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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실효성에는 의문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경찰에 출석하는 장면 먼저 보고 오실 텐데요. 한 모 씨,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번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가 넘어서 경찰에 출석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때는 자수인 신분이었는데 출석과 동시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당연히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건이고요.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수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죄질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되고 또 증거를 일부 임의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히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수능을 앞둔 시점에 국민적인 불안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빨리 가려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에 동원한 기기들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이런 질문에는 말을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빈]
공범이 있는지 여부 혹은 적발될 줄 몰랐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리 변호사와 상당히 상의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도 사전에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자수까지도 한 상태에서 사과를 하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출석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연...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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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합격자 한모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00:08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00:13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00:16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2오늘 아침 경찰에 출석하는 장면 먼저 보고 오실 텐데요.
00:27한모씨,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00:30함께 보시죠.
00:35부정행위는 혼자 계획하고 실행하신 겁니까?
00:38시험을 준비해오신 수험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0:47제가 한 일은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0:58조사 성실이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01:04죄송합니다.
01:07부정행위 안 걸릴 줄 알았나요?
01:15수사형 카메라랑 모니터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01:22두 번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고
01:26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01:30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32오늘 오전 9시가 좀 넘어서 경찰에 출석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01:37이때는 자수인 신분이었는데 출석과 동시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고요?
01:43그렇습니다.
01:44당연히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건이고요.
01:46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01:49자수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재질이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01:54범죄의 중대성도 인정이 되고 또 증거를 일부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01:59증거임일 가능성이 현존하기 때문에
02:01수사기관에선 신속히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02:04특히 수능을 앞둔 시점에 국민적인 불안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02:09실제 진실을 빨리 가려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이
02:14경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02:17부정행위에 동원한 그런 기기들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02:21이런 질문에는 조금 말을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02:24네, 그렇습니다.
02:25이제 공범이 있는지 여부 혹은 이게 적발될 줄 몰랐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02:31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대답은 하지 않았고
02:34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02:40아무래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리 변호사와 상당히 상의를 했을 거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02:45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도
02:48사전에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02:51또 자수까지 또 한 상태에서 사과를 하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02:57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출석하게 되는 과정에서
03:02당연히 사회적인 언론적인 그런 관심들이 많은 사안이니만큼
03:06기자들의 질문들이 있을 것이다.
03:08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03:11마찬가지로 서로 좀 검토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03:14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03:17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03:21어떠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는지가 될 거고
03:23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는 것은
03:27불필요하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03:31특히나 지금 굳이 그런 동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03:33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03:36더더군다나 이렇게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한다고 한다면
03:41역시나 이제 많은 관심들이 쏠릴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03:45일단 지금 이 출석 과정에서는 별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03:49상의를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인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03:53그런데 이 한 씨가 처음에는 부정행위 의혹을 거듭 부인하다가
03:57갑자기 자수를 한 데다가
03:59앞서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04:04자신이 한 일은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04:08입장을 밝혔거든요. 실제로 이제 조사에도 좀 적극적으로
04:12임하는 그런 모습인데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04:16부득이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04:19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인하면 증거를 찾지 어려울 수 있고
04:22그렇다고 한다면 무혐의 무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04:26오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04:29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강제 수사가 개시가 되고
04:33압수수색 영증을 받아서 집 내부나 여타의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화하고
04:37AI 기능에 접속한 이력들을 모두 추적해 나간다고 한다면
04:41유죄 증거를 찾아내기 비교적 쉬운 사건이 될 여지가 있는데
04:46만연히 부인하고 거부를 하다가 나는 무죄다 하다 보면
04:51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비교적 쉽게
04:55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04:57이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거 부인해도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05:02오히려 굉장히 양형만 높아지기 때문에
05:04자수감경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05:09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돌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05:14라고 생각합니다.
05:15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느냐
05:18좀 더 구체적인 방식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05:22지금 자수서의 내용에 보면
05:24외부에서 범행을 도운 사람은 일단 없다.
