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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공룡 경찰' 우려 일축…"수긍 못 해"
"검사 수사권 사라졌을 뿐 경찰 권한 늘지 않아"
"송치 뒤 책임 무거워…검사 보완수사 공백 메워야"
견제 부족 우려도 반박…"재수사 요구·이의신청"
경찰 지휘부 나서서 우려 불식·기강 다지기 의도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이른바 '공룡 경찰'이 탄생할 거란 일각의 우려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든다고 설명하면서, 더욱 책임을 갖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나흘 앞두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거란 일각의 우려를 경찰은 일축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룡 경찰'이란 표현이 나오자, 수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단독 수사권이 부여됐을 때면 몰라도, 지금은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것일뿐 경찰 권한이 늘진 않았다는 겁니다.

중수청이 생기면서 경찰 수사범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피싱과 폭행 등 경찰만 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한 뒤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부분을 메워야 하고, 필요하면 경찰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재수사 요구나 이의신청을 거쳐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국면에서 '수사경과' 반납이 늘어나는 등, 수사업무 기피 기류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수사역량에 대한 불신을 핵심 지휘부가 직접 불식시키고 내부 기강을 다지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중수청과 협의를 거쳐 검찰이 수사해 온 사건들 가운데 경찰이 맡을 사건들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영장을 받아 수배 중인 사건 2천백 건을 다음 달 2일 전까지 경찰 명의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소휘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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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이른바 공룡경찰이 탄생할 거란 일각의 우려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00:08오히려 경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든다고 설명하면서 더욱 책임을 갖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4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나흘 앞두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거란 일각의 우려를 경찰은 일축했습니다.
00:26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룡경찰이란 표현이 나오자 수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00:35지난 2021년 단독 수사권이 부여됐을 때면 몰라도 지금은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것일 뿐 경찰 권한이 늘진 않았다는 겁니다.
00:44중수청이 생기면서 경찰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피싱과 폭행 등 경찰만 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0:52그러면서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한 뒤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00:58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부분을 메워야 하고 필요하면 경찰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01:07외부에서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01:10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재수사 요구나 이의 신청을 거쳐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01:17형사사법체계 개편 국면에서 수사경과 반납이 늘어나는 등 수사업무 기피기류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1:27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을 핵심 지휘부가 직접 불식시키고 내부 기강을 다지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01:34이런 가운데 경찰은 중수청과 협의를 거쳐 검찰이 수사해온 사건들 가운데 경찰이 맡을 사건들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01:43일단 검찰이 영증을 받아 수배 중인 사건 2100건을 다음 달 2일 전까지 경찰 명의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01:50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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