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능 시험을 사흘 앞둔 오늘 국회에서는 수능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현실화하자 야당 의원이 던진 해법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수능이 코앞인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나이가 많아서 AI 부정행위 못 막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헌기]
어떤 의미, 어떤 맥락에서 했든 간에 매우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능시험 관리와 관련해서 우려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교진 장관한테 질의했던 것도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어떤 대책이 있냐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지, 본인보고 가서 그걸 관리감독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맥락에서 답했든 간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수능시험 연기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연기했을 때의 실익과 연기하지 않았을의 실익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문제는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모색했고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러고 나서 연기도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해 주실 분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책을 물어봤을 때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면 넋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책으로 수능 연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광재]
박정훈 의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지금 수능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죠. 그런데 그 관리감독의 수장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이...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16224258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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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능 시험을 사흘 앞둔 오늘 국회에서는 수능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현실화하자 야당 의원이 던진 해법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수능이 코앞인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나이가 많아서 AI 부정행위 못 막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헌기]
어떤 의미, 어떤 맥락에서 했든 간에 매우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능시험 관리와 관련해서 우려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교진 장관한테 질의했던 것도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어떤 대책이 있냐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지, 본인보고 가서 그걸 관리감독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맥락에서 답했든 간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수능시험 연기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연기했을 때의 실익과 연기하지 않았을의 실익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문제는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모색했고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러고 나서 연기도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해 주실 분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책을 물어봤을 때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면 넋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책으로 수능 연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광재]
박정훈 의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지금 수능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죠. 그런데 그 관리감독의 수장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이...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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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금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0안녕하십니까.
00:11수능 시험을 사흘 앞둔 오늘 국회에서는 수능을 연기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00:18AI를 이용한 부정 행위가 현실화하자 야당 의원이 던진 해법이었는데요.
00:23이 과정에서 나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00:27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34제가 수속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00:40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AI로 전송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정한 일을 조질렀습니다.
00:53이렇게 옷에다가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또 뭐 뒤에다가는 소형 그걸 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01:02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어요.
01:06아니 그걸 교육부 수장이 그걸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 밖에 안 되는 것밖에 못해요.
01:12만약 장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래요.
01:15이게 전파를 세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주변 일대가 다 전파가 마비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01:24그런데 이게 법적 문제하고 이 사회적 환경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01:29최악의 경우 수능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01:33지금 수능 기간을 연기하거나 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01:40그거는 지금 검토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날씨입니다.
01:51수능이 코앞인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01:55최교진 교육부 장관, 나이가 많아서 AI 부정행위 못 막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02:02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05어떤 의미, 어떤 맥락에서 했던 간에 매우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02:09지금 수능 시험 관리와 관련해서 우려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02:15사실 지금 아까 최교진 장관한테 질의했던 것도
02:20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어떤 대책이 있냐.
02:23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지.
02:25본인 보고 가서 그걸 관리 감독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02:28그래서 그게 어떤 맥락에서 답했던 간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02:33사실은 여러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02:36수능 시험 연기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02:39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세요.
02:41그러니까 연기했을 때의 실익과 연기하지 않았을 때의 실익을 따져서
02:45뭐 결정해야 된다.
02:46이런 말도 있는데
02:47문제는 이제 신뢰거든요.
03:02신뢰.
03:03그런데 문제는 대책을 물어봤을 때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면
03:08넋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03:10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03:16네.
03:16어떻게 되셨습니까?
03:17대책으로 수능 연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03:21박종훈 의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지금 수능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죠.
03:31그런데 관리 감독의 수장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03:36저는 만약에 이게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업무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인사국가에서 아마 최하위점 받았을 겁니다.
03:46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03:53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었어야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03:59그럼 누군 할 수 있다는 겁니까?
04:01어떻게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었어야 하는 게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해당 장소에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04:11전 못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발언을 듣고 있는 수험생 또는 수험생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04:19교육부 장관이 할 이야기 치고는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4:24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일타 강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되 그 준비가 잘 안 되면 연기를 해야 된다.