05:27공범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05:29그렇다면 이게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고는 했는데
05:33그러면 이 카메라를 찍어서 이 답안을 어떻게 받은 것이냐
05:37이 부분이 약간 좀 의문이었거든요.
05:39그런데 보니까 계산기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05:44세무사 시험에는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있다면서요.
05:46네 그렇습니다.
05:48세무사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미리 계산기를 가지고 가서
05:52시험을 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05:54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05:59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을까
06:01거기에 이런 계산기를 불법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조를 해서 들고 들어간 것 아닌가
06:06그래서 이것을 부정행위에 이용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06:12지금 실제로 어쨌든 본인이 제출했던 그런 자수서에도
06:15당시의 범행 방식 중에 하나가
06:18이런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서 이용을 했다라는 취지가 적혀있다라고
06:22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06:24물론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세부적인 그런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06:29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06:31경찰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6:34혹시라도 이제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까 봐
06:37이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
06:38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06:41이런 개조한 계산기를 들고 들어갔을 때
06:44이걸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가
06:45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06:47이걸 이제 답을 현출시키는 그런 일종의 모니터처럼 사용을 한 것인지
06:51아니면은 또 다른 장치로서 이용을 한 것인지
06:54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고
06:57앞으로 경찰 수사가 당연히 이런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집중이 될 것이다
07:02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03이 계산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07:06그리고 구체적인 범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07:09이게 이제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07:11이 한 씨가 경찰에 자수서를 낼 때
07:14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노트북 휴대전화 등
07:17관련 기기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니까
07:19여기에서 뭔가 좀 유의미한 자료를 찾을 수는 있겠죠?
07:23네 실제로 부정행위에 활용된 도구라고 한다면
07:26접속 이력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7:29그렇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정답을 도출해 냈다고 한다면
07:32그 검색 기록을 통해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서
07:36어떻게 실제 오답으로 적어야 되는 것을 점수를 맞췄는지에 대해서
07:41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07:45특히 이런 증거를 모두 확보해서 포렌식을 한다는 의미는
07:49혹시 세무사 시험 이전에 다른 시험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07:53또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있고
07:57실제 부정행위와 관련한 방법이 실제는 더 안 좋은 방법을 선택했는데
08:03혹시 축소해서 진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08:06그렇기 때문에 이걸 크로스체크하는 방식으로도
08:09이 전자기기의 실제 구현 장면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8:14네 지금 이제 경찰 수사 본격화했고
08:17또 한 씨를 경찰이 피해자로 전환을 했는데
08:20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08:23네 위계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08:28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차이는
08:30공무원이 공무원에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08:34이것을 위계, 거짓말, 속임수로 방해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고요.
08:39업무방해죄는 신분이 민간업자가 민간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08:44이걸 위계의에서 속여서 속임수로 방해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08:50이 사건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국가의 공적인 업무이긴 합니다.
08:54다만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민간업재하들이 수행을 한 업무이기 때문에
08:59실질적으로 1단계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09:03다만 현장에는 또 공무원 신분인 자가 시험을 관리감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09:09그럼 공무원도 속임수로 속이고 민간업자도 속임수로 속였기 때문에
09:14하나의 행동이긴 하지만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서
09:18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9:22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는
09:25기본적으로 구성요건, 주행위가 일치되고 법정형과 실무양형이 거의 유사합니다.
09:30다만 공무집행방해는 그 공무라는 특성상 양형기준이 조금은 높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09:37그런 측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두 가지 범죄, 혐의 모두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44이런 혐의를 가지고 정확한 범행방법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09:51그런데 이 세무사 시험에서의 AI 부정사용 의혹,
09:55로스쿨 입학을 위한 간론인 법학적성시험 리트로까지 번졌는데요.
10:01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10:07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되시는데
10:09그때 당시의 성적은 기억이 나십니까?
10:12그냥 다 6, 6, 8, 6, 6, 7 뭐 이랬던 것 같아요.
10:15일단 빨리 군대부터 갔다 오자.
10:17바로 다음 주에 걸어 군대로 갔다 오자.
