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특검이 6.3 지방선거 147일 만에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현장검증에 나섭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잠시 뒤 9시부터 특검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CCTV를 포함한 물품에 대해서 임시검증을 실시합니다.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검증 인력들이 대부분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특검과 선관위 직원, 경찰 등의 인력이 순차적으로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핸드볼경기장 앞에 텐트와 시위대가 부착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철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의 첫 현장검증 투표지 247만 장을 점검하는 상황인데요. 선관위 특검의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특검 출범 50여 일 만에 투표지 검증에 나서게 되는 건데 투표지뿐만 아니라 현장 CCTV도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홍정석]
맞습니다. 특검이 9월 7일에 출범했으니까 50여 일만이고요. 6.3 지방선거로부터는 147일 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검증 대상은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뿐만 아니라 보관장소에 있는 CCTV 그리고 투개표 장비와 각종 서류까지 포함됩니다. 같이 보는 이유는 투표의 무결성, 그리고 연속성, 보관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증거라는 것은 보존돼 있는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147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용지가 올림픽경기장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이것이 만약에 수사증거로 쓰여서 재판에 현출되더라도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보관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시부터 공식적으로 현장검증이 실시됩니다. 3000여 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됐다고 앞서 설명드렸고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809110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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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특검이 6.3 지방선거 147일 만에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현장검증에 나섭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잠시 뒤 9시부터 특검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CCTV를 포함한 물품에 대해서 임시검증을 실시합니다.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검증 인력들이 대부분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특검과 선관위 직원, 경찰 등의 인력이 순차적으로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핸드볼경기장 앞에 텐트와 시위대가 부착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철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의 첫 현장검증 투표지 247만 장을 점검하는 상황인데요. 선관위 특검의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특검 출범 50여 일 만에 투표지 검증에 나서게 되는 건데 투표지뿐만 아니라 현장 CCTV도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홍정석]
맞습니다. 특검이 9월 7일에 출범했으니까 50여 일만이고요. 6.3 지방선거로부터는 147일 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검증 대상은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뿐만 아니라 보관장소에 있는 CCTV 그리고 투개표 장비와 각종 서류까지 포함됩니다. 같이 보는 이유는 투표의 무결성, 그리고 연속성, 보관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증거라는 것은 보존돼 있는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147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용지가 올림픽경기장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이것이 만약에 수사증거로 쓰여서 재판에 현출되더라도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보관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시부터 공식적으로 현장검증이 실시됩니다. 3000여 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됐다고 앞서 설명드렸고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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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선관위 특검이 6.3 지방선거 147일 만에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00:06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00:10잠시 뒤 9시부터 특검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00:14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CCTV를 포함한 몰품에 대해서 임의 검증을 실시합니다.
00:22지금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00:24검증 인력들이 대부분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00:28네, 특검은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00:34그리고 특검과 선관위 직원, 경찰 등의 인력이 순차적으로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40경찰의 핸드볼 경기장 앞에 텐트와 시위대가 부착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철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00:48올림픽공원에서의 첫 현장 검증, 투표지 247만 장을 점검하는 상황인데요.
00:53선관위 특검의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57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1변호사님, 지금 특검 출범 50여일 만에 투표지 검증에 나서게 되는 건데, 투표지뿐 아니라 현장 CCTV도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1:11맞습니다.
01:12특검이 9월 7일에 출범을 했으니까 50여일 만이고요.
01:1663 지방선거로부터는 147일 만입니다.
01:19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검증 대상은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뿐만 아니라 보관 장소에 있는 CCTV, 그리고 투개표 장비와 각종 서류까지 포함이
01:31됩니다.
01:32같이 보는 이유는 투표의 무결성, 그리고 연속성, 보관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01:40왜냐하면 증거라는 것은 보존되어 있는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1:44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147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용지가 올림픽 경기장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01:52그 사이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01:58이것이 만약에 수사 증거로 쓰여서 재판에 현출되더라도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02:04따라서 오늘은 투표 용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보관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02:14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02:16잠시 뒤 9시부터 공식적으로는 현장 검증이 실시됩니다.