04:32예정대로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다.
04:36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AI 기기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04:42어떤 방안이 나와야 수험생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04:46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건들을 보면 이런저런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04:50주로 AI 안경을 통한 지팅 그리고 이번에 세무사 관련해서는 이제 초소형 카메라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04:58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방법이 물리적으로는 몇 가지가 있죠.
05:02연화상 카메라를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금속탄지기를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방법일 수 있는데
05:07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그게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으면 충분히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또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05:15그래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AI 안경 관련해서는 출입할 때 규제를 한다든가 웨어러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고
05:25지금도 전자 손목시계는 못 차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한다든가 못 들고 들어오게
05:32그리고 뭐 카메라 같은 거를 다 못 막으면 사실 우리 고깃집 갔을 때 나눠주는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05:39그런 거를 착용하고 한다든가 그러면은 사실 AI라는 게 채팅 방식이라는 게 결국 영상으로 찍어서 AI가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05:51찍지 못하는 거 원천 차단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패턴별로 인식을 하고 대책을 준비해왔다.
06:00이러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마냥 연기를 하는 것들을 선을 그을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6:09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로 앞치마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김민석 대표는 AI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06:16응시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지금 한 5년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
06:19이거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6:22저는 애초에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수능 연기론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06:28과연 그런 실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교육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갖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06:35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06:41수능 전격 연기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6:46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번 까오카오라고 대입시험을 볼 때
06:54항공기 탑승 수준의 보안 검색을 하고 수험생이 가서 했다는 거예요.
07:00그런데 지금 3일 앞으로 다가온 수험장에 그런 정도의 보안시설을 갖추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07:07그럼 이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전제로 수능시험을 한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07:15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07:17김민석 민당 대표가 얘기한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7:22이건 일벌백계 해야죠.
07:24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정시험을 응했던 사람들이 법안 판결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거든요.
07:32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부정행위가 고도화되고 AR을 이용한 기술적인 부정행위들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
07:40시험의 신뢰성을 완전히 해칠 수 있는 거잖아요.
07:43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강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07:48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유인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 봅니다.
07:54첫째는 대책이 먼저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유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8:01그냥 연기한다 그러면 대체 언제까지 무슨 기준으로 연기한단 말이에요.
08:05아까 제가 앞치마 얘기도 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8:11인력이 들어가든 아니면 장비가 들어가든 그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해서
08:15한 1, 2주 정도 더 준비하면 대책이 서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08:21그게 아니라 차일 피해를 미루는 것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거고요.
08:25그 다음에 그 대책이 먼저 서 있으면 그리고 그게 며칠 만에라도 준비가 될 수 있으면
08:31아마 시험 연기를 안 해도 될 정도니 일단은 정부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08:36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먼저일 거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건 당연한 건데
08:41우리가 수능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고등학생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08:47다른 대학교에 합격을 한 뒤에 반수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8:51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응시 제한하는 것 정도가 선방망이 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08:55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00일단은 내일이 AI 기기에 대한 정부 대책 발표인데
09:04일단 여기에 연기 방안까지 포함이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9:09국회로 가보겠습니다.
09:11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로 민주당 개파 갈등이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09:16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09:19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09:25저희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습니다.
09:30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09:39보고서 열람 의견을 묻고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09:42보고서 완전 공개는 이제 불가피해졌다고.
09:48정말로 지금 당대표님께서 통합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까?
09:54당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과
09:56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찬단 조사 결과에 대해
10:00두 사건 모두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10:05이제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해냅시다.
10:11이런 형태야말로 반명 분열 주의가 아니냐라는
10:21여당 최고위원회의가 공개적으로 전장터가 됐습니다.
10:25오늘 최민희 최고위원이 사과는 하면서도 신천지 문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10:30김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10:32그냥 물러설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10:34부대변님.
10:34저는 사실 이게 걱정이 좀 됩니다.