10:18나가면 16년 초니까 1, 7수능을 보자.
10:211, 7수능 성적은 현역 때보다는 그래도 오릅니까?
10:24그걸 알 수가 없는 게 제가 국어 끝나고 포기각서 쓰고 나왔거든요.
10:28아무 반성 없이 바로 1, 8수능을 놓치고 있었어요.
10:312, 8, EBS도 안 봤어요.
10:32화면을 멀리하고 식습관을 통제하고 운동량을 확보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아, 이거다 싶었어요.
10:39그때 다시 24년을 수능 중이었어요.
10:42이륙 수능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0:43전체에서 생투 하나 틀렸어요.
10:46수능 만점자 인터뷰로 만날 수도 있었는데
10:49리트 만점자가 되셔서 돌아오셨습니다.
10:57화면을 멀리하고 식습관을 통제하고 운동량을 확보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했다라고 비법을 밝혔는데
11:05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만에 리트 만점자가 나오다 보니까 의혹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11:12당사자가 과거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한 리트 시험지에서 사람들이 뭔가가 이상하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11:21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한 시험지의 내용을 봤을 때
11:26특히 25번부터 29번까지 시험지의 답을 연달아서 고친 흔적이 있었다라는 건데
11:33문제는 이게 마치 답안지에서 번호를 잘못 적어서 하나씩 밀려난 것 같은 그런 순서였다라는 겁니다.
11:41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쳤을 때 답안지를 밀려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은 많이 봤지만
11:47시험지의 문제를 풀면서 그런 답들이 순서차적으로 밀려나간다?
11:51이것은 사실 조금 상상하기가 힘든,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11:56이게 지금 그 시험지의 흔적을 봤을 때 부정행위가 아니었느냐?
12:00예컨대 답을 어쨌든 듣고 적다가 시험지에다가 순서를 잘못 적어서 이렇게 밀려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12:09예, 일단 이 리트 시험이라는 게 19년 만에 만점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12:16그만큼 만점이 나오기 힘든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12:20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12:22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 만점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좀 보세요?
12:28오늘 유튜브를 하는 변호사들이 인터뷰들을 많이 했던데
12:31다시 보시면 리트 만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12:34대체적으로는 어렵죠? 라는 답이 많더라고요.
12:38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보는 분 중에는 굉장히 천재적이고
12:41머리가 굉장히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 많을 것인데
12:44지금까지 만점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12:48한두 문제, 두세 문제는 매우 꼬아서 어렵게 출제를 했다라는 건데
12:52이것을 통과했다라는 점이 놀랍고
12:55또 굉장히 천재적인 분들은 통과할 수 있겠는데
12:58이 언어 능력이라는 게 사실 갑자기 향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13:03그런데 지금 문제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3:062017년경에는 수능 국어에서 7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13:11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어떤 인지능력, 가동능력, 어떤 국어능력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13:18합리적인 의심이 개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3:21이례적인 고득점도 문제지만 이례적인 성적 상승도
13:25이 문제가 불거지는 데 한몫한 것 같습니다.
13:29이렇게 의혹이 점점 가중되다 보니까
13:33이 리트 만점자가 본인의 실력을 직접 입증하겠다라고 하면서
13:37오는 19일 모레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모습을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13:44일단 이게 실천이 될까, 실현이 될까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긴 합니다.
13:50너무나 당당하게 검증을 받겠다 스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3:53실제로 이런 검증이 가능한 것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13:58지금 이 기, 코, 입, 내시경 검사를 하겠고
14:02금속탐지기로 신체 검색도 받겠다고 하는데
14:05이것을 어느 국가기관이나 어느 수사기관이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14:09결국 임의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또 그 결과에 대해서
14:13우리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14:16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서 이 일이 실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14:23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9일 지나서
14:25이 학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4:29특히 리트랑 국어, 수능하고는 조금 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많이 알려지고 있죠.
14:34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험의 종류로 검증하는 것이
14:37또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봐야 될지도 의문입니다.
