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반환점 맞는 선관위 특검...1호 구속영장 주목 / YTN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각종 비위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곧 최장 150일간의 수사 기간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출범 이후 줄곧 수사 자료 확보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온 특검의 1호 구속영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지난 9월 출범한 선관위 특검.

두 차례 연장을 통해 가능한 최대 활동 기간은 150일, 어느덧 반환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사 미진'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특검팀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와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단 입장입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열 개가 넘는 데다가, 최근 '보안실태 부실점검' 의혹 등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까지 더하면 기초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또, 선관위라는 하나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 특성상, 한 피의자에 여러 혐의가 중첩된 경우가 많아 더 내실 있는 수사가 필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특검팀이 출범 이후 줄곧 호소해 온 '인력난'도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법이 규정한 검사 정원을 채우는 데 애를 먹기도 했고, 최근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사실상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소유지 업무까지 가중되면 오히려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신병처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란 판단도 작용한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1차 활동 종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잇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후 혐의가 중대한 피의자부터 특검팀이 신병 확보에도 나설 거란 예측인데, 투표지 부족부터 입찰 담합 등 다양한 의혹 가운데 어떤 사건에서 1호 구속영장이 청구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박지원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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