10:37아까 전에 조금 전에 수능 문제에 대해서 다뤘지만
10:40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10:44거기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에서 신경도 안 쓰고
10:47그냥 당내 권력투쟁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10:50걱정이 좀 되고요.
10:52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사과를 하려면
10:56온전히 그 사과에만 집중하는 게 더 낫습니다.
10:59저도 방송을 하러 다니다 보면 저희 당에서 잘못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11:03국민의힘 나온 패널이랑 토론할 때
11:05저희가 사과한 부분,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11:09윤석열 때는 안 그랬니 이렇게 물타게 하면
11:12안 하는 일만 못한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11:15그래서 최민희 의원 지금 부적절한 일로 징계까지는 아닙니다만
11:20윤리심판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11:22저걸 저렇게 또 다른 심천지 문제 이런 것까지 얹어서 얘기하면
11:27기존에 했던 사과에 대한 진정성도 떨어질 것이다.
11:30저는 이렇게 봐요.
11:31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대표가
11:34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서
11:35윤리심판원에 이첩을 지시했고요.
11:38더민주혁신회의, 친명단체죠.
11:40제명을 요구했고, 초선 모임에서도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는데
11:43수위가 어느 정도로 될까요?
11:45민주당의 징계 수위라는 게 네 단계 있더라고요.
11:48경고와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이 네 단계입니다.
11:53그런데 지난 1월에 최민희 의원이 자녀 딸의 추기금 문제로 이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12:02그런데 민주당 당헌 당규를 보면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에 또 한 번 제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상의 제재를 규정하고
12:11있다고 해요.
12:11그러면 당직 정지 이상이 될 텐데 지금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수석 최고위원직에서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12:22보고요.
12:23지금 당내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제명은 아니더라도 당원권 정지까지도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2:31윤리 심판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감찰 내용을 갖고 판단을 하지만 당내에서 갖고 있는 이 해당 사안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12:41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12:43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이 누적돼 있습니다.
12:49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
12:56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3:03당직 정지 같은 경우에는 직위의제가 아니라 직무가 정지되는 거라서요.
13:07최고위원직을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13:10그 당직이 정지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를 하죠.
13:13일정 기간 정지.
13:142015년 세정 11회 연합 당시에 정청래 전 대표께서 당시 최고위원이었는데 주승영 당시 최고위원한테 사퇴 공갈, 이 말 때문에 논란이 돼서
13:28당직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13:30당직 박탈이 아니기 때문에 당직 정지니까.
13:321년 정도 당직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재심하고 이런 과정에서 6개월로 조정이 돼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13:38그런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아마 당직이 완전히 상실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직 정지보다는 훨씬 더 중징계가 될 텐데.
13:48지금 정강재 대변인 말씀 잘 해주셨지만 너무 많아요.
13:52지금 최민희 의원 건이.
13:53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허위사실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자들한테 항의해놨대라고 했다든지.
14:01아니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어떤 언론사의 카메라를 막았다든지.
14:06아니면 김민석 대표의 공정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겠냐.
14:10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14:12세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저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14:17어느 정도나 보세요, 그러면?
14:18제 생각에는 적어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14:24이게 뭐 제 생각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4:26이 비슷한 전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4:29윤리심판원은 당의 사법기구인데 우리가 사법부에서도 어떤 재판할 때 보면은 법과 원칙 그리고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39그래서 이것도 당원당규와 함께 비슷한 사안에 대한 과거의 어떤 징계, 그 양정기준을 맞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46그러면 당원권 정지 정도는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14:50앞서 보셨지만 그런데 최민희 최고위원이 90도로 사과를 하면서도 신천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5:00그래서 여기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한테 이게 다시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
15:06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죠?
15:08저는 이 신천지 문제는 결국에는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15:13국민의힘과 비슷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무려 32명이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5:21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이걸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가한 상황인식이라고 봅니다.
