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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수사권에 대한 쟁점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견된 검사에게 수사권을 이번에 부여가 되는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부칙조항에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10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그동안 원칙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입법정책에 기속된다, 이렇게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판단한 내용들이고요. 앞으로도 특검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돼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이 있게 된다면 그때도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특검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특히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남용해서 조작기소를 했었다라는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그것 자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후보자 추천받고 임명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또 쟁점인 것은 대통령 관련 수사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인데요.

[장성호]
맞지 않죠. 이해충돌 소지가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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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4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투쟁에 돌입했는데요.
00:08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00:11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네, 안녕하세요.
00:17조작 기소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00:21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은 수사권안을 행수할 수가 없는데
00:27그래서 지금 수사권에 대한 쟁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00:30그런데 파견된 검사에게 수사권을 이번에 부여가 되는 거죠?
00:33그렇습니다.
00:34이번 특검법에서는 부칙조항에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0:43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난 10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00:47공소총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00:53이것 때문에 지금 그동안 원칙까지 모순되는 거 아니냐.
00:59이런 지금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01:03헌법재판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1:08이것은 입법 정책에 귀속된다.
01:11이렇게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01:13따라서 법에서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판단한 내용들이고요.
01:23지금 앞으로도 이런 특검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1:32만약에 그때 돼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이 있게 된다면
01:37그때도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특검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01:46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다는 말씀드리고
01:48결국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01:54특히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남용해서 조작 기소를 했었다라는 의혹에 대한 실체를
02:03그거 자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냐.
02:06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2:09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2:11이게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02:14후보자 추천받고 이제 임명 절차 진행이 될 텐데요.
02:17그런데 지금 또 쟁점인 것은 대통령 관련 수사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인데요.
02:26맞지 않죠.
02:28이해충돌 소지가 상당히 있고
02:30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망선고를
02:34어제 통과된 그 즉시 대한민국 헌법이 사망했다.
02:40이렇게 저는 사망선고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02:42지금 민주당이 일곱 번째 특검을 했는데
02:46현직 대통령이 12개 중에서 지금 가지로 보면
02:50여섯 갈래의 중대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02:53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02:57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02:58이준훈 교사라든가 법인카드 유형부터 해서
03:01다양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03:06임명권자, 특검의 임명권자가 본인입니다.
03:10기괴한 사법괴물을 민주당이 어제 탄생을 시켰다.
03:15역사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03:18현행법상 형사수정법 제255조 1항에 보면
03:21검사가 1심 판결령까지 언제든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03:26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03:27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주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만
03:33그것은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03:39파견검사가 20명이 포함하고 309명의 수사기력이 풀어나서
03:44예정된 각본대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했던 수사검사들을 조사해서
03:50틀림없이 기소를 할 것이다.
03:52기소를 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지금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03:58법무부 장관 안에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공소 취소장을 제출하면
04:03법원은 당연히 공소 기각을 할 겁니다.
04:08이런 것이 딱 나와 있는데 완전 셀프 무죄 방면을 하는 목적이
04:15어제 통과시킨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생각이 들고
04:20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2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있지 않습니까?
04:26마그나 카르타에 보면 국왕을 법 아래에 처음 묶어뒀고
04:31그리고 18세기 절대주의 시대에 왕을 처단해서 시민혁명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04:42거기에서 왕을 드디어 법 아래에 뒀는데
04:45지금 자연법의 제1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04:52그런 것이 있는데 이재민 대통령의 재판이 스스로 특검을 임명해서
04:56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04:59그것이 어제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생각해서
05:03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특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5:07공소 취소의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05:10개정이 되면서 교조항이 삭제가 되었고
05:12그리고 지금 이해충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05:16글쎄요. 지금 이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05:22물론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에 있어서
05:26검찰권이 난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05:30지금 일부 오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05:36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사건, 이 특검이 조사의 대상이
05:41일단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요.
05:43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권 때의 최혜병 특검이나
05:47또는 김건희 특검을 누가 임명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05:52그 당시에 발의되었던 특검법에서도
05:54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 특검법을 수용했다면
06:00본인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06:03본인의 가족과 또는 본인과 본인이 했던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06:08특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06:09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특검이 임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6:15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06:17그런데 이번에 유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고
06:20프레임을 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06:23또는 지금 이해충돌이다라는 말을 하는지
06:26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6:29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우려의 목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06:33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06:35지금 이게 조사기소 특검에 대해서 좀 수기가 있어야 된다.
