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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국내 증시가 출렁이면서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증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검은 금요일' 이후오늘 코스피는 5,000선 흔들리다가 약보합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가장 큰 충격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기본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잖아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던 AI 산업에 규제가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반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성장동력은 AI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침체시킬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빅테크와 관련된 규제라든지 특히나 미국 내에서 데이터센터가 중요한데 이 데이터센터라는 인프라를 짓기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송전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를 우리나라와 달리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전기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이고 이를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기 때문에 AI산업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여파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전에도 조지아나 여러 가지 전기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빅테크들이 민주당이 규제를 많이 하니까 차라리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고 동해 같은 경우 미전력이 많습니다. 해상,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이 많은데 송전선이 부족해서 전기가 놀고 있어요. 그리고 해수가 있기 때문에 냉각효과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기대해 봅니다.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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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 증시가 출렁이면서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0:05전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8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함께합니다.
00:12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4증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16검은 금요일 이후에 오늘은 장초방 5천선 흔들리다가 지금은 약부합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00:21가장 큰 충격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0:23기본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잖아요.
00:26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을 하면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던 AI 산업에 규제가 걸리는 거 아니냐.
00:35그런데 전반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성장 동력은 AI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침체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00:44다만 빅테크와 관련된 규제라든지 특히나 미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를 짓기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00:54전기를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송전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기를 우리나라와 달리 한전에서 하는
01:04게 아니라 사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전기값이 올라가는 거죠.
01:07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고 이를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조금 차질이 있는
01:16것은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여파가 있는 겁니다.
01:2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오히려 우리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01:23그 전에도 조지아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전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빅테크들이 민주당이 규제를 많이 하니까 차라리 한국으로 가자.
01:33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펜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고 또 동해 같은 경우는 미전력이 많습니다.
01:40해상,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이 많은데 송전선이 부족해서 이 전기가 놀고 있어요.
01:46그리고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 냉각 효과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1:51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해 봅니다.
01:57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1:59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외 국가들한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7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 창출할 기회를 해외에 주는 거.
02:14이거 트럼프가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02:16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요.
02:18지금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데이터센터라는 부분인데
02:23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아직 이슈가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02:26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이슈가 얼마나 컸냐면
02:29내가 이제 그 후보가 출마했지 않습니까?
02:31그러면 이 후보가 데이터센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가지고 표를 줄 정도예요.
02:37왜냐하면 데이터센터가 지어져 있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인프라인데
02:42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02:44그러면 전력망을 확충해야 되는데 미국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02:48전력망이 확충되면 그 확충될 때 들어간 비용을 자신들에게 전가시켜서
02:53전기요금이 오르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2:58또 하나 데이터센터가 오게 되면 환경에는 좀 피의가 있습니다.
03:02소음이라든가 발전기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순물도 있는데
03:06이런 거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03:09데이터센터 치울 때만 사람이 필요하고 집권하면 대부분 자동화되기 때문에
03:13그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 창출 효과가 없기 때문에
03:16그런 시설이라면 굳이 우리 지역에 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03:20미국의 많은 주민들이 데이터센터를 반대했고요.
03:24결국 데이터센터가 반대에 부딪히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03:27그럼 반도체가 굳이 데이터센터가 없는데
03:31반도체를 만들어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03:35그러니까 반도체가 위축되고 반도체가 축소되는 상황이 되니까
03:39우리나라 증시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03:41한국 증시가 AI 관련된 모든 주식이 수치가 하락하는
03:46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03:47또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3:49텍사스가 테슬라의 기가펙토리라는 공장이 있어요.
03:53그런데 이 기가펙토리가 얼마나 건물이 크냐면
03:55건물 길이만 1.3km거든요.
03:58그런데 거기서 지금 텍사스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된 거예요.
04:02그러니까 그 민주당 후보가 텍사스의 데이터센터를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04:07텍사스에 있는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주지사와
04:11또 민주당의 상원의원에 의해서 막히게 되니까
04:14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04:18네.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04:20저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4:23통상 외교 정책에 있어서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
04:27더 나아가서 지금 신임 비서실장에 강경파를 임명한 것을 두고
04:31기존 유지 뿐만이 아니고 더 강하게 나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04:36어떻게 보십니까?
04:37지금 신임 비서실장의 스티븐 밀러인데요.
