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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3대 의혹 사건' 19일 상고심 선고
무상 여론조사·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1·2심 무죄…대법원 판단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등 김건희 씨가 기소된 '3대 의혹 사건' 대법원 판단이 19일 내려집니다.

김건희 씨 사건 관련 첫 확정판결이 되는 건데, 쟁점을 유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는 19일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선고를 진행합니다.

특검 기소 1년 3개월 만이자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입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입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선고를 두 차례 미루고 사건을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그 사이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10월, 윤석열 항소심) :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전혀 없고….]

이번 판결은 '명태균 여론조사'란 공통분모가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상고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사안은 다르지만, 두 사건 모두 '명태균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던 만큼 관련 대법원 입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등 김건희 씨 나머지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유죄 범위를 더 폭넓게 판단하면서 형량이 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고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선고 일주일 뒤인 오는 26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어집니다.

YTN 유서현입...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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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등 김건희씨가 기소된 3대 의혹 사건 대법원 판단이 19일 내려집니다.
00:09김건희씨 사건 관련 첫 확정 판결이 되는 건데 쟁점을 유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18대법원이 오는 19일 김건희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선고를 진행합니다.
00:24특검 기소 1년 3개월 만이자 김건희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입니다.
00:31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00:41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입니다.
00:48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00:54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01:00대법원은 선고를 두 차례 미루고 사건을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01:07그 사이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23이번 판결은 명태균 여론조사란 공통분모가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상고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01:34사안은 다르지만 두 사건 모두 명태균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던 만큼
01:43관련 대법원 입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01:47통일교 금품수수 등 김건희 씨 나머지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01:53항소심의 유죄 범위를 더 폭넓게 판단하면서 형량이 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높아졌습니다.
02:01대법원은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고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02:09김건희 씨 선고 일주일 뒤인 26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02:18이어집니다.
02:20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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