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vs 물가 안정...'유류세 딜레마' 해법은? / YTN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해 온 유류세 인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운송비와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 소비를 늘려 온실가스 감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뭔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름값이 오르면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물류비도 오르면서 식료품 가격을 비롯한 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에 집중해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내리다 보면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기름 소비를 늘려 정부와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상쇄합니다.

그린피스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 등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고 가정했습니다.

기름 소비량은 17억7천만 리터 줄어듭니다.

차량 150만 대가 1년 동안 쓸 양입니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4백만 톤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유류세를 다시 올리는 것이 해법일까.

여기서 문제는, 기름값 인상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동차가 생계 수단인 가구에는 연료비 상승이 더 큰 부담입니다.

해법 가운데 하나는, 유류세 정상화와 탄소세 도입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 계층과 생계형 운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홍혜란 /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유류비를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운송업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전환을 지원하거나 운행 기록에 기반해서 일부의 유류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지키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함께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영상기자 : 최윤석
디자인 : 백지오



YTN 고한석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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