04:40이 스티븐 밀러가 이민 정책 강경 대책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04:46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그널로 익히냐면
04:50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강경 정책을 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04:55그들을 밀고 나가겠다.
04:57즉 그들을 밀고 나가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05:00그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05:02따라서 지금 비서실장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05:07이렇게 익히는데 그러면 변화가 없으면 트럼프 탄핵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05:13그런데 트럼프가 아마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양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05:17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할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05:20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행정명령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05:25외교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문제 있지 않습니까?
05:29안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05:32왜냐하면 만나게 되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뭔가 카드를 줘야 되는데
05:36카드를 줄 수 있는 게 사실상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밖에 없거든요.
05:41그런데 그걸 완화하게 되면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05:44미국 의회가 지금 상하원 전부터 민주당이 장황했지 않습니까?
05:48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개선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05:50만나서 내가 약속할 수 없는 거를 대화할 수는 없다 보니까
05:54자연스럽게 외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05:58본인이 양보하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06:00당분간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06:03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6:05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젠슨 황 CEO의 불륜 논란이 있다 보니까
06:08이 부분도 지금 국내 중시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06:12영향력은 있긴 하겠죠.
06:14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06:18중국으로 미국의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고
06:21이게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06:24그냥 단순한 어떤 회사의 CEO의 불륜으로 끝날 일은 아닌 거죠.
06:29간단히 말해서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는
06:33안 그래도 중국과 관련해서 견제, 수출 거래를 규제하는
06:38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이게 더 강해지겠죠.
06:41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6:42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산 메모리칩이 저가잖아요.
06:48그러니까 이것을 수입을 해서 휴대폰 가격을 낮춰서
06:52우리 삼성 핸드폰과의 경쟁력을 올리고 싶은데
06:55이게 사실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06:58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에서는
07:01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07:03또 위보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겠지만
07:07어쨌든 저희 한국으로서는
07:09중간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트럼프가 밀리는 거라든지
07:13이런 젠승왕 이슈도 저희에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07:16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07:18지난주 금요일에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07:22증시가 폭락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07:24미국의 상황도 있었지만 유독 우리에게 그 여파가 컸던 건
07:28우리의 어떤 기초 체력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07:32어떻게 책임을 보세요?
07:33그렇죠.
07:34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들어간 자산들을 주식으로 옮겨하라고 계속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07:40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믿고 투자를 한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07:44또 이제 한번 조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07:47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바람에
07:50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07:52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리스크가 오는 경우
07:54자연적으로 계속 평생 오르는 주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07:59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그 충격파가 훨씬 클 수밖에 없었죠.
08:04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
08:07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08:09내가 주식을 권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나를 지지해달라.
08:14그리고 정책대 당대표는 주식 계좌를 보면서 흐뭇하면 1번을 찍어달라.
08:20이렇게 주식 수치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었고
08:24그걸로 인해서 나름 재미를 봤었는데
08:26지금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2300조 원이 증발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08:32사과를 해야죠.
08:33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를 때는 내가 잘해서 오른 거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고
08:38떨어질 때는 그건 각자 개인의 판단이라고 하면서
08:41모른 척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08:44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08:47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48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08:51도박판을 만들었다 사과해야 된다라고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08:54어떻게 반박하십니까?
08:54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지적은 할 수가 있겠죠.
08:58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코스피가 2500 수준인데
09:02이게 5000피 넘어서 6000피, 7000피, 8000피도 갔던 거 아닙니까?
09:07그러다 다시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09:10우리가 그러면 갑자기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만 올라갔을까?
09:14그건 아닌 거예요.
09:15우리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거버넌스가 바뀐 거죠.
09:18자본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09:20그중에 가장 큰 거는 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09:24이 기업에서 주주들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09:27이제 이사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09:30그런 자본 시장이 개선된 상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09:33그래서 주주 한원이 커진 거예요.
09:36최근에도 SK 같은 경우도 자사주를 매입을 하잖아요.
09:39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주식 시장의 그 주식을 가진 주주들로서
09:44상당히 호재인 거거든요.
09:45우리가 지금까지 역대 몇십 년 동안 그런 경우 별로 없었거든요.
