 돼서
08:40만점이 지금까지 법학 적성 시험 역사상 나오지가 못했다가
08:45이번에 만점을 받은 수험생이
08:48새롭게도 논란이 되는 겁니다.
08:50과연 이것이 만점이 가능했는가라는 의혹 제기부터
08:54한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서
08:57본인의 시험지를 공개했는데
08:59답안지도 아니고 시험지에 답안을 밀려 쓴
09:03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되면서
09:05이것이 누군가 불러주는 아니면 본인이 활용한
09:09AI 기기 등을 활용한 정답을 잘못 받아 적은 것 아니냐라는
09:13의혹, 현재로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09:16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 목요일에 진행될 수능에도 언어영역이 있어서
09:25이 언어영역을 생중계로 풀어보는 것을
09:28다른 기관들과 함께 내가 검증을 받겠다라는
09:32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서
09:34당분간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09:37그런데 수능이라는 것은 만점이 나올 수도 있는 시험이고요.
09:40많은 분들이 실제로 만점을 받기도 하는데
09:42수능의 언어시험을 봐가지고
09:45이걸로 검증을 받겠다.
09:48법학적성시험, 리트랑 이게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까?
09:51물론 이제 언어의 이해라는 과목 자체는
09:54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지만
09:55그 과목 말고도 추리논증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09:58이것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10:02적어도 만약 정말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10:05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니까
10:06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차원인 것 같고
10:10이 검증을 했다고 해서 만약 부정행위를 했는데
10:13부정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고
10:15이 검증을 해도 만약 계속 의혹이 제기된다면
10:18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10:20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시험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면
10:25이 시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요.
10:28이 시험을 통과해서 전문 자격을 가지고
10:30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물론이거니
10:33가장 큰 피해자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10:38이런 범죄 자체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10:42엄정한 처벌이 있어야지만
10:45그래도 강력하게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50수능이 이제 또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10:53지금이라도 이제 AI 부정행위를 막을 만한
10:56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10:58이틀이 남았는데 아직도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11:05수험생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11:07우리가 한참 AI 안경 이야기가 나와서요.
11:11일단 시험장마다 AI 안경을 판독하는 그런 감독관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11:16현재로서는 어떤 기구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1:19결국 육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11:21불빛 같은 걸 비춰서 렌즈가 반사되는 바는 없는지
11:26이런 부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11:28이런 초소형 장비 같은 걸 탐지하려면
11:31감독관들도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하고
11:36수능 같은 시험은 전 시험장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1:42그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11:45그만큼 많은 감독관 인력들이 충분히 교육이 됐는가도 의문입니다.
11:51또 초소형 장비 이야기가 나오니까
11:53부랴부랴 나온 대책이 공공 와이파이
11:56이 와이파이를 이 수험장에 시험장에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12:00우리 5G와 LTE는 또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12:04이것만으로 실효적인 대책인지 또 의문입니다.
12:08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12:12전파 차단이라든가 아니면은
12:14이 CTV 등을 통해서 시험장 전체를 계속해서
12:18녹화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12:20우리는 너무 그런 장비에 대한 도입이 늦은 것 아닌가
12:24그리고 수업이 시험이 이틀 남은 마당에
12:27아직도 마땅한 대책이 공개되지 않은 건
12:30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너무나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2:33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전파 차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12:36우리나라에서는 전파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12:39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12:42어떤 이야기입니까?
12:43그렇죠. 전파법 등에 따라서 전파를 차단하려면
12:46언급 위급 상황이라든가
12:47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어야 되는데
12:50시험장의 이런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12:54아직 논의가 되거나 시도가 된 바가 없는 겁니다.
12:58그리고 전파를 완전히 차단했을 때
13:00이 시험이 안전하게 또 운영될 수 있는 것인가
13:03이 부분에 대한 의무도 남아서
13:05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파 탐지기를 도입해서
13:09어떤 전파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겠다
13:12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13:13이마저도 과연 이번 수능에 바로 도임이 될 수 있을지는
13:18의문이 남습니다.
13:19기구가 필요한데 전 시험장에 배부될 정도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13:24안정성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13:26전파가 완전히 차단되거나 전파가 탐지가 되어도
13:30무리 없이 수험이 지형될 수 있는지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13:34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의 피해는
13:37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아닌가
13:42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3:46감독관들이 소송을 우려해서 단속을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13:50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13:51이들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할까요?
13:55맞습니다.
13:55사실 수능 시험같이 정말 중요도가 있는 시험에서의 감독관의 역할이
14:00너무 중요한데요.
14:02향수도 뿌리면 안 됩니다.
14:04수험생들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14:07그리고 발소리도 내면 안 돼서 신발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14:11그 감독관의 지위입니다.
14:12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몸 수색을 한다거나
14:17소지품 검사를 하다가 그 수험생이 나중에
14:20그런 적극적인 감독관의 개입 때문에 내가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14:25소송 전 충분히 대기 될 수 있습니다.
14:28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어떤 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나왔어야 됩니다.
14:35소지품 검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테니까
14:39소지품을 유의하여라라는 그런 안내가 이미 한두 달 전에 나왔어야 되고요.
14:45만약 몸 수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몸 수색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14:50여사 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구분 이런 부분들까지 나와야 되는데
14:53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만약 나온다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14:59그럼 그걸 대비할 시간이 너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
15:02감독관 입장에서도 아직 그 규정들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15:08고사장별로 다른 대응이 나올 수 있고요.
15:11그럼 충분히 시험 결과와 관련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그런 소송도 뒤울 수 있습니다.
15:18참 이런 우려는 충분히 있었던 건데요.
15:20수능 2, 3일을 앞두고 이제서야 대책이 나온다는 게 정부가 재효과를 하는 건지
15:25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15:27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15:3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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