14:42만약에 이렇게 공개 검증을 했을 때
14:46한 이후에는 그런 관련 논란이 실제로 수그러들 것인가
14:51이 부분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14:53그리고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14:55과거 수능 성적표에 개명한 자신의 최신 이름을 합성한 게 아니냐
15:01이런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15:05이 씨가 SNS에 과거 자신의 수능 성적 증명서를 공개를 쭉 했습니다.
15:11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거고
15:15그런데 이 씨가 대학 재학 시절에 다른 이름을 썼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15:20실제로 또 개명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15:23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15:25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수능 당시의 성적표들
15:28여기에는 어떻게 개명 후에 이름이 적혀 있느냐 이거죠.
15:32그리고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15:34과거의 이름으로 시험을 쳤다라고 한다면
15:37현재 그 증명원을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15:40그때 이름이 적힌다라는 입장입니다.
15:42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15:45물론 지금 이 씨 본인은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15:48과거에 썼던 이름을 공개하기가 싫어서
15:50이른 부분만 수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53아무래도 이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고
15:56지금 시점 자체가 결국에는 AI 시스템 서비스를 통한
16:00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니 만큼
16:04이런 해명 자체도 아직까지는 큰 설득력을 갖고는 있지 못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6:09따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예고를 한 것처럼
16:12수능에서의 그런 언어영력, 국어영력에 대한 시험을 푸는 방법 말고도
16:17사실 여러 가지 해명이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6:21이렇게 여러 가지 AI 기기를 활용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16:28다른 시험들, 수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도
16:32전자기기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16:35그런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6:38경찰은 지금 이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좀 더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16:42네, 의심되는 게시물,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48전수조사가 인력에 비춰봐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16:52여기 여기서 제보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16:55왜냐하면 갑자기 시험 성적을 통과를 못하는 사람이 통과를 했다던가
17:00유사한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면
17:03이 모든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17:05특히 SNS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7:09지금도 스스로 내가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7:12저도 부정행위했습니다라고 자백 취지의 글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17:16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거짓을 올린 것인지
17:20실제 행한 사람이 올린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24특히 국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17:29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7:32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17:37이 자격을 어떻게 보면 훔쳤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17:41엄청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따르는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했다고도
17:45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밝혀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17:49확인 차원에서라도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17:52그에 앞서서 제보센터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56스스로 자수하는 기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18:00일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18:04공무원의 시험 평균이 올라가 있다라든가
18:07어느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18:10사실 사회적인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18:13그런 측면에서는 전방위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16그리고 혹시 여러 번 시험을 신청했다가
18:20봤던 성적이 있으면 성적 분포들을 보면
18:22이게 약간 이상한 흐름을 또 찾을 수도 있거든요.
18:25그런 측면에서 좀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18:29이제 수능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18:32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인데요.
18:37평소에 온라인 강의 또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18:40대중에게 얼굴을 알려온 일타 강사들도
18:43잇따라 이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8:46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8:49당장 급한 건 올해 수능입니다.
18:51점검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18:53어느 기기까지 방지할 수 있는지
18:56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18:57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수능을 보는
18:59절체절명의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19:03지금 수능 시험 연기를 직접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19:07그러나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19:09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면
19:11정부는 연기를 포함한 비상 대책까지
19:15책임 있게 준비해 주세요.
19:18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19:20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입니다.
19:23지금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19:25저는 오래전부터 장담을 했었어요.
19:27부정행위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19:29설마 한 건 발견되면 그게 첫 발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9:33이번 수능도 부정행위는 일어날 거예요.
19:35두고 보죠.
19:39지금 이렇게 수능 연기를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19:45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내놓고는 있는데
19:50이런 대책들이 과연 실제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19:54이런 의문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19:56네.