09:48그런데 이게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체질이 변했던 것이기 때문에
09:53기본적인 기초 체력은 신뢰성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09:57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고 하는데
10:01물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10:03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지만
10:06그래도 오른 것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평가를 해 줄 것이다.
10:10어쨌든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 예민하게 정부가 대응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10:14네 알겠습니다.
10:14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10:16지금 법무부 장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10:19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10:25방사청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
10:27또 애초에 예상이 됐던 검사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이 지명이 됐습니다.
10:32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0:33지금 방사 관련돼서 일을 하시던 분이 과연 법무 행정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10:40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에 대한 지위도 있겠지만 교정국도 지위를 해야 되거든요.
10:45이런 행정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돼서 법무 행정을 하겠다고 의아하고요.
10:51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0:54이분이 과거 대장도 사건 관련돼서 뒤에서 사실상 대장도 사건을 설계한 사람은 아니냐는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11:01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는 것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어떤 영향력을 활용해가지고
11:07본인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된 사건을 공소 취소하거나 공소 기가가 하는데
11:14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지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는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11:21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분께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11:24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11:28이분이 인사청문회, 지금은 인사청문회 아직 시작 안 됐으니까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11:33인사청문회 시작되지 않습니까?
11:35그럼 이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마 급나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11:40그때가 또다시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는 이런 상황을 또 겪게 된다고 하면
11:45계속 연예원 법무부 장관 낙마에 이재명 정권이 본인 국정을 운영하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11:54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너무 집중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발심에 역풍이 크게 불 것이다.
12:01같은 이야기를 장동영 대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야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12:05여야 목소리 듣고 강성필 대변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12:08잠시 듣고 오시죠.
12:11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최측근으로서 대장동 저수지 설계한 사람 아닙니까?
12:19대장동 개발비리 프로젝트를 설계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12:23이재명 재판 지우기 즉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완성하라고 시키겠다는 겁니다.
12:30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방탄 망상과 검찰 특권 탈행을 멈추고 국정에 협조하십시오.
12:39법무부를 정권의 사조직으로 삼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비호했던 정당이 법치와 중립성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12:52야당에서 인사청문회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2:56일단 방금도 들으셨지만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13:01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장동의 설계자라고 하잖아요.
13:05그런데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요.
13:07방금도 대장동 저수지 탈옥 프로젝트 그냥 선동적인 단어만 있는 거지
13:13뭐를 어떻게 했고 이랬고 저랬고 이랬기 때문에 설계자입니다.
13:18어디 문건에 뭐가 나왔고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13:22이런 게 전혀 없어요.
13:23그리고 대장동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13:271심 자체도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13:30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세이긴 하지만
13:34이거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3:37어쨌든 간에 법무비서관을 하셨고 민정비서관을 하셨고
13:41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와의 어떤 업무적인 조울에 있어서는
13:46저는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48그리고 방사청이라는 조직을 처음으로 설립하는 데 TF 담장을 맡았습니다.
13:53그렇기 때문에 행정능력도 있다는 것이고 또 새로 생긴 공소청과 관련해가지고도
13:58법률가로서 잘 지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4:01무엇보다도 이용철 후보자와 관련된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14:05김승원 전 후보자가 또 안 좋게 또 낙말을 했잖아요.
14:10그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인물로 잡았다.
14:14그러니까 법률가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14:17가장 큰 리스크가 과거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재판에서
14:22도덕적인 문제에서 변호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변호했다거나
14:27아니면 이해 충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14:29이용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변호사 업무를 공중인 업무를 했습니다.
14:33그러니까 변호 업무를 하지 않았어요.
14:35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알지만
14:38돈의 욕심이 없고 또 변호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그것도 없다.
14:43그래서 어쨌든 야당과 잘 협조하고 인사청문회를 잘 치러서
14:46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봅니다.
14:49야당에서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14:54우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다.
14:58추후에 어떤 입장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5:00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입장을 밝혀야 적절하다고 보세요?
15:04가장 중요한 것이 공소 취소, 공소 기각에 대한 본인 입장입니다.
15:09지금 조작 기소 특검 이거 관련돼서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을 하기 위한
15:15첫 걸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18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법무부 장관을 새로 지명을 한다?
15:22그러니까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 온다는 것은
15:27이 조작 기소 특검을 잘 활용해서 나의 사건을 취소해 주거나
15:32또는 기각해 주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야겠다.
