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5년 / YTN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선고, 오늘 오후 3시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
1심 징역 25년 선고…당시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1일) 나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1심과 같이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언제 열리나요?

[기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늘(21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당시 특검의 구형량 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부담함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죠?

[기자]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간부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대통령과 내란의 편에 서서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수족이 돼 '친위 쿠데타'를 도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1심 판결은 사법제도에 의한 사법살인이나 다름없다며, 자신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고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감형돼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박 전 장관은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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