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국방부 자체 감사서 '빈총 경계' 연이어 적발
육군 1·2·3·5군단 '빈총 경계' 유사 사례 적발
공용화기·개인화기에 실탄 넣지 않고 경계 근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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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두 번째 주인공은 북한 김정은입니다.
00:05북한의 지뢰도발, 과연 장담했던 국방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상응한 대응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00:17시일은 차유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00:21그 가운데 전방군단 전부가 빈총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다라는 황당한 감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00:32서부전선 담당인 육군 1군단 오발사고 나면 어떡하냐?
00:37공용화기, 개인화기, 실탄 빼! 경계 군무했었다는 거예요.
00:42그런데 전방 감시초소 GP, 일반전초 GOP 부대, 육군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전방 모두 빈총 경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01:00북한이 남한의 적대적 두 국가를 규정한 2023년 12월 이후에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전방이 빈총으로 경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01:10합참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1:12이것도 말이 합참, 몰랐다.
01:19전방에 이렇게 빈총으로 있는지 합참은 몰랐다.
01:24군소시통, 매사를 상급부대에 보고하는데 전방 빈총을 합참이 몰랐다? 이야기 힘든 주장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01:33징계도 없었다라는 게 논란이에요.
01:36국방부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01:39전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여기만 신범철 국방부 차관 그래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1:46차관님, 제가 꼰대인 거예요?
01:48전방에 빈총으로 경계하는 게 이상한 거고 그걸 합참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제가 꼰대인 거예요.
01:58제가 정상인 거예요.
01:59답 좀 해주세요.
01:59답답해 죽겠어요.
02:00우리 앵커님께서 정상이신 거죠.
02:03군대는 군대다워야 되는데 사실은 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지휘관이 지휘책임을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02:12그러면서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도발적인 행보를 보여드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02:18혹시라도 우리 측에서 사고가 먼저 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02:25그러다 보니까 삽탄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저는 합참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알았다면 알았다면
02:36그러한 사고 예방에 대한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 군내에 사실은 보신주의가 군대를 군대답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신주의가 팽배했었다.
02:46그런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02:48지뢰도발 난 지가 얼마인데 국반부 장관은 호언장담 했잖아요.
02:54상응하는 조치하겠다.
02:55조치 지금 하고 있습니까?
02:56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58여러 경로로 소식이 들리는데 나름대로 아마 이번 주에는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03:04우리 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최종 발표를 하고 우리 군이 상응하는 조치가 어떠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03:12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응 조치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게 대통령께서 불의의 사고라고 했기 때문에
03:19사실은 그 눈높이에 맞는 약간 완화된 조건들이 제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건데요.
03:27이렇게 생각해요.
03:28군은 정말 군대답게 해야 될 일들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03:32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조율해주고 또 북한과 통일부 차원에서는 대화, 외교부 차원에서는 유엔에 가서 문제 제기하는 것.
03:40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라.
03:43그래야지 국민들께서 정부 일 잘한다.
03:46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03:47신 차관께서는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어요.
03:51중화기를 동원해서 MDL 2인함에 북한이 설치해놓은 전술 도로 철조망 잔해 지뢰에 밀어버려라.
03:58라는 대응을 주문했는데 우리 군이 과연 그거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03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04:07불의의 사고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것도 국군의 날에
04:11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서 북한의 북자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04:15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해서 논란인데 신 차관께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04:20이게 불의의 사고입니까?
04:21저거는 대통령께 연설을 써주는 연설비서관이나 또는 국가안보실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04:30왜냐하면 저것은 합참에서도 발표했듯이 북한이 우리 지역에서 설치한 지뢰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04:39우리 장병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불의의 사고일 수가 없습니다.
04:44저건 의도된 도발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것을 군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04:50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불의의 사고라고 개념을 지어주시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04:56군이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름 필요한 조치, 상응하는 조치라고 얘기했잖아요.
05:02그런 조치들을 검토할 때 거기에 혼선을 빚게 되는 우려가 있어요.
05:08그렇기 때문에 좀 사전에 조금 더 검토가 되어서 나왔으면 하는 저는 선의는 이해하겠어요.
05:14가급적 이 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보지만
05:21이 상황은 북한의 도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해나가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전개해야지
05:27자칫하면 북한은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이 정부는 우리에게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하는구나.