15:29이미 시민단체들이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15:34그러면 경찰이 시간 문제일 뿐 이에 대한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15:38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신천지에서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책임 정책 책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왔자
15:46저는 이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15:49이미 국민의힘 징계정보에서 봐왔던 거예요.
15:52기득권을 가진 그러니까 당권을 가진 사람이 세력 싸움에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15:57윤리위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15:59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아무리 신천지 의원들이 같이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16:04징계에 회부될 수가 없어요.
16:07그리고 정말로 많은 당원들이 압도적 당원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16:11지금의 최고위 구조에서 어떻게 징계가 김민석 대표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16:16저는 이건 뭐 이렇게 크게 불거질 문제는 아니다.
16:20찻잔속 태풍에 그칠 문제라고 봅니다.
16:22객관적 시각으로 본다면.
16:24이런 개파 갈등의 영향일까요.
16:27리얼미터 조사가 오늘 나왔는데
16:29상당히 좀 놀랄만한 수치입니다.
16:33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43%였고요.
16:40민주당이 34.6%였습니다.
16:42격차가 무려 8.4%포인트인데
16:45민주당이 1.9%포인트 내려갔고
16:48국민의힘이 3.3%가 직전 조사보다 올라간 상태거든요.
16:52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어느 정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16:57전부 다 상호 반사이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17:00국민의힘이 이 1, 2주간 뭔가 이슈 파이팅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17:03여기서도 조작 징계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7:08그런데 여당이 책임져야 할 영역들이 아주 많은데
17:12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17:15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17:17자기 당 내 권력 투쟁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니
17:22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17:24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반사이익으로
17:26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17:30알겠습니다.
17:31이렇게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징계를 가지고 논란이 됐다면
17:35국민의힘은 이미 실현된 징계 가지고 논란인데
17:40조작 징계 의혹으로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17:43추가 증거 공개를 앞두고 당권파와 친한계의 공방이 거세인데요.
17:48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7:52본인이 과거에 했던 징계가 조작됐다는 것을 수개월 뒤에 주장을 하면서
17:59또 나와서 설명은 못하겠다.
18:01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18:03이 당의 상황을 집에 불난 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18:07불 끌 때 물 한 바가지 안 보탠 분들, 불난 집에 기름 끼얹은 분들
18:11갑자기 나타나셔서 새로 짓는 집은 3층을 지어야지, 4층을 지어야지
18:17당원들의 정세에 반하는 말씀이다.
18:19사퇴 여론이 불붙듯이 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8:24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18:26정무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복당은 우리 당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18:31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18:34이미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체제로는 선거 진다는 게 입증이 돼 있어요.
18:38장동혁 노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진다.
18:41그러면 총선 때도 똑같아요.
18:47예고편 지난주에 나왔고요.
18:48본편이 내일 나옵니다.
18:51환경성 최고 윤리위원 측이 내일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18:55어느 정도의 내용이 담겼을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18:58그렇죠.
18:59구체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19:03또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정국도 달라질 수 있어서
19:07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9:10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본인 또는 뒤에서 역할을 했다는
19:16최규동 교수의 언론 인터뷰 수준인 것 같은데
19:19굉장히 많은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19:22그래서 내일 공개하겠다는 건데
19:23일반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19:26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인사
19:31여기 지금 최 모 교수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19:34그분을 통해서 윤리위원회에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고
19:38그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19:42그것이 녹취가 됐든 어떤 텔레메시지든 문자메시지든
19:46이런 것들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9:50그런데 최 교수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19:54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19:57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59그런데 반대로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 같이
20:02윤리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20:05외부의 의견, 본인과의 직접적인 의견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20:10본인은 여러 의견을 들은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20:15이에 대해서는 저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9물론 또 원내 의원들의 결정에 미칠 여론이라는 게 작동하겠습니다만
20:24정말로 봤을 때 이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20:29장동혁 대표가 사심을 갖고 이 징계를 주도했구나라고 한다면
20:34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0:37그러니까 최 교수, 최 모 교수가 증거 자료가 많다.