15:36그런 플랜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15:38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의 입장,
15:44공소 기각의 입장을 추명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5:47두 번째는 대장동 관련된 의혹이거든요.
15:49본인 이건 과거에 기사가 났었기 때문에 대장동 관련된 의혹이 있어서
15:54만약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있는 것이 입증이 됐다.
15:58그럼 이거 이해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가면 안 돼요.
16:01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떳떳하게 투명하게 밝혀야 될 거라고 합니다.
16:06김승원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소 취소 관련해서 권한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16:10지금 이용철 후보자는 잠시 보류를 하다 보니까 또 오해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16:15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16:20제가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16:22그런데 공소 기각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하냐 마냐를 물어보는 건 좀 무식한 소리예요.
16:27이거는 공소 기각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16:30담당 판사가 보니까 이거 공소가 잘못됐다.
16:33그래서 공소 판사가 기각을 해주는데
16:35법무부 장관이 100번 양보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16:39검찰총장의 검사장, 담당 검사까지 내려가서
16:43이런 소송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16:46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16:51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소 기각을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것은
16:54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걸 한다고 하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16:57그래서 야당으로서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17:02그래도 단어 사용은 분명히 사실관계를 가려서 해야 된다.
17:06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7:06제가 팩트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7:08왜냐하면 저한테 무식한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17:11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7:13형서법 272조죠.
17:14이게 지난 9월에 민주당의 주도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17:18이 법안에 어떤 효력이 있냐면
17:19이재명 측 변호사가 재판부에 대해 신청을 해서
17:24조작기소 특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하면
17:27법원이 허가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17:30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7:32싹 다 훑어가지고요.
17:34수사했던 내용, 기사했던 내용 전부 훑어가지고
17:36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17:38그러면 이거를 법원에다가
17:40아, 봐라. 수사 과정에 기소가 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17:43재판장한테 요구하면서 공소를 기각해주세요라고
17:47같이 요청할 수 있어요.
17:49그러니까 공소 기각이 되는 거예요.
17:50만약에 재판장이 이쪽 편을 든다면
17:52그러면 이 이재명 측 변호인들
17:54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7:56당연히 요청을 하겠죠.
17:58그리고 조작기소 특검
17:59그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8:01아, 이건 줄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18:03당연히 적극적으로 싹 다 빡빡 끊어가지고
18:05이재명 변호인들 줄 겁니다.
18:07그러면 거기서 흠집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18:09그렇기 때문에 공소 기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18:11제가 말씀드린 건데
18:12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18:14본인께서도 방금 재판장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18:17판단을 해서.
18:18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에
18:19그래도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18:21그러면 그런 설명까지 좀 하셔야죠.
18:23근데 법원이 하는 걸 자꾸 법무부 장관이 한다고 하면 안 되죠.
18:26네, 알겠습니다.
18:28두 분 말씀처럼 지금 정책권에서는
18:30공소 취소 공방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18:32여야 목소리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18:34듣고 오시죠.
18:38범죄자 이재명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한 법입니다.
18:44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탈옥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18:49여러분 옛날에 주인을 배신한 종은
18:53멍성마리를 했습니다.
18:55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19:03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일 때도
19:06박영수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19:10그리고 이번 특험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19:15그 수사 대상은 감사원 관계자, 국정원 관계자, 검찰 관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28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특험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19:31서현교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9:33일단 지금 장동영 대표는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19:36국민의힘에서도 장외 집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19:40앞으로 향후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19:43일단 우리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19:45조작기소 특험법이 통과될 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19:48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렸습니다.
19:52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소에 밀리기 때문에
19:54사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19:58따라서 고려에 나와서
19:59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20:04또 이렇게 국민과 함께 싸우게 되면
20:05당연히 그 여론이 아마 확산이 될 겁니다.
20:08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20:11본인 관련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20:14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20:16국민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지난 토요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었습니다.
20:23방송에는 이제 거의 다뤄지지 않았었는데
20:25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20:29그런 공감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31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이 문제
20:34특히 지금 본인은 이해춘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20:39그 조작 기소 특검에서 다루는 12개의 사건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겁니다.
20:46어떻게 본인이 그게 관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49거기서 만약에 이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20:52대통령은 곧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겁니다.