02:223천여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고, 현장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2:28지금 특검 관계자 일부는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2:32변호사님, 그 특검은 공지에서 이미 검증이다라고 표현했는데,
02:38이게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도 명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02:42이미 검증이 어떤 뜻입니까?
02:45이미 검증,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검증과 재검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2:51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검증은 수사용어입니다.
02:55그리고 재검표는 법원 재판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8그리고 수사용어의 공식용어는 검증입니다.
03:02그것이 임의로 나뉘느냐, 강제로 나뉘느냐인데, 투표지는 아무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03:08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수사기관에서 보는 것과 법원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03:13수사기관에서 보는 방법을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16오늘 같이 임의 검증이라고 하는 이유는, 관리 주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03:22즉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임의를 보기 때문에 임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03:29통상적으로는 영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강제 검증, 즉 검증 절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35반대로 재검표는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는 절차,
03:43따라서 두 절차를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03:46따라서 임의 검증에서는 사실 이 결과로 인해서 무슨 투표의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03:52수사 결과에만 반영이 되는 것이고,
03:54재검표는 법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03:57이 재검표 결과에 따라서 투표 결과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04:01네, 그러니까 임의라는 뜻이 법률적 용어로 보면,
04:08압수수색같이 강제와는 반대편에 있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04:12네, 맞습니다.
04:13선관위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04:16맞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 경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04:20심판 경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요즘은 VAR을 봅니다.
04:24VAR은 재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26그리고 경기장 관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
04:29이 부분을 검증이라고 보시면 두 개가 구분되실 것 같고,
04:33VAR은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04:35경기장에 대한 조사는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치죠.
04:38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39그렇군요.
04:40자, 특검팀이 어제는 올림픽공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04:44어떤 진행을 위한 압수수색이었을까요?
04:46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4:48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검증은 눈으로 투표지를 보는 겁니다.
04:53그런데 압수수색은 가져가는 겁니다.
04:56즉, 투표지를 가져갈 필요는 없죠.
04:59투표지가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05:01훼손된 투표지들은 국과수에 넘기게 될 겁니다.
05:05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하게 되겠죠.
05:08조사를 하게 될 텐데,
05:09오늘 주로 보게 되는 것은 CCTV와 자료들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05:16오늘은 투표지를 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05:20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05:22이제 가져가서 그 부분에 대한 보관의 무결성과 연속성을 입증을 하기 위해,
05:28자료로 현출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05:31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5:33네, 지금 변호사님 화면 보면,
05:35지금 인력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이렇게 차근차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05:40저 박스는 지금 빈 건가요? 어떤 거라고 보세요?
05:43빈 거라고 보시면 되죠.
05:44오늘은 그리고 이미 검증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05:47이미 검증에서도 자료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05:49이미 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5:51저 자료는 사실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부분 가져갔다고 보이는데,
05:55오늘 어제 못 가져간 자료나,
05:57아니면 오늘 이미 검증 과정에서 가져가야 될 만한,
06:01가치가 있는 자료가 나오면 가져가기 위한 박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06지금 이번 검증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06:09좀 큰 틀에서 선관위가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06:13지금 수사를 진행해 왔는가,
06:15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06:17지금 특검은 어떤 가능성을 두고,
06:21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06:23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06:25어제 압수수색 영장에 노태학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06:29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유기죄가 적시가 됐습니다.
06:33우리나라의 직무유기죄는 형법 122조에 적용이 되는데요.
06:37사실 대법원 판례에서 이 직무유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06:44왜냐하면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06:51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거나,
06:56판단을 잘못했거나,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걸로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07:02선관위 발표를 보면 쟁점이 보이실 텐데요.
07:05선관위에서는 송파구 전체로 보면 오히려 투표지가 4만여 장 이상 남아있었다.
07:11다만 146개 투표소에 우리가 분배를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
07:17이렇게 변론을 했거든요.
07:20이 말인 즉슨, 자기들이 직무를 잘못한 건 아니고,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고,
07:25그냥 착오와 실수였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거든요.