19:57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문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20:01앞서 본 것처럼 지금 많은 일선 강사들, 특히나 교육 현장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20:07결국에는 수험생들에 대한 그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하더라도
20:12공정성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이상 수능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여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20:20실제 수능을 연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20:2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20:28아무래도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이 수학능력 검증 시험에 있어서는
20:33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20:36결국에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데
20:39시점을 봤을 때는 모든 그런 불안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에는
20:45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47관련해서는 여러 제도라든가 법률적인 보완들도 필요하겠지만
20:51가장 우선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실현되어야 될 게
20:54결국에는 기술적인 그런 대응책들이 될 겁니다.
20:57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01아무리 제도적인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21:03결국에는 기술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막기가 힘들 거고
21:06그렇다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21:09이런 기술적인 혹은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한다든가
21:13혹은 그 밖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21:16상당히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1:18그건 당연히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고
21:20그렇다면 현 시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21:24지침상 혹은 절차상 최대한으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21:28무엇인지를 당연히 고심하고 있을 거고
21:30그게 이제 수능에서도 실제 현실화되는 것을
21:33기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1:36오늘 오후 3시에 한상숙 총리가 담화문 형태로
21:40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21:42이 내용도 또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면서
21:44관련 내용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6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연예계 소식도 이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2거의 지금 한 2년 정도 이어진 것 같은데
21:55아나운서 출신의 최동석 씨, 박지윤 씨의 상간 맞소송 항소심이 마무리가 됐는데
22:01일단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2:04네, 이 부부가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재판상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이었습니다.
22:11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거론되는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22:16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돼서 진행이 됐었고요.
22:21그러니까 박지윤 씨도 최동석 씨의 여성 지인을 상대로
22:24그리고 최동석 씨도 박지윤 씨의 고등학생, 지인, 친구라는 사람을 상대로
22:30각각 손해배상 청구로서 부정행위, 그러니까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22:35정조관념에 위반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위자료 소송을 각각 제기했었던 것인데요.
22:421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2:47이에 대해서 박지윤 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22:50최동석 씨는 항소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2:54최근에 이 항소심 결과 1심에 기각된 판결의 결론이 바뀌어서
22:59일부 승소 판결, 그러니까 위자료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23:03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는 알 수 없으나
23:06일부 위자료 판결이 나왔다라고 소식이 전해졌고
23:10위자료가 책정이 됐다는 것은 부적절한 어떤 부정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23:15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17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배상액,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23:231심과 다르게 어쨌든 지금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걸 보면
23:27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3:30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23:31물론 지금 구체적인 보도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23:35그래서 일부 승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 이유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23:39혹은 추가적으로 2심에서 실제 제출된 증거들이 있는지
23:43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23:45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1심에서 제출되지 못한 추가 증거가
23:502심에 와서 제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3:52왜냐하면 지금 이 두 사람의 소송 과정을 좀 지켜봤을 때
23:56보도에 의하면 최송석 씨가 1심 선고가 되기 전에
24:01변론을 재개를 요청하는 보충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24:05그러니까 변론 자체는 끝나고 선고를 앞두고 있을 때
24:08다시 한 번 변론을 열어달라는 그런 의견서를 냈는데
24:11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24:14그렇다면 아마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때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서
24:18이걸 증거로 활용을 하려고 다시 한 번 변론을 열어달라고 했던 것 아닌가.
24:22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그냥 선고가 되어버렸으니
24:25결국 그러한 증거들이 2심에 제출이 되고
24:28이게 이제 결국 판결 내용이 바뀐 또 주의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24:31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4:33그러면 두 사람 간의 소송 과정, 재판 과정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까?
24:39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상고심이 있으니까
24:42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그러니까 상관 잘하고
24:45지목이 된 상대방 입장에서 상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24:48대법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24:50한편으로는 최동석 씨 입장에서도 금액 판단하는 데 있어서
24:54조금 일부만 승소가 됐으니까
24:56이건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25:00마찬가지로 또 상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5:02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25:05이렇게 결국 상관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5:08법리적인 판단보다는 결국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25:12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25:14그렇다면 법률 시민 대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갈 만한
25:18그런 동력 자체가 많이 없지 않나
25:20그래서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25:22상고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조금 없는 사안이 아닐까라고
25:26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27이후에 추가 소송이 제기가 될지
25:30아니면 이대로 또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34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36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5:40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구속됐습니다.
