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지방우대지수'에 지정 때 특별희생 반영 건의 / YTN

양주시가 정부 지원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정할 때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규모를 반영해달라고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군사 규제에 묶여 있는데도 재정 여건이 좋은 경기 남부 대도시들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정부 지원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장흥면 등 일부 지역은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은 수도권 안에서 또 다른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주시는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불리한 여건을 바로잡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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