06:39나중에 좀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06:4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도 충분히 숙고를 했고
06:48그랬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06:53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해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06:59지난 4월에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07:02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그 국정조사에서 진술이 조작되었다라는 의혹들
07:09그리고 진술을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하도록 압박하거나 회의했었다.
07:17이러한 진술들, 증언들이 나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07:20그렇다면 이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07:24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
07:28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07:31저희 당의 모든 소속된 의원들이 하나의 일치된 의견으로
07:37당론으로 채택해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고요.
07:41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끝난 이후에
07:46아무런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07:49만약에 폭풍이 분다면
07:51그 역시도 저희 당이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질 각오를 하고
07:56이 특검을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07:58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너무 걱정해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08:04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8:05알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신데
08:07지금 특검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08:14오늘 주말에도 이어졌고
08:15다음 주에는 이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의 의원총회 열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08:20앞으로 지금 위헌법률 심판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8:25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고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08:31무도한 특검을 또 통과시켰고 7번의 특검입니다.
08:35집권 여당이 검찰권이라든가 공소청이죠.
08:39공소청이라든가 중소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08:44틈만 나면 다수의 의석을 믿고 특검을 밀어붙이고
08:48지금 현 정권 들어서 7번의 특검을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08:54그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08:58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09:05그 했던 그것을 지금도 하는 이유가
09:08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지금 피해가고자 하는
09:13그런 목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09:15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09:21그것은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09:23국민들이 지금은 많은 수가
09:25야당 국민의힘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이
09:29여론적 집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09:31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고
09:34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09:39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상
09:43국민의힘은 이제는 광장으로 나가서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09:49야당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09:51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대화와 타협을 하자
09:55민주당이 언제나 지금 국민의힘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입법활동을 했습니까?
10:02모두가 다 일방통행하지 않습니까?
10:05그런 것들을 봤을 때
10:07지금의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10:10오히려 국회의 기능이 없어진 그런 국회다
10:14일당 독채 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10:17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18국민들한테 이런 모든 것들을 호소하고
10:22호소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10:25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면서
10:27민주당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지만
10:34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10:36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금 장동회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10:41국민의힘의 발언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10:44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48그렇게 전망합니다
10:49결국은 지금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52민주당에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10:55지금 국민의힘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못 찾고 있다
10:59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00지금 국민의힘이 있어야 할 자리는
11:02아스팔트 위가 아니라 국회 아니고요
11:06국회에서도 각종 지금 예결위라든지
11:09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11:11위원회 상임위원회 자리에 가 계셔야 할 것이
11:14맞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1:16장동효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1:19국민을 배신한 종을 쫓아내야 할 시점이다
11:23그렇기 때문에 장애로 나가겠다
11:25이런 말씀하십니다
11:25국민을 배신한 종이 누굽니까
11:27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11:29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기업 내란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11:33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정부였을 겁니다
11:36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11:41그리고 성찰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11:44이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1:46이미 특검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11:50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11:54이번 특검에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하시고
11:58그 특검이 저희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기를 말씀하신다면
12:03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04아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12:08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09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12:12예산안 이런 것들 지금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서
12:15장래 장외로 나간다고 한다면
12:18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12:19알겠습니다
12:20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데
12:22그러면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면
12:24국민의힘 특검을 받겠습니까
12:25대통령이 국민의힘 특검을 받겠다고
12:27특검법에 보면 지금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민주당
12:32한 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34과거에 국민의힘 박근혜 정권 때
12:37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12:39국민의힘이 특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12:41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12:45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천을 안 했고
12:48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12:51드루킹 댓글 특검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12:55그런데 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만
12:59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신당이 추천해서
13:02한 명을 대통령이 입법도록
13:04본인의 죄를 특검하는데
13:06본인이 특검을 하면
13:09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까
13:11그러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습니까
13:18입법화가 되면
