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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군경 7만 명을 동원한 프랑스 정부, 장갑차와 특수정예팀까지 배치해 엄격히 통제한 끝에 큰 소요 사태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프랑스 시위의 원인과 그 이면의 유럽 정치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파리 현지에특파원과 기자가 나가 있는데 YTN 기자가 전한 시위 분위기 보면 프랑스 정부, 지난 주와 달리 이번에는엄격한 통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군 병력도 투입했는데 시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김민정]
첫째, 이번 시위가 특별히 더 강경한 대응이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닐 수 있는 게 최근에 들어 프랑스 정부의 시위에 대한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도 3월과 6월에 크게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강경대응이 문제가 돼서 시위가 점점 더 커진 경향이 있어서 이번 시위가 특별히 더 강경대응이냐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더 강경대응일 수 있는 것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강경대응을 하지 않아서 시위가 점점 확대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프랑스 정부의 대처능력, 치안불안 같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극우파로 표가 갈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우려해서 좀 더 강경한 대응을 보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집회를 제한하고 군병력도 대폭 늘렸는데 시민들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상점약탈을 직접 경험했던 상인들 생계와 안전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직접 무장까지 하고 나서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는 모습도 전해지거든요. 경찰병력이 투입됐는데도 왜 이렇게 직접 무장까지 나서는 건가요?

[김민정]
시위하고 약탈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시위대가 약탈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현지 보도나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이 시위는 굉장히 강경진압하고 있지만 약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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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밤사이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00:04군경 7만 명을 동원한 프랑스 정부, 장갑차와 특수정예팀까지 배치해서 엄격히 통제한 끝에 큰 소요사태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00:16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프랑스 시위의 원인, 그리고 그 이면의 유럽 정치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00:24어서 오십시오.
00:25안녕하세요.
00:26교수님, 저희 파리 현지의 YTN 특파원도 나가있고 기자들이 나가있는데 그 기자가 전한 시위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프랑스 정부가 이번 시위에서는 좀
00:36더 엄격하게 대응을 한 것 같더라고요.
00:39그런데 군 병력도 투입했는데 시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00:46우선 첫째, 이번 시위가 특별히 되게 강경한 대응이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닐 수 있는 게요.
00:56최근에 들어오면서 프랑스 정부의 시위에 대한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거든요.
01:02그래서 2023년에도 3월과 6월에 크게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강경 대응이 문제가 돼서 시위가 점점 더 커진 경향에 있어서
01:12이번 시위가 특별히 더 강경 대응이냐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01:18또 두 번째로는 더 강경 대응일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은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아서 시위가 점점 확대되고
01:32문제가 생긴다면
01:33프랑스 정부의 대처 능력, 치안 불안 같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01:39구급화로 표가 갈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우려해서 조금 더 강경한 대응을 보인 측면도 없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01:47네. 집회를 제한하고 또 군 경력, 병력도 대폭 늘렸는데 시민들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01:56특히 상점 약탈을 직접 경험했던 상인들 있잖아요.
02:01생계와 안전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직접 무장까지 하고 나서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 이런 모습도 전해지거든요.
02:08경찰 병력이 투입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직접 무장까지 나서는 걸까요?
02:14사실은 시위하고 약탈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19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위대가 약탈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02:23그래서 지금 현지 보도나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이 시위는 굉장히 강경 진압을 하고 있지만
02:32약탈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다.
02:35이런 증언들을 들어보게 될 때 정부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02:41사실은 이 시위 자체를 조금 폭력적이고 약탈을 동반하는 시위라고 하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02:50국민들한테 이 시위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56그래서 조금 더 정부는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는
03:01사실은 약탈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03:07두 번째는 사실은 이 약탈의 문제가 사실은 여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약탈을 일으킬 수 있는
03:17좀 부정적인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약탈을 일으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03:21사실은 프랑스 사회의 혼란을 이용해서 프랑스를 혼란하게 하고
03:25또는 유럽 전체에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세력들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03:34그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 양쪽 측면을 다 같이 봐야 되고
03:38엄격하게 얘기하면 시위와 약탈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42네. 마크롱 정부가 이번 시위의 배후를 극좌폭력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03:49반면에 시위대는 자발적인 시민 행동인데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03:55실제로 조직적인 배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03:58조직적인 배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요.