20:55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21:00어떻게 이해충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21:03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1:05지금 예산 심사 정국이다 보니까
21:07밖으로 나갈 때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21:10어떤 입장이십니까?
21:11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의 업무가
21:13예산안을 심사하는 것 그리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 두 가지예요.
21:17둘 중 하나 절반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1:20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건지
21:25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21:27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는
21:30그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서
21:32확보를 하는 것이 본인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인데
21:35사실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은 저는 장외투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21:41그게 또 국민의힘의 평소 스타일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21:44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46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장외로 나가고
21:50또 야당 대표로서 탄핵이라는 말을 저렇게 먼저 꺼낸다는 거
21:54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21:58시민단체에서 장외에서 먼저 이런 얘기를 꺼냈지
22:01국회의원이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22:04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과격한 단어를 뱉어내고 있는 이유는
22:08아마도 본인의 임기를 채우고 나서
22:12그리고 또 채우고 나서도 연임에 도전을 하는데
22:14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22:20이진숙 의원이나 김태규 의원이나 주진 의원 같은 분들하고
22:23어떤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2:27그래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선명성을 좀 보이려고 하는가
22:32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장외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22:37정말 국민을 볼보로 하는 이런 정치 행위는 좀 그만하시고
22:40국회 안에서 예산 심사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2:44네, 이렇게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22:47이런 가운데 민심은 어떻게 향하고 있을까요?
22:49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2:52우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또 하락했습니다.
22:5735.9%를 기록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23:02아무래도 이제
23:08여러 가지, 여러 가지
23:09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23:11너무 많으니까
23:12어떤 걸 먼저 하셔야 되나
23:15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23:17저기 막혔는데
23:18강성필포 대변인
23:19먼저 말씀하실 때 말씀하실까요?
23:21일단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23:23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방식에는
23:25ARS 방식이 있고 전화 면접이 있습니다.
23:28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23:30국민의 민심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23:33그 어떤 것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23:36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RS 같은 경우는
23:39자동응답이 딱 전화가 오기 때문에
23:41보통 전화 받지 않습니다.
23:43끊습니다.
23:44그런데 그걸 받아서 응담한다는 것은
23:45아주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거죠.
23:48전화 면접으로 오는 것은
23:49사람이 전화하니까 미안해서 끊기가 쉽지 않아요.
23:52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의 민심이 많이 반영을 되는 겁니다.
23:54그래서 전화 면접 방식과
23:56ARS 방식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23:59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통령의 국정수색 평가가
24:02지금 ARS 방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낮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24:06하지만 이 추세가 분명히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24:09또 다시 이게 반등의 추세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24:14그런 차원에서 소폭이라도 하락을 했다는 것은
24:17지난주에 민주당 내에서
24:19신천지와 관련돼서 김민석 대표가 사과를 하고
24:22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24:26범여권에 있는 이 정치 고관여층이
24:29아무래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24:32조금 분열된 상황에서
24:33안 좋게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24:36하여튼 여당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24:39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40일단 가장 큰 원인은 주식 하락이 가장 크겠죠.
24:44지금 5천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다 그러는데
24:47올해에만 벌써 서킷브레이커가 11번 발동됐다 그러거든요.
24:50이렇게 주식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24:53내 자산이 손해를 입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24:56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4:58또 조작기소 특검, 이어서 이용철 법무부장 후보자까지
25:02본인과 아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25:04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25:07이 후보를 안 했다는 것은
25:08공소 취소나 공소 기각을 결국 하겠다는 거구나
25:12이렇게 읽히는 부분에 반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25:15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25:16유튜브 한 것에 대한 또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25:21본인이 SNS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25:24사실상 SNS가 어떻게 활용됐습니까?
25:27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했죠.
25:29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한다든가
25:31또는 본인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과 싸운다든가
25:34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25:36그걸 더 확장해가지고 유튜브를 하겠다?
25:39역시 아니와 다를까?
25:40유튜브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한 거
25:42부동산 정책이라든가
25:44중간선거에서 미국이 지금 정부가 어렵게 됐는데
25:47그게 한미 관계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25:49이런 것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25:51그런 건 전혀 얘기 안 하고
25:52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25:55그것도 라이브가 아니에요.