13:19그러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겠다
13:23최소한 그렇게 한번 하면
13:25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갈 겁니다
13:28알겠습니다
13:29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3:30죄송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13:32지금 국민의힘에게 이번에 추천의 기회를
13:35저희가 열어드린 겁니다
13:36지금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13:40권한을 남명해서 조작 기소를 했다라는
13:42의혹을 밝히는 거예요
13:43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있는
13:47국민의힘에게 추천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13:51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13:5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의힘에도
13:55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린 건
13:57그만큼 성실히 성의 있게
14:00지금의 국회의 상황에 함께 동조해달라
14:03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14:05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14:07저희가 또 다를 주제들이 있어서요
14:08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4:09두 분의 첨예한 대립을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14:13각 당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4:15일단 민주당은 지금 신천지 파문이 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14:19지금 거듭 세 번의 사과를 김민석 대표가 했습니다
14:24하지만 계속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어요
14:27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4:30김민석 대표가 세 번의 사과를 저는 진정성 있게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14:35그 세 번의 사과가 전부 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14:39아마도 기회가 있을 때 또 다른 자리에서 다른 형식의 사과도
14:45직접적인 사과도 있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14:48지금 당 내에서 이런 신천지 집단 입당 이 사안을 가지고
14:55자꾸만 분란이 확산되어 가는 것
14:58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진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01특히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최고위의 지도부 안에서
15:07이런 갈등의 양상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은
15:12좀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16저희가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15:22이 조사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5:25일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15:28이 지금 신천지에 집단으로 가입되어 있는
15:33그래서 권리당원으로 행사, 당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5:38한 8천여 명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42물론 일반 당원까지 합치면 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5:46이 숫자가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150만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54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16:00뭔가 당내의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셨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16:06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16:12당이 스스로 자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16:17좀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16:23그런 차원에서 당 지도부의 어떤 화합을 위한
16:29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33당의 통합의 노력이 좀 아쉽다는 평이셨는데
16:36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신천지 단체 입당과 관련해서
16:41압수수색도 여러 번 당하셨으니까
16:44좀 이 조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16:47내로남보리라고 할 수 있고
16:49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6:52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16:53본인들의 일에서는 지금 비공개로 하겠다
16:58공개하겠다가 비공개로 하겠다
17:00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으로 털고
17:03야당을 탄압하는 것이고
17:06이재민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17:08정교 분리 원칙은 중대한 헌법적 결단이고
17:11이를 어기는 행위는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17:15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7:17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17:21민주당 스스로 위원정당 해산심판을 해야 됩니다
17:24대통령의 입장에 따라서
17:27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17:29그리고 김민석 대표는
17:30지금 만약에 이것이 반명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있다
17:37하면서 당대표의 당선이 됐는데
17:39지금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17:43이렇게 하고 그냥 덮자
17:45이렇게 되면 만약에 있을까 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50하나는 허위가 됐을 때는 김대표가 정답보 위반으로 처벌이 돼서
17:55금고의 사항이 되면 의원직 상실이 될 가능성도 있고
17:59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18:03의원정당 해산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인데
18:08지금 가서 열람을 한 분들은 이것이 실체적으로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8:13그러면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던가
18:17압수수색을 받던가 아니면 공당이기 때문에
18:20집권자당의 책임성이 있지 않습니까
18:22의원정당 심판을 당당히 받아라
18:24그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18:27왜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을 하고 탈탈 털고
18:31압수수색을 한두 번 시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8:33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당대표 선거 때 주장을 한 지금 현직 당대표가 있는데
18:38아직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하겠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18:44이것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8:46민주당도 강제 수사를 좀 받아야 되는데 경찰 조사 받으라는 입장이신데요
18:51당시 국민의힘과 지금의 저희 민주당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18:56국민의힘은 문자메시지라든지 특정인들이 신도들 입당을 전제로 해가지고
19:04거래했던 조건들 그런 부분들이 일부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19:07그것이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19:09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19:14그래서 김인석 대표가 소위 반명분열주의 신천지 비밀 3자연합의
19:20어떤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공개적인 사고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19:26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19:28우리가 당했으니 당신들도 똑같이 당해라 이런 식의 주장인데
19:33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19:39경찰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19:41알겠습니다
19:41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9:43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 대권, 주도권 경쟁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19:48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5월 동주가 시작됐다라는 분석인데
19:52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을 수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19:572심 판결이 나고 무죄 판결이 나고
20:00오세훈 시장이 유리그리 따라서 시시해야 될 문제다
20:04최근에는 심각하게 당내 분위기를 봐야 된다
20:09이렇게 좀 워딩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20:11오세훈 시장이 지금 만약에 내년 봄이라든가 내년 8월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됩니다
20:22장동현 대표의 후임을 뽑아야 되는 입장인데
20:26오세훈 시장은 당대표에 나오려면 서울시장을 사퇴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32그리고 당내 어떤 파워게임을 지금 보면 장동혁 체제가 저는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41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은 지금 제명을 당해서 원외 무소속 의원이지 않습니까?
