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중간선거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한국정부나 기업으로선 향후 대미 정책에서 더욱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00:07트럼프 대통령은 집권위기 후반기 의회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자 자신의 국정과제 실현을 총괄보좌할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함은 임기 2년에 대비한 진용
00:17꾸리기에 나섰습니다.
00:18이를 두고 미 정치권에서 향후 2년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대화와 협력이 아닌 갈등과 대치가 더욱 심화하는 교착정국이
00:28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00:30후임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의 초강성 신봉자이기 때문입니다.
00:40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의 설계자인 밀러 신임 비서실장은 대외 정책에서도 동맹국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이념을
00:52지닌 인사입니다.
00:53동맹으로부터 수십 년간 이용당했다는 인식 속에 동맹국으로부터 고율의 관세를 뜯어내거나 이를 대신해 대미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03각종 대내외 정책에서 기존 강경책을 고수하거나 더욱 강화하려는 백악관과 행정부를 철저히 조사 견제하면서 세액 입법을 통해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의회
01:12간의 극단적인 정면 충돌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정치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01:17미국의 동맹국들은 전통적으로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중심적 외교에 비판적인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을 향해
01:26어떤 수단이라도 꺼내들 수 있는 백악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01:29한국 정부로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 성향과 이념이 극단적으로 다른 양쪽을 한꺼번에 상대하면서 적절히 좌표 설정을 해야 하는
01:38외교적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된 셈입니다.
01:41한반도 안보 분야를 보면 조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과도한 인상 등 혹시 있을지 모를 안보 정책 변화를 민주당 의회가 제동을
01:49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01:50그러나 백악관이 대통령의 행정관화를 활용해 입법을 우회하며 어떤 방식의 압박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01:57관세나 대미투자 압박 역시 민주당 의회의 견제가 힘이 될 수는 있지만 백악관과 김민한 외교적 조율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5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은 기존 법률을 활용한 행정명령이나 포고문 서명을 통해 시행됐고
02:12앞으로도 대외 정책이나 무역 제재 등에서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02:19여기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사용 후 핵연료 농축 제철이 권한 확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슈는 민주당이 반대할
02:27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02:29오히려 백악관을 설득해 의회의 반대를 뚫고 추진해야 합니다.
02:33한국 기업들도 중간 선거 이후 미국 정치 환경 급변 탓에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02:38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계는 뉴욕 증시 폭락 등 민주당 압승 이후 나타난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게 됐고
02:45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52기업들로선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책 방향과 노선이 양극단으로 나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상반된 로비를 펼쳐야
03:02하는 상황도 부담입니다.
03:03강성 이민 관세 정책을 밀어붙여온 밀러 신임 비서실장이 전면에 등장한 것도 기업들로선 호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3:11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을 상대로 특정 품목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확장법 232조 발동 등 강경 관세 정책이 추가 시행된다면
03:21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선 미국 시장에서 다른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03:27지난해 조자주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경험한 상황에서
03:31밀러 비서실장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우선순위 과제로 삼고 있는 점은
03:37기업의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03:40그동안 적극적으로 재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임 수지 와이스와 달리
03:46밀러 신임 비서실장이 재계나 외국 기업에 어느 정도 친화적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