04:02사실은 이제 고등학생들의 시위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04:06이것이 사실은 9월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노조와 노란조끼 운동과 같이 합해지면서 시위가 커진 것이고
04:14시위의 여러 가지 구호나 시위가 주장하는 바를 시민들이 상당히 공감했기 때문에
04:20직접 관련이 없는 시민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시위가 커진 것이라서
04:24사실은 정치적인 세력이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었다라고 한
04:29정치적인 세력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04:32그것이 시위를 주동한다고 보는 것은 약간 주도가
04:36좀 본말이 전도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04:39그런 점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04:41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위를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이 조장하지는 않았지만
04:48이미 벌써 발발된 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04:56예를 들면 우파 쪽에서는 LFI의 배후가 있었다라든지
05:01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이민자가 이것을 폭동을 주도한다든지
05:05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5:09지금 단계에서 어떤 배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05:15말씀하셨듯이 이번 시위에 어떤 처음으로 좀 돌아가보자면
05:19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이 됐었잖아요.
05:22실제로 교육 현장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시위가 시작된 걸까요?
05:27저도 이제 이 뉴스들을 보면서 프랑스의 교육 문제들을 교육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05:34교사가 굉장히 부족해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2024년 학기에
05:411950만 시간 정도가 수업을 못했는데 그중에 80%의 시간이 교사가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05:52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사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교실이 너무 낙후되고
05:58잘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06:0240도가 넘는 폭염이었는데 9월이 이제 9월 1일이 프랑스에서는 개학이거든요.
06:07개학을 해보고 나니까 너무 더운데 에어컨 시설도 안 돼 있는 이런 열악한 상황.
06:12기타 등등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나오고요.
06:18세 번째는 이 고등학교들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고등학교와
06:25지금 처음에 이 고등학교 시위가 시작됐던 것이 방류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조금 이민자들이나 소외된 계층이 모여 사는 지역이거든요.
06:36이 지역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06:37그러니까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사이에서의 고등학교에 있어서 지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06:45고등학생들이 이제 반발을 했었고요.
06:48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의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서의 불평등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06:54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6:58학생 시위로 시작을 했지만 노동조합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면서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07:05과거에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노란조끼운동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07:13사실 68은 약간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일 때 신사회운동이다.
07:20그래서 부사회운동이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의 구도라면
07:26신사회운동은 그런 갈등의 구도는 아니고 새로운 갈등의 요소들
07:30예를 들면 환경문제라든지 여성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주요한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라든지
07:37이것이 68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전의 것하고는 흐름이 다른데
07:43지금의 2018년과 지금의 어떤 대모의 양상은 시위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07:51구사회운동적인 요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7:54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 배제되고 있는 계층들, 주변화된 계층들과
08:01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여진다면
08:05다시 구사회운동적인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되어집니다.
08:09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수록 결국 그 책임과 화살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08:16마크롱 대통령 한때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었고요.
08:21그런데 지금 지지율 하락 그리고 재정위기까지 겪고 있잖아요.
08:24현재 프랑스 민씨는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겁니까?
08:29마크롱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친기업적이고 금융 쪽에 유리한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08:39물론 그의 출신 자체도 에나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하고
08:44로스차일드계의 은행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08:47그리고 M&A를 주로 주도를 해왔던 사람이고
08:50울랑드 정부 시절에 중소기업 벤처부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08:55이런 금융계라든지 기업, 엘리트들에 대한 지지가 되게 높고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09:01전계에 진출하게 된 배경도 이런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09:06아니면 금융계라든지 엘리트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었고
09:11그 이후에 그가 취한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도 부유세를 폐지한다든지
09:18기업의 어떤 법인세를 감축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굉장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09:24물론 그런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시대 때에 기업을 살려서
09:28어떤 부의 유출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의 전략이었다고 분명히 볼 수도 있지만
09:35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부유층 중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9:42그리고 이런 연장선에서 그의 1기 임기였었던 2018년의 노란조끼 운동의 경우에도
09:49유류세 인상을 통해서 사실은 지방의 화물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시위를 주도했었거든요.
09:55같은 맥락에서 이번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10:02사회적인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세금도 덜 걷고
10:08부유세도 없고 폐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어떤 그런 법인세도 낮춰준
10:14이런 정책이 굉장히 마크롱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19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마크롱의 약간 정책 스타일도 문제가 있는데요.
10:26프랑스에는 헌법 49조 3항이 있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내놓은 법안이
10:33의회의 포결을 통과하지 않고 정부가 24시간 안에 제출하는 정부의 불신임하고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10:40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경우에 10월 1일 날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10:46마크롱의 정당이 의회의 소수당이기 때문에 LFI라든지 르펜 정당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이 통과되기가 어렵거든요.
