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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 지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증시 폭락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 라인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소방재정 확대 부분이 가장 큰 안건인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분들이 국가공무원직으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이게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 재난 기금이 마련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할지. 추가로 또 소방공무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여야의 논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향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중요한 게 지금 개인투자자들의 내 돈 아닙니까? 내일 당장 장 열리면 주식창 어떻게 되나 불안하신 분들 많을 텐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원영섭]
가장 중요한 것은 증시의 정치화입니다. 저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에 사실상 활용하려고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주식 투자를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동산보다 주식으로 자산 형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당발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 말 믿고 아파트 팔고 주식 샀으면 그분은 자산 형성이 아닌 자산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주식 상황을 어떻게 비정치화, 탈정치화하기 위한 대안을 내놔야 할 겁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은 금요일에 주...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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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는데요.
00:06한편 국민의힘은 증시폭락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경제라인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0:12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네, 안녕하세요.
00:20자, 일단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소방재정 확대 부분이 가장 큰 안건인 것 같아요.
00:26그렇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소방예산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분들이 국가공무원직으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00:39이게 담배 개별 소비세에서 소방재난기금이 마련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할지,
00:47추가로 또 소방공무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 중에 있습니다.
00:54네, 본격적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여야의 논박도 있을 것 같은데,
01:02그 부분은 향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01:04당장 중요한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내돈 아닙니까?
01:07내일 당장 장 열리면 주식창 어떻게 열어야 되나 불안하신 분들 많을 텐데,
01:12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
01:17이거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01:19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 씨의 정치화입니다.
01:24저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에 사실상 활용하려고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주식 투자를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01:33지금 부동산보다 주식으로 자산 형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당 말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01:42그런데 정말 그 말 믿고 아파트 팔고 주식 섰으면 그 부분은 자산 형성이 아닌 자산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01:51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고 대제를 하고,
01:55그리고 나서 지금 이 주식 상황을 어떻게 비정치화, 탈정치화하기 위한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될 겁니다.
02:01네, 박용진 교재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은 금요일에 주식 천만 원어치 매수한 거 인증하면서 이거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02:12있지 않습니까?
02:12한국의 경제 시장의 어떤 건전성을 신뢰한다는 걸 좀 몸소 보여준 측면이 있고요.
02:18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02:20지금 증시가 하락한 데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반영한 부분이 있는 거죠.
02:24정확히 봐야 대안도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02:26지금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데이터 센터 규제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됐고,
02:35그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 주가가 하락세에 있었는데,
02:40그래도 주식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02:44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에 오르고 선거 후에 떨어진 거,
02:48이거 무슨 이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고요.
02:52그렇다면 오르면 선거용이고 떨어지면 그 부분이 도박판이라는 그런 인식으로는 개선점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03:00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던 게 그간의 대한민국의 시장 상황이었는데,
03:08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이 정부가 초반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03:123법 개정안으로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의 건정성이 확보됐다라는 대외적인 평가도 상당히 많았고,
03:18그 차근차근 그 길을 걸어나가야 된다.
03:22좀 일의일비하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3:27이용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03:32당사자인 이용철 후보자,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03:36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03:40네, 그렇습니다. 이미 성남에서 지금 과거에 유동규 씨 관련해서 임용할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 참여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도 알려져 있고,
03:51그리고 성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했던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성남 나인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03:59그런데 본인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볼 때는 단순 부인에 가까운 정도인 것 같아요.
04:06그동안에 그러면 성남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대장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분명하게
04:14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4:16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더 소상하게 말할 기회는 있겠지만,
04:21그래도 명확하게 디테일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04:26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4:35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과 관련한 이런 의혹,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후보자의 그런 해명도 있어야 될 겁니다.
04:45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것은 유동규 씨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될 당시에 지금 이용철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높은 점수 줬다 이거 아닙니까?
04:56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04:58이게 너무 거친 공세를 펴시는 거예요.
05:00이 성남시설관리공단은 대장동이랑 상관도 없습니다.
05:04성남시 산하의 주차장, 체육시설 이런 데 관리하는 곳이에요.
05:09정말 관련이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건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05:15본인이 추천하고 좋은 점수를 줬다라고 한 그 시점으로부터 4년 뒤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합니다.
05:24어떻게 알았겠습니까?
05:25당사자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05:28그리고 무슨 유착이 있어서 마치 고의 점수를 준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05:33그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 다 1등 점수를 줬다라는 거예요.
05:38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장동과 연결지어서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다.
05:45이거는 너무 나아가도 나아간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5:48특히나 야당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의도를 갖고 인사를 지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05:56지금 조작기소특검 그런 것까지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말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06:08있느냐.
06:09그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6:12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천천히 답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06:20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뭔가 좀 이런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거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6:30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말 그대로 법을 바로 세워야 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06:36특히나 외청으로서 공소청이나 이런 주요 공소취소와 관련한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06:43그러면 직접적인 해당 부서의 책임장입니다.
06:47이분이.
06:47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천천히 답하겠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06:54본인의 원칙, 본인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해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07:02제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는 모습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07:07그러니까 이게 정리돼야 하는 어떤 입장들이 있다고 지금 판단한 거라고 보십니까?