07:28마찬가지로 송파구 선관위도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07:35그러니까 특검에서 밝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07:38이게 정책적 판단이냐, 실무적 착오를 넘어서서
07:42어느 정도의 고의, 적어도 안목적인 고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07:48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 투표지가 50% 이하로 찍는 것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07:55이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군가고, 그리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07:59송파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이 알렸다고 했습니다.
08:02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아니다. 우리는 유권자들의 항의를 통해서 알았다.
08:06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 다릅니다.
08:08그러면 과연 이 부족 사태를 처음 인지를 어디서 했고,
08:12그 인지를 한 이후부터 어떤 기관이 어떠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08:17이 사태를 일으켰는지가 특검이 밝혀야 될 핵심 갠점이 되겠죠.
08:23선관위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의 실무상 착오였다.
08:27이렇게 얘기하지만, 특검에서는 어쨌든 직무유기에 큰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08:32오늘 이 임의 검증 자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37오늘 오전 9시부터 현장 검증이 시작될 예정인데
08:41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08:43지금 현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08:46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08:50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줄을 서 있습니다.
08:52오늘 현장 검증에 특검 인력이 100명 이상 총동원된다고 하더라고요.
08:57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는 건가요?
08:59오늘은 일단 특검의 수사에 명운을 거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03예전에 국정농단 특검에서 최준실의 구속이나
09:08아니면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9:15전부 출동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09:19오늘 이 임의 검증에서 무언가를 밝히지 못한다면
09:23이번 특검의 성과도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09:28제가 볼 땐 특검 인력이 전부 다 출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09:32경찰이나 다른 기관들의 보조 인력들도 나오고
09:35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09:38성관위 직원은 오늘 500명이 나옵니다.
09:40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지가 247만 장이에요.
09:44그러면 성관위 직원들은 게다가 오늘 투표지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09:50왜냐하면 성관위가 지금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09:52따라서 성관위 직원들은 투표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09:56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만 참여할 뿐이고
10:00나머지를 수사관, 특검의 수사관들이 전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5그렇게 인력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10:07지금 성관위 직원 500명이 247만 장을 하면
10:10인당 5천 장이 넘는 투표지를 봐야 되거든요.
10:13그러면 특검 인력 110명이면 그 5배에 달하는 투표지를 또 봐야 됩니다.
10:18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특검 인력이 최대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25그럼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겠군요.
10:29그렇죠. 오늘은 사실은 무슨 결과가 나온 날이 아닙니다.
10:33오늘 이게 뭐 10시간이 걸리냐, 오늘 끝나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10:36사실 오늘의 검증 절차는 언제 끝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10:40영장실질처럼 무슨 언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42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를 보는 절차입니다.
10:48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주 중에 이상하지 않은 것들은
10:51송파구에서 마련한 창고로 가게 되고요.
10:53투표지 중에 이상한 것들은 국과수로 가게 됩니다.
10:56그럼 그 이상한 투표지가 국과수에 검증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11:00그리고 어제와 오늘 압수수색해서 간 CCTV 자료, 5개월치의 자료를 보는데도
11:05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1:07그럼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투표지에 대한 위조라든지
11:12아니면 개변조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11:18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9지금 오전 9시가 지나갔는데요.
11:22지금 현장 상황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26지금은 검증장 안으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11:30참관인들과 경찰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11:34잠시 뒤에 이태안 특별검사도 안으로 입장하기 전에
11:38한마디 또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1:41저희가 상황이 연결이 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5네, 그리고 오늘 국회 선정 참관단의 언론인 등도 입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11:52참관인의 숫자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1:55네, 그 부분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11:58지금 이 사건이 의혹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12:03물론 투표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12:05여러 가지 투표에 대한, 선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12:08그래서 오늘 사실 검증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나
12:13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17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관단을 많이 부른 이유는
12:22오늘도 CCTV가 돌아가고 있겠죠. 검증을 할 때.
12:25하지만 CCTV가 전 공간을 보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29따라서 CCTV가 채우지 못한 공간을 사람의 눈으로 채운다.