25:56편집에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25:58국민 소통이라고 하면서 일방통행하고 있는
26:01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26:03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26:04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26:07국민의힘이 39.7%
26:09민주당이 36.5%로 양당 모두 떨어졌습니다.
26:14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26:16국민의힘도 그렇게 반사이익을 얻지는 못한 모습인데
26:19어떻게 분석하세요?
26:20글쎄요. 하락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6:23아주 미세하게 하락한 게 그래프로 보이지 않습니까?
26:27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어야 된다?
26:30반사이익을 왜 못 받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26:32너무 미미한 수치입니다.
26:34그래서 좀 딱히 얘기하기에는
26:36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6:39저는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이
26:41지금 우리 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26:44좀 계속 붙어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26:47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오차범위에 붙어가고 있는데
26:49지금 민주당에서 신천지 관련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26:54이런 부분들이 약간 민주당의 결집을 만드는
26:56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26:58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아니겠는가
27:00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7:02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당 지지도
27:04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27:06근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27:07신천지 사건이 분열을 만들고 있다고
27:11말씀을 드렸는데
27:12결집을 하고 있다고 상당히 반가운 말이긴 한데
27:14현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요.
27:17어쨌든 이 정당 지지도라는 것은
27:19사실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27:21여당이 뭘 잘못했을 때
27:23그 야당이 그걸 잘 지적을 했을 때
27:25반사 이익을 받는 건데
27:26지금 야당도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27:29또 지금 여당 같은 경우도
27:31민생이 지금 어려운데
27:32계속해서 신천지라든지
27:35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이어가지고
27:38국정조사라든지
27:39아니면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든지
27:41이런 것들을 두고
27:43민생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으로
27:45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27:47그런 답답함이 저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27:50저희가 이제 털건 털었기 때문에
27:54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27:56민생과 관련된 행보를
27:57김민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보이시고
27:59그런 노력이 조금 입법적인 성과로 보여진다면
28:02저는 정당 지지도 상승할 수 있다.
28:05이렇게 봅니다.
28:05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부동산 세금 문제 놓고
28:09정부와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
28:11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을 해달라
28:16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18이게 총선 민심을 좀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8:22저는 이런 아젠다가 아주 간만에 반가워요.
28:26우리가 막 정치적인 투쟁 같은 얘기를 하다가
28:28이렇게 정책적인 거
28:29정말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28:31바로 가계 소득과 관련된
28:35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28:36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8:38어쨌든 당으로서는 우리가 수도권
28:40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벨트가 있잖아요.
28:42여기에서 이제 뭐
28:44한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28:46여러 가지 세금 문제로 인해서
28:48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28:51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28:52공시지가 14억이면
28:54거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28:57그런데 이거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29:00집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29:02그런데 당에서 느끼기에는
29:04지역구 가서 국회의원들이 들어보면
29:05생각보다 내가 집이 있는데 비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29:10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29:14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부양을 하면
29:173년 정도는 유예를 한다고 했는데
29:19사실 부모님이 3년, 5년
29:22얼마나 사실지 사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29:24그래서 이런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29:27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책적인 조정이
29:30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인 것이고
29:32또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고금리가 되면
29:35아파트값이 떨어지고
29:36그러다 이미 강남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29:39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일관성을
29:42보여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29:44하지만 저는 이 당과 정부가
29:46잘 소통을 해가지고
29:48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29:50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지금
29:52한동훈 의원 복당론 계속 나오고 있는데
29:55장동혁 대표는 선 긋고 있지 않습니까?
29:57어떻게 지금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29:58저는 복당론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30:00그리고 중진 의원들은 복당해야 된다라고
30:03윤상현 의원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30:05그 얘기를 예전부터 늘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30:07지금 새롭게 복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30:10이건 아닌 거고요.
30:12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얘기한
30:15어떤 모멘템이라든지 사건 이런 게 생길 것도 아니거든요.
30:18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30:19아마도 장동혁 지금 지도부가 이끌어서
30:22가장 안정적인 지도부의 리더십이
30:25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30:26그 결과 당의 지지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30:28지지위로 올라가면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30:32한동훈 의원이겠죠.
30:33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을 못한다 그러면
30:36불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30:38한동훈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30:40불안해하겠죠.
30:42그러다 보니까 좀 뜬금없는
30:44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30:47생각이 듭니다.
30:48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50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30:53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0: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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