07:12제일 중요한 확인사항이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드리는 게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07:23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정된 답변이 있습니다.
07:26종전에 낙마하긴 했었습니다만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럼 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어떤 방향이 맞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미 답안이
07:38도출돼 있거든요.
07:39이걸 법무부 장관이 그럼 수사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07:41거기에 대해서 그럼 공소취소를 하라고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07:46대한민국 법률이 그렇게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07:48그냥 상상으로 어떤 그냥 본인들의 이 부분이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로 공소취소, 공소취소 이야기하는 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07:58거, 그럴 수 없다라는 부분, 청문회 국면에서 정확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08:04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08:06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겠지만 이제 조작해소 특검법, 이거 본회의 통과했는데 위헌 소지가 여러 가지 있다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8:13어떤 부분인지 좀 천천히 짚어볼까요?
08:15원래 특검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08:19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런 비호, 공소취소 이런 걸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그런 특검이 이게 제대로 된 특검이냐.
08:30이거는 헌법상의 그런 취지하고 특검의 존재의 의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08:36그리고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08:40그런데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08:44그런 특검을 지금 몇 번째 만들고 있는 겁니까?
08:47지금 검찰청 없앴죠?
08:49그런데 오히려 특검청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특검이 난발되고 있는데
08:53이거는 특검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존재의 의미와도 전혀 맞지 않는 상충된 그런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
09:01기본적으로 지금 이 조작 기소, 물론 이 공소취소라고 하는 그 조항을 빠졌다고 하는데
09:08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형사소법상의 그런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09:14그러면 그게 준용 규정을 통해서 사실상 공소취소 규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09:18그러면 그것이 이게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안 볼 수 있느냐?
09:26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방탄특검,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09:33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위원 심판이라든지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09:41여러 가지 중에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게 본인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09:46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09:49지금 조국 척진당의 조국 척진정책연구원장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뺏어놓고
09:56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게 맞느냐
10:00이런 지적들도 지금 범여권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10:03이해충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10:05이를테면 이 부분을 중수청에서 한다거나 했을 때
10:08지금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였습니다.
10:10대통령의 어떤 정부 부처의 관할 아래 있는 수사
10:17인원들이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10:20그럼 국민의힘에서 공정성이 담보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0:24저 아닐 거라고 봅니다.
10:25독립된 기구인 특검 그리고 중수청은 지금 발족을 했기 때문에
10:28체비를 갖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0:30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걸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10:37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법대 교수이시기도 했잖아요.
10:41아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0:43수사 기소가 분리됐고 지금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49그런데 특검의 형식으로 파견을 해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혹시 위헌이지 않을까.
10:54그런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저희가 검찰의 권한이 자침 축소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11:00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11:03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아니면 입법의 재량사항인지 여러 차례 후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11:11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특별법 성격이 있어서 더 우선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11:17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은 거 아닙니까.
11:26그래서 위헌 소지는 없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11:29조국 원장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합당 이야기 관련해서
11:33우리가 반찬 종지냐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11:37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월까지 합당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11:41요구하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11:44합당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11:46온도차가 있고 정서적인 괴리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11:50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합당 논의는 무얼 보고 하는 거겠습니까.
11:54선거를 보고 하는 겁니다.
11:56조국 혁신당이 서울 수도권에 표가 갈리도록 후보를 냈을 때
11:59그 부분이 민주당에 어떤 타격을 줄지는 민주당 구성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12:04때문에 합당의 시기,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이론은 있지만
12:07합당을 해야 된다는 건 양당의 공통적인 이해관계입니다.
12:11정청래 전 대표가 1월을 못 박은 건 당내 경선을 치를 때
12:15최소한 6개월 동안 당원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보장돼야 되는데
12:19왜냐하면 당 외부에서 조국 혁신당 구성원들이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12:23그래서 현실적인 스케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12:26다만 당내에서도 시기 상주 아니냐,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12:30사실상 강론에 대한 입장 차가 있지 그 결론, 총론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은 좁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38지금 합당 문제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신천지 문제도 있다 보니까
12:43김윤석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12:46타당의 이야기지만 김윤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혹은 그 개파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2:52지금 이것은 개파 갈등의 끝도 아니고 시작이 이미 된 거고 계속될 것 같아요.
12:58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13:01그 공천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 있는 세력은
13:06결국 현재의 그런 지도부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13:09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그런 전쟁의 하나의 전투일 뿐
13:15계속 이제 전투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3:17국민의힘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13:19지금 연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13:22특히나 훈훈연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3:24오히려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의 어떤 예산과 관련된
13:28코스피 시장과 관련된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어서요.
13:31많은 사람들이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연대 저런 연대 짝짓기를 하는데
13:36정확하게는 연대가 없는 겁니다.
13:38연대를 안 하고 서로 서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가적인 현상일 뿐이지
13:44어떤 연대, 연대라는 목적이 있고 같이 해보셨겠다라는
13:49최소한의 동지적 의식이 발로를 해야 되는데
13:52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13:54그럼 아직까지 눈치싸움이라고 봐야 됩니까?
13:56그렇죠.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아니라
13:58밀어내는 힘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14:01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03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14:05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14:09고맙습니다.
14:10감사합니다.
14: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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