12:33오늘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4왜냐하면 참관인들이 그만큼 많을수록 오늘 검증에 대한 오해나
12:39이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2:44그 부분이 최고로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12:47그리고 오늘 검증이 사실은 어떤 수사의 현장 검증이라고 하기보다는
12:52있는 투표지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눈으로 보는 과정이
12:57얼마나 적법하고 정당한지가 밝혀지는
13:00그런 의혹 제기에 큰 계기가 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13:05언론인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13:08그 부분을 참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3:11네. 지금 저희가 계속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3:15간혹 어떤 고함 같은 소리도 들리고
13:19지금 시위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13:22만약 오늘 특검의 현장 검증을 방해한다면
13:26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13:28오늘은 여러 가지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32업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많죠.
13:39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13:42특히 오늘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는
13:44더더구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3:47따라서 오늘 시위자분들이나 그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13:50이 검증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혹여나 방해를 하거나
13:54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13:57그 잠시 올림픽공원 시위원장에서
14:00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뱉었던 여성이
14:03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4:05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4:07서울 동부지법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4:10구속기소된 45세 김모 씨한테
14:12신혁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4:15굉장히 이례적인 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4:19왜냐하면 이런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14:21초범은 사실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14:25그런데 내용을 좀 보니까 지난 6월 22일, 23일에
14:30참가자들을 폭행하고 그다음에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
14:35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재질을 당하자
14:37결정적으로 두 차례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14:40굉장히 죄질은 굉장히 안 좋죠.
14:43하지만 그 이후에 반성하고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도 했는데
14:46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실형을 내렸단 말입니다.
14:50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만큼
14:53이 공무집행방해를 이제 법원은 엄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14:57따라서 오늘의 시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범죄의 연료가 되고
15:02행여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15:04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15:07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15:10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준 판결이다.
15:12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14앞서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번 현장 검증이
15:17선관위 특검에 명운이 걸린 일이다.
15:19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21그래서 실제로 지금 선관위 특검이 지난달
15:23그러니까 9월 7일에 출범을 했는데
15:26지금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15:30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5:31사실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15:35그리고 성과의 싸움입니다.
15:37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특검들과는 다르게
15:4150일 동안 어떠한 구속이나 기소도 없었습니다.
15:46그런데 이 부분은 사건의 성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5:50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투표지에 대한 의혹이 핵심인데
15:54투표지를 보게 된 날이 오늘이 최초입니다.
15:57그 투표지를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16:02대표적으로는 법원의 영정 기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6:06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이례적으로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16:10법원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당연히 수사가 지연됐을 테고요.
16:13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16:16아직 파견 검사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16:18그리고 피해자 조사를 받던 성관위 직원도
16:22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16:25이런 수사를 약간 저해하는 요소들이 초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6:30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16:33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16:38특검 기간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16:41지금 중반을 좀 지났지만 90일 정도 기간이면
16:44아직 반 정도가 남아있고 연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16:47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6:49거의 막바지에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6:53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기에는 좀 섣부르지 않나
16:56이런 생각이 듭니다.
16:57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17:01투표지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게 될 내부 상황
17:06저희가 최진이 카메라로 찍은 그런 상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7:10지금 검증 관계자들 그리고 참관인들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17:15현장 상황이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17:17오늘 검증 순서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7:22안쪽에서 검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17:26안쪽이 다소 소란스러워 보이는데요.
17:29변호사님 오늘 검증 진행 상황 1차, 2차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17:33순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17:351차로는 외견적인 상황들에 대한 살피는 시간이 될 겁니다.
17:41그리고 본격적으로 수량 확인이 있겠죠.
17:44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 직원 500명 정도가 투표지를 꺼내서
17:48유관으로 확인하고 수사기관도 확인하고
17:51그리고 개수기로 세워서 숫자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17:56그리고는 이상 투표지 분류 작업도 있을 겁니다.
17:59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과정들이 1차, 2차로 나누어져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8:03알겠습니다. 홍정혁 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