25:44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25:49지금 보시는 화면은 남성이 지하철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5:55그런데 이 여고생이 다급하게 달려가는 모습도 CCTV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26:01그렇습니다.
26:02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13일 부산 금정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26:06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여고생에게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지하철로 도주했던 사건입니다.
26:13지금 지하철에서의 모습은 범행 직후에 지하철에서 탑승해서 태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포착이 된 건데
26:20모르는 사람 어떠한 시비도 없었는데 사람을 향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26:26저렇게 지하철에 가서 퇴원이 있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고요.
26:30일단 영무원이 지하철에서 붙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6:33지금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26:34그렇습니다.
26:35사람을
26:56가해자와 지금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었던 그런 사이라고 하고요.
27:02가장 우려되는 게 피해자, 피해 여성의 상태이긴 한데
27:06당시에 두꺼운 옷을 그래도 입고 있어서 큰 피해를 좀 면할 수 있었다라고 들리더라고요.
27:13네, 그렇습니다.
27:14이제 가격을 당한 곳, 그러니까 흉기에 찔린 곳이 가슴 부위라고는 했습니다.
27:18그래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범행 내용이었는데
27:24정말 다행히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 자체는 경미했다라고 합니다.
27:29그래서 당연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27:32다만 이제 그럼에도 결국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7:37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27:40갑자기 흉기에 찔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할 건데
27:44심지어 미성년자인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27:46결국 정신적인 충격을 치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27:50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27:52앞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사건의 범행이
27:57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7:58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수사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28:02물론 앞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28:03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상대방을 찌르고
28:06살해를 해서 자신이 교도소로 들어가기 위해서였다라고
28:10스스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한 듯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28:15다만 이런 진술이 추후의 수사 과정이라든가
28:18혹은 재판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28:21그렇다면 일단 상처 자체가 경미하다라는 점은
28:25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28:27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28:32그렇다면 결국에는 보다 구체적인 경위라든가
28:35혹은 흉기를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28:38그리고 흉기를 휘두른 방식이라든가 흉기의 크기
28:41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28:43추후에라도 살인의 고의가 유무가 다투어질 때를 대비하는
28:47그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8:50지금 저희가 지하철 CCTV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28:54이렇게 영무원이 데리고 나와서
28:56경찰이 와서 조사를 할 때
28:59상의 주머니에서 과도가 나오고
29:01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도 가위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29:04그러니까 이게 흉기를 미리 다 소지를 했던 걸 보면
29:07충분히 계획된 범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9:10이 남성이 일단 경찰이 지난 15일에 이 남성을 구속을 했고
29:16정신질환 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29:19그렇습니다. 불특정인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범행을 했다라는데
29:26범행이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거죠.
29:28교도소를 가기 위해서 꼭 사람을 해칠 필요가 없고
29:30그것이 꼭 여성일 필요도 없는데
29:32여성을 죽이고 교도소로 가려고 했다라는
29:35그 동기 자체가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29:37평상시에 정신질환이 있는지
29:39어떠한 혐오 감정이 있는지
29:41이상 동기 범죄인지
29:43평상시에 어떤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있는지를
29:46좀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29:48그것을 확인해야지만
29:49재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29:51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29:52지금 언제부터 계획하고
29:55왜 이런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29:56이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30:00특히 흉기가 과도가 있고
30:01가해가 있었다는 것은
30:02반복적인 범행을 할
30:04개연성도 있었던 사건이고요.
30:06교도소로 가려고 했으면
30:07현장에서 도망갈 가능성보단
30:09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30:11또 지하철로 도주하는 정황들도 좀 의심이 졌거든요.
30:13도대체 왜, 어째서
30:16그 사람이 타겟이 됐는지
30:17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20알겠습니다.
30:21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30:24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는데요.
30:25잠시 뒤에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
30:27다른 주제로 두 분과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30:30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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