05:34그런 잘못을 인식할 때 더 큰 도발로 이어진다는 것이 남북관계의 역사였기 때문에
05:41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5:46동의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05:48북한은 사과는커녕 광대극, 자작극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05:54거기에 미사일까지 쐈습니다.
05:59김여정이 서울 광대 자작극이라고 했어요.
06:03그냥 자작극도 아니라 서울의 광대 자작극.
06:07그러자 대통령 불의의 사고 발언이 있었죠.
06:10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만나서 소통하자 대화를 얘기합니다.
06:14그러자 김여정,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이다 라고 논평 냈어요.
06:20놀리는 거죠.
06:21그리고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06:27김준혁 대변인, 이거나 먹어라 이겁니까?
06:30탄도미사일 쏘면서?
06:31이거나 먹어라.
06:32아니 광대 자작극이라잖아요.
06:34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06:36북한의 반응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저것도 선을 넘었다라고.
06:42저것도 오늘 선 많이 넘네요.
06:44많이 넘었습니다.
06:45광대 자작극이다라는 표현보다는
06:52DMZ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06:56그런데 상호가 같이 노력하자라는 입장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07:00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의 도발이 명백하다라는 것도
07:06유엔사가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
07:09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엔사뿐만 아니라
07:13우리 정부도 강력하게 규탄을 할 텐데
07:17여기에 대해서 자작극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맞고
07:21또 그것을 광대 짓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07:25그런 표현을 썼던 것에 대해서는
07:28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하고는 외교 또는 대화
07:31이런 걸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걸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07:35굉장히 높은 고강도의 메시지를 보내온 것 같은데
07:41저런 방식이 과연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07:45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07:51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07:5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07:56지금의 이 상황을 한반도의 평화, 안정
08:01이 부분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08:06실제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다소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08:12그런 메시지를 내신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좀 나오는데
08:17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가 공언한 만큼
08:22지금 이번에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상응하는 그런 조치는
08:27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08:29그런 관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하게 될지는
08:34조금만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08:35지난 1일 날도 NSC가 열렸다고 하니까요.
08:39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8:44전주 의원님, 북한한테 상응하고는 대응하는 조치 하긴 합니까?
08:49글쎄 말입니다.
08:50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08:53그리고 지금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08:59그리고 또 국방부 합참 차원에서도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09:05지금 북한이 매설한 것을 인정을 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09:11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도 했죠.
09:17그러니까 대북 확성기라도 그러면 재개를 하든지
09:21뭔가 2015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9:25그런데 지금 대북 확성기는 지난 작년에 아예 철거를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09:32그런데 이것은 변명은 아니죠.
09:34왜냐하면 꼭 확성기를 틀라는 게 아니라
09:37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북한에 응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9:40왜냐하면 북한이 매설한 이 지뢰 때문에 지금 3명의 장병들이 다쳤습니다.
09:492명은 중상이고요.
09:511명은 또 경상이지만 발목 절단이 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09:58그러면 그게 지금 거의 밝혀진 상황 아니에요.
10:01떠내려 온 건지 매설한 건지 이것도 지금 아직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10:07일단은 군 당국에서 매설을 한 건 맞다고 하는 거니까 매설한 게 맞는 거죠.
10:13그러면 이 한계선, 북방 한계선 아래, 아래에서 발견이 되면 이거는 정전업종 위반이잖아요.
10:22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토를 침공한 것이기 때문에.
10:25그런데 정전업종 위반도 했고 또 그 매설한 지뢰에 우리 국군 장병 3명이
10:32지금 중상을 당한 상황인데 응징하겠습니다 얘기만 하고는 아무런 액션이 없는 거예요.
10:41그리고 저는 실망스러웠던 게 대통령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면
10:45우리 국방의 의무를 또 다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켜주는
10:52국군 장병들의 사기나를 진작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노고를 취하는 그런 자리였어야 되는데
11:00그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하셨잖아요.
11:04이것이, 이 사건이 좀 불의의 사고이지는 하지만
11:08이것은 북한에 의해서 지금 발생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11:14그런데 이러한 부분이랄지, 이러한 것이 총체적으로 왜 이런 강경하고
11:19또 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강경하고 또 즉각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지
11:25답답해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고 이게 언제쯤 그러면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11:30저도 참 궁금합니다.