20:51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일정 부분 한동훈 대표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57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배를 타야 되냐
21:00가운데 있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21:03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한동훈 쪽으로 만약에 줄을 선다면
21:10당권파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의 주류 세력이 상당히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21:16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21:19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당권에 깊숙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해서
21:28원외의 한동훈과는 어떤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고충이 있고
21:33그리고 당내에서 만약에 중도층을 같이 가려면 장동혁 대표와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21:40포괄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단합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21:46그렇게 언론적으로는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정치평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21:52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당권 레이스와 대권 레이스가 우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21:58이제는 서서히 본인의 어떤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고
22:03지금 당권파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의원이 입당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22:09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2:11그러니까 복당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22:12그런데 결국에는 장동혁 체제와 어떤 맞댕을 하기 위해서는
22:17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도 복당을 해서 같이 당 안에서 연대를 해야 좀 무게감이 있지 않겠느냐
22:23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22:24그게 소위 훈훈연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2:27그런데 지금 훈훈연대보다는 오장연대 쪽이 조금 더 빠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22:32다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22:37굳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22:43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하겠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22:47본인은 서울시장입니다
22:49그래서 지금 한동훈 의원을 복당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22:54본인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22:58별로 그렇게 않다라는 느끼는 것이죠
23:00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복당이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인 기류는
23:06장동현 체제에서는 안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안 되느냐
23:10아마도 다음 총선 임박한 즈음에는 함께 들어와서
23:15그 안에서 한동훈 의원의 역할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23:20그런데 지금 너무 일찍 복당을 하게 되면
23:23결국은 당권 투쟁을 나서게 될 것이고
23:27또 그 당권 투쟁의 결과는 공천권 경쟁에 이르게 될 것이다
23:32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23:36당내에서 아직까지는 뜨거운 미온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3:41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23:44오히려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상당 시간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겠는가
23:51당내에서 장동현 대표에 지금 버금갈 수 있는 대적해볼 수 있는 사람은
23:56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진숙 의원?
23:59이 정도밖에 이름이 거명되고 있지 않는다고 본다면
24:02지금 오세훈 시장의 대리인 또는 한동훈 의원의 입당을 통한 경쟁
24:08이 두 가지가 그렇게 유효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24:12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두 분 다 좀 어렵다는 입장이신데
24:16청와대 인선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19어제 있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24:25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십니까?
24:28상당히 참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4:31장관이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24:35그런 깊숙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24:42능력보다도 인연을 중시한 인선이 있기 때문에
24:45지난번 김승원 장관에 이어서 청문회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4:51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특히 독립성과 공정성이 최대 무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24:58지금 검찰 실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25:01공정 업무만 담당을 했고 그리고 사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명권자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겹쳐 있습니다
25:11성남시장 인수위원 이 대통령과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부 장관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25:18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민정2 비서관까지 해서
25:24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능력보다 인연을 해서 나중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청에서 넘어오는
25:34그런 공소취소권에 대해서 이것을 승인하는 그런 원포인트 릴리프로 등판을 시키는 것이
25:42첫 번째 저는 해석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문조털레유라고 해서 상당히 반청연대가 상당히 압력을 상당히 많이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25:54그렇기 때문에 최인호 정무수석과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한
26:02이 분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문조털레유가 반면 행보를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26:10그런 화합형 인사로 선보였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6:15결국은 경기 성남 라인이라는 주장이시고 그래서 공소취소를 또 도맡을 것이죠
26:20또 도돌이표입니다 공소취소로
26:21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프레임 이거 하나가 거의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26:29인사를 얘기해도 공소취소 특검을 얘기해도 공소취소라는 게 없었으면
26:35국민의힘은 어떻게 정치하시려고 했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6:39공소취소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
26:42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26:44만약에 명확한 사유가 국민들께 납득되지 않는데
26:48이 공소취소를 했을 때 과연 그 흑불풍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26:52그런 걸 할 수 있었다면 소위 친명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26:58이 사안 자체를 시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27:02그 이유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따가운 질타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27:11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7:16지금 새로운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27:21공소취소용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는데
27:2430년 법조인을 했습니다
27:26그리고 참여정부 때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하셨고요
27:30그리고 지금도 방사청, 차장, 청장까지 하고 있는 분입니다
27:35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27:39이런 말씀을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27:41알겠습니다
27:42인사청문회를 또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7:45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7:47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7:49고맙습니다
27: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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