10:56그럴 경우에는 정부의 불신임하고 같이 연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11:02만약에 정부의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11:05즉 다시 말하면 정부를 신임하면 우리가 제출한 법암도 통과시키는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11:10이런 태도가 사실은 의회민주주의가 굉장히 정착된 유럽의 국가에서
11:17의회의 통과 없이 표결 없이 어떤 정책을 통과시킨다.
11:21이미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썼었고요.
11:232023년에 이미 연금법 개혁 시에도 이걸 통과시켰거든요.
11:29이런 것들이 그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11:33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좀 독단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11:37기존 정치권에 실망이 생기다 보면
11:41국민들은 당연히 새로운 정당, 새로운 인물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11:46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정치적인 반사기기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게
11:51바로 극우정당의 마린 르펜 의원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11:56이제 대선을 한 6개월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1:58이대로 성난민심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12:01정말 극우정당의 대통령이 탄생하는 게 아닐까?
12:04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12:06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2:08글쎄요. 저희가 예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12:12정치적인 상황을 해석해 본다면
12:15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20우선 첫째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했을 때
12:262022년에 당선될 때
12:281차 투표에서 통과된 사람이 마크롱과 르펜이었는데
12:332차 투표에서 마크롱은 르펜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해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12:40그런데 지금 선거에서 이번에 만약에 내년에 선거를 한다면
12:44물론 마크롱은 두 번 임기를 연임했기 때문에 출마를 하지는 않지만
12:48마크롱 쪽에서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출마를 한 에드와르 필리프라고
12:52마크롱의 정당에서의 총리였던 분이거든요.
12:57그런 분이 출마를 하는데
12:59이분이 출마를 했었을 때 1차 투표에서 필리프와 르펜이 2차로 가게 되면
13:05다른 모든 사람들이 르펜에 반대해서 이를 지지할 것인가
13:10이것이 관건인데
13:12LFI의 멜랑송이 과연 필리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도
13:19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13:21많은 여론조사들에서 한 50% 정도는
13:24멜랑송을 지지하는 사람이 선거에 따라서
13:27여론조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13:3010%에서 13% 정도 되는데 유권자의
13:33그런데 이 중에서 한 50% 정도만은 가지 않을까
13:37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면
13:382차 투표에서도 그렇게
13:42르펜을 이길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13:45지나친 낙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47네,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49프랑스의 문제는 또 프랑스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13:52지금 유럽 곳곳에서 생활비, 주거비, 노동 문제 등으로
13:56시위가 퍼지고 있는데요.
13:58기성 정치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14:01중도 정당은 약해지고 극우화, 극좌의 어떤 정당들이 힘을 얻고 있다라
14:07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14:09그러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까요?
14:12불만들이 실제 그 정치 양극화와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14:17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4:19그러니까 사실은 청년층이 이번 시위에서도 나타났고
14:24독일의 AFD 정당에 대한 지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청년층들이 AFD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14:31사실은 청년층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불안정한 스테이터스
14:38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성 정당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14:46약간 조심해서 봐야 될 게 극우, 극자로 가는 것이 맞는 측면도 있어요.
14:54유럽의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지금 유럽의 곳곳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14:57독일에서도 3인당과 기민당에 대한 중도 정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아지고
15:02영국에서도 노동당, 보수당에 대한 지지세력이 낮아지고 있고
15:06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15:08그런데 그것보다 더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15:14중도 우파 정당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극우화되는 것이 아닌가
15:19극우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배제의 정책 담론
15:24그러니까 이민자나 이런 그런 외부 세력에 대한 배제 담론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않나
15:31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화되는 것으로 가게 되면
15:36사실은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지고
15:40극우하고 경계가 거의 사라지는 것이 더 위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45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사실 이런 정당의 분류 자체가
15:50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벌써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불호탄 나타난
15:55어떤 좌우의 정당의 분류였었고
15:581960년대가 지나면서 녹색당과 극우정당이 나타나면서
16:02약간 정당이 재편이 되고 있거든요.
16:03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좌우의 나누어짐이라고 하는 정당의 분류 자체는
16:09굉장히 오래된 유럽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12그런데 사회가 굉장히 바뀌고 있고
16:14다양한 사회의 균열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서
16:17이게 19세기에 형성된 이런 사회의 균열 구조를 바탕으로 한
16:22정당의 구조가 언제까지 통영이 될까 이런 점에서
16:26아마 새로운 정당의 사회의 균열 구조를 바탕으로 한
16:31새로운 정당의 어떤 구도가 나타나는 시점이 아닐까
16:35이렇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38네 알겠습니다.
16:39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40지금까지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6:44잘 들었습니다.
16:45네 감사합니다.
16: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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