11:32네, 그런가 하면 야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11:38대통령과 청와대의 모습과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11:43청와대의 모습을 비교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1:50우크라이나에게 대통령이 상대국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11:54사실 인정 및 공개사가 거부하면 추가 조치, 묵가 못한다.
11:57라고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12:01그러자 국민의힘이 북한의 침묵, 우크라이나의 분노, 선택적 분노를 거둬라.
12:05신 차관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외교가에서는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12:12재차 성을 내실 일인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원칙대로
12:19러시아에 북한 포로를 보내서 우크라이나 포로와 맞교환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12:25한국 측의 물밑 노력으로 우리에게 포로를 보내준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12:31양측의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의 주장은 비공개 합의를 깼다라는 건데
12:37비공개 합의를 깬 거는 사실은 외교적으로 엄중하게 한 번 꾸짖었으면 됐을 일 아닌가라는 게
12:45외교가에서 제가 듣고 있는 일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계속 묵가하지 않겠다라고 할 일인가.
12:50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입장에 없잖아요.
12:54청와대에서.
12:55그렇기 때문에 외교 정책은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12:59특정 정부의 대외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13:05북한과 화해 협력이 중요하면 우크라이나에게도 화해 협력이 중요한 겁니다.
13:09동시에 북한이 잘못한 걸 지적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잘못한 걸 지적할 수 있어요.
13:15그런데 지금은 어느 일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도된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13:22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의의 사고라는 개념 정의를 해놓고 이 문제는 사실은 한 번 정도는 지적할 수 있지만
13:28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섬으로 인해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13:35저는 우크라이나 측이 합의를 위반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3:4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양쪽 모두 균형 있는 대응을 해라.
13:46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외교부에게 넘기셔서 적정한 유관 표명이라든가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13:54이 북한의 도발 문제는 국방부에 상응하는 조치 그리고 외교부가 유엔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의장결의라도 한 번 받아내는 그런 노력을
14:04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06외교부 아직 서한 발송 안 했죠?
14:08그게 너무 지연되니까 문제라고 생각해요.
14:11유엔의 사실은 이 서한을 발송해서 전 세계가 유엔 차원에서 뭔가 북한을 규탄하는 게 굉장히 최소한의 조치인데 아직 서한 발송 안
14:22했다.
14:23김관선 변호사님.
14:26북한하고 우크라이나를 비교해보면 그 위주로 매설을 해서 우리 국민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거잖아요.
14:35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4:37광대 자작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39그럼 이것처럼 우리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대통령의 감정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14:48그럼 이걸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맞죠.
14:51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과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14:58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15:00그런데 지금 광대 자작극이라면서 비판하고 우리의 국민이 이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15:07거기에 대한 추가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15:11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라고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고 안 하면 너희는 추가 조치하겠다.
15:17너무나 이게 다른 거예요.
15:19그러니까 더 중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 다치고 광대 자작극이라고 비판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15:26바로 송환한 건 맞잖아요.
15:29그건 팩트잖아요.
15:30단지 과정이 있어서 공개 안 한 걸 한 번 어겼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사과하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15:38맞느냐.
15:39아마 지금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15:42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15:45전쟁 물자 필요하죠.
15:46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5:50그런데 그것은 세계적이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러시아가 침공한 거 아닙니까?
15:56그건 당연히 인도적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사실은 도와줘야 하는 게 맞아요.
16:01그런데 하나 생각할 게 이거죠.
16:04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끝났어요.
16:05평화롭게.
16:07그럼 우크라이나가 농산물 할지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16:12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무기 구입할 수도 있어요.
16:15언제까지 우크라이나가 의리고 우리가 갑일 수는 없어요.
16:18그러면 나중에 무역해야 할 거 아니에요.
16:21더구나 전쟁으로 폐하가 됐는데 그거 재건해야 할 거 아닙니까?
16:26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외교를 해야지.
16:29지금 순간에 감정 건드렸다고 해서 너희들 안 하면 추가 조치를 할 거야.
16:33추가 조치를 할 거야.
16:34계속하면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많은 사업이랄지 비즈니스 하는 기회를 잃어볼 수 있어요.
16:42그래서 너무 근시한 적으로만 좀 보고 있다.
16:46적어도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했으니까 유감표하고요.
16:50사과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요.
16:52그런데 한 발 더 나갖고 너희 사과 안 하면 우리 추가 조치할 거야?
16:56너희들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16:58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외교의 ABC에도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그러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17:07김광선 변호사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