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주가·청해부대까지 '촉각'...이 대통령, 정상외교 재시동 / YTN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주식시장 대응, 청해부대 임무 확대 파견 등 산적한 현안에,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과 APEC을 계기로 정상외교에도 나서는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만큼, 한성숙 총리 주재로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수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절반인데, 특검 임명 주체도 대통령이라 야권에선 '이해 충돌'이란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0일) :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국가시스템을 동원하는 겁니다. 대통령께도 잘 설명해주시길….]

청와대는 검찰권이 남용된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에 미칠 파장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5천 선까지 밀린 코스피의 회복 방안을 놓고도 청와대는 고심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에 다시 고삐를 조이기 위해, 취임 직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거래소를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 자본시장 이 부분에 좀 특화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전념할 고위급의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기여를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되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 파견 연장 동의안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등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터라, 진보진영 내 파열음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지난 12일) :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우회 파병'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당론으로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증시 대응 등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주력했던 이 대통령은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동이 예정된 만큼, 경제·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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