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정감사 종료...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쟁점 / YTN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이번 주 마무리
법사위, 막판까지 '조희대 사법부' 공방 예고
'재제청 갈등'·'오세훈 무죄' 등 대립각 전망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여야 공방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또다시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정쟁이 되풀이되면서 정책 현안 전반에 관한 내용은 뒤로 빠졌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30일 마무리됩니다.

막판까지도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내일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과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울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국감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한 만큼, 어느 때보다 거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본인이 해야 할 말만 하고 증인 선서는 거부함으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이나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가 많이 실추됐다는 말씀….]

오는 29일 오후 진행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도 막바지 뇌관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증인출석이 불발된 인사들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비서실장은 물러났는데, '인사 라인은 김현지'라는 말까지 돌던 당사자 김현지 실장은 올해도 국감 증인석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청와대 인사 개입 논란은 물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정부 출범 직후였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 현안 전반에 대한 촘촘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 대법원장과 김 부속실장 등 특정 인물에 매몰된 정쟁의 연속이자, 강성 지지층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쇼츠 국감'으로 전락했단 뼈아픈 평가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 정책을 검증해야 할 국정감사가 올해도 자극적인 막말과 인물 공방으로 얼룩지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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