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이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약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다만 현재 북한에 실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어 실제 배상금 확보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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