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의힘은 2019년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선고 유예를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00:11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귀순한 우리 국민이 수사도 재판도 받지 못하고 다시 북한에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00:22말했습니다.
00:23이어 국가가 북한과 공조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그런데도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판단을
00:34내릴 거라고 뻔뻔하게 군다고 지적했습니다.
00:37탈북민 단체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하는 예외적 조치라며
00:46북한 인권법 시행 10주년인 올해 이번 판결은 헌법과 북한 인권법이 살아있는 법인지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00:55날씨였습니다.
00:56경 statesoul parte
00:56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