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철 출신 로펌이 재단 변호..."이해충돌 오해 여지" / YTN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이 과거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긴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변론도 담당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습니다.

문서 접수 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감봉 조치에 이어 민사소송도 뒤따랐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입주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5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이 사건의 재단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건 법무법인 새길, 이 후보자가 직전까지 대표 변호사로 있었고 이 대통령도 한때 몸담았던 로펌입니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표적 징계 논란이 일었고 징계가 과도하단 이유로 이 후보자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재판부 역시 상급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잘못이 고의나 중과실에 이르는 거로 보기 어렵다고 직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거 수장으로 근무했던 로펌에 재단 소송을 담당시킨 게 적절하냐는 질의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가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고 재단 정관에도 관련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에서 보기에 이해충돌의 오해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해당 법무법인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변론도 맡았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실장은 2012년 시민단체 사무국장 재직 당시 전 성남 시의원을 비방하는 허위문자 3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위자료 5백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았는데, 두 소송 모두 새길이 법률 대리를 맡았습니다.

관련해 준비단 측은 후보자가 퇴직한 이후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이라며, 수임과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진호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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