20:42이것도 아니고 증거 자료 용량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20:45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혹은 해석하기로는
20:50실체적 진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작 징계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20:54실체적 진실이라 하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실제로 누가 썼냐.
20:59IP를 공개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21:03징계 절차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개입을 했냐.
21:07이런 게 더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21:10그러니까 징계라는 건 어쨌든 당원 당규에 의해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21:14장동혁 대표가 개입을 해서 누구 얼만큼 징계 주라.
21:17이런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21:19그거는 절차 위반이라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다 하더라도
21:23받아들여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21:26그런데 문제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21:29바람직하진 않지만
21:31이를테면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서
21:34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 징계에 개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21:39국민의힘 당원들이 그걸 문제 삼을 거냐.
21:41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을 생각해 봤을 때는
21:46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21:48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21:49장동혁 대표 보고 잘했다고 할 것 같거든요.
21:52오히려.
21:53애초에 국민의힘 윤리위라는 데가
21:55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당의 윤리 규범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기관이라기보다는
22:00정치적 숙청도구로 사용해왔다는 건
22:03오래전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었고
22:05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22:07장동혁 대표가 윤리위 이용해서 한동훈 의원 숙청했다.
22:12이거 가지고 그렇게 당내의 해계모니가 흔들릴까?
22:16이거는 저는 모른 표가 있습니다.
22:17그러니까 녹취가 나오더라도
22:19최 교수가 윤민우 위원장하고 통화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22:23최 교수하고 장동혁 대표하고의 그 사이의 고리
22:28그게 어떤 통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22:30그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22:32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22:33어쨌든 당권파에서는 이번 폭로를
22:35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22:41징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22:43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22:45하나는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됐었던 것 있잖아요.
22:49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실제로 한동훈 의원이 썼던 것도
22:53또는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이 썼던 것
22:55이 부분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22:58이건 사실 징계 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습니다.
23:01본인이 쓴 부분에 대해서
23:03그러니까 본인 가족이 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거든요.
23:06그런데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이고
23:08또 가족이 하지 않은 일까지 끌어들여서
23:11징계라는 것은 일종의 조작이라고 볼 수 있죠.
23:15두 번째는 실체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판결이었느냐
23:18재판부가 지금 법대위에 3명의 판사들이 있습니다.
23:22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23:23그런데 그 3명의 판사 외에 밖에 사람이 누구를 재판에 올리고
23:28이 형량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관철시켰다면
23:33과연 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23:37이런 문제로 규결되는 거예요.
23:39그래서 지금은 후자 쪽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23:43윤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23:46거기에 외압 또는 어떤 조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3:52저는 이렇게 되면 징계 자체의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23:57그것을 갖고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든 또는 그동안은 가처분 소동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만
24:05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복당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
24:11그래서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
24:13이것도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17그래서 지금 박정원 의원 얼굴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4:21내일 추가 폭로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24:24그리고 19일이면 배현진 의원이 제기했던 징계 무효소송 선고가 19일에 나오잖아요.
24:30이게 아마 분규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24:33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일 대마에 해당하는 건 한동훈 의원이지 않습니까?
24:38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가처분 소송을 걸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24:42그리고 장동영 대표 말하는 거 보면 소송하려면 소송해봐라.
24:47그래가지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절차 추위에서 다시 징계하면 그만이다.
24:51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52그러면 보통 당의 구성원들이 문제를 삼아야 되거든요.
24:56공정하게 정당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24:59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장동영 대표의 지지 기반 소위 윤호게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25:05문제를 안 삼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라는 얘기죠.
25:09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당한 징계였음이 드러나고
25:12절차를 치유해서 재징계했을 때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힐 것인가.
25:17지금 국민의힘의 컨디션을 봤을 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게 비극인 거죠.
25:21네 알겠습니다.
25:22내일 또 추가 폭로 어떤 것들이 들었을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25:26지금까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금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5:31고맙습니다.
25:3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