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쿠팡과 배송 계열사 등에 대해 진행된 노동감독 결과, 2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00:07고용노동부는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00:12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7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쿠팡 본사와 배송 계열사, 배송 캠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노동감독에 착수했습니다.
00:24산재 은폐 의혹과 불법 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00:33감독 결과, 2020년 쿠팡 풀필먼트 대구센터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00:42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등의 글을 메신저로 보냈고,
00:48언론의 과로사 보도에는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0:54또 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도 고인의 근무 환경에 대해 CCTV 영상 내용과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01:03다만 노동부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01:12이 밖에 다른 노동자 2명에 대해 합의금 지급이나 관리자 면담으로 산재 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01:21적발했습니다.
01:22그러나 쿠팡의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한 사실은 맞아도 실제 해고한 사례가 없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01:33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사실이었지만 취업 방해를 위해 외부에 공유한 사례가 없어 법 위반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01:42불법 파견 위반 의혹도 마찬가지.
01:46쿠팡과 쿠팡 로지스틱스가 각자 소송 노동자에게 지휘 명령했고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 있는 등 원청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01:57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00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선 무더기로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02:03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작업구역 노동자 접촉 방지 조치 미실시 등 모두 206건의 불법을 적발해 61건은 사법 처리하고 145건에 대해선 19억
02:17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02:19YTN 이문석입니다.
02:2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