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동갑이고요. 태어난 날짜는 딱 하루 차이인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00:08안 좋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하루 차인데요. 하루 차이로 내가 더 받으면 괜찮은데 덜 받으면 굉장히 배가 아프고 억울한
00:18기분이 들잖아요. 실제로 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원래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을 하고 있었던 양육지원금여 개편안을 같은 해 1월
00:291일 출생하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00:33네. 일단 왜 하루 차이로 지원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지 개편되는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00:42지금은요. 아이 낳고 키우면 받는 돈이 있어요. 천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는 이거를 이게 너무
00:52세 가지로 분산이 돼 있으니까 통합개편을 한다는 거예요.
00:56두 가지로 줄이거든요. 아이맞이 지원금, 또 아동기본수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가 1천만 원, 둘째가 1,200만 원, 셋째 이상은 1,500만
01:08원을 1년간 분기별로 4번 분할 지급을 하게 되고요.
01:13여기에다가 또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건 추가로 5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01:16그리고 또 0세부터 12세까지는 매월 20만 원의 아동기본수당도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01:23그런데 이거를 이제 새롭게 시행한다? 돈이 더 늘어난다? 7월 1일생부터, 2027년 7월 1일생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
01:33그러면 똑같은 2027년생에 우리 애들 같이 학교 가고 동갑인데 6월 31일생이랑 7월 1일생이랑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01:43이거 보니까 12월 31일에 태어난 애하고 1월 1일에 태어난 애하고 이게 한 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01:51그 생각이 딱 드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01:53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 보육한다고 사례를 들어볼게요.
01:58가정 보육이라는 거는 어린이집 안 보내고 내가 집에서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02:02그런 경우에는 3,560만 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하루 뒤인 7월 1일 이제 개편되는 대로 하면
02:12이 친구는 4,840만 원 받게 되는 거예요.
02:15그리고 이게 우대지역은 돈 더 들어가잖아요.
02:19그렇게 되면 더 벌어집니다.
02:20우대지역인데다가 셋째 아이다 하면 원래대로라면 12세까지 최대 7,4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02:31하루 전이면 3,972만 원.
02:36그러니까 한 7천만 원하고 4천만 원 차이가 어쨌든 벌어진다.
02:40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02:42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02:46실제 시행하기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02:50네, 이게 7월달인 건데 6개월 더 늘린다 하면 일단 돈이 필요하겠고요.
02:56그래서 2,500억 원 정도 예산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03:01그래서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안 심의까지 의결을 하고
03:08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스템,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03:15다만 소급 적용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