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이슈톺]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파병도 여러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를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백승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란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란이 우리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고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 있어서 파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에 파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지금 주한 이란대사관도 파악하고 보고를 다 올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부사령부의 지휘 체계 안에 들어가서 진짜 소해작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사작전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우리 선박을 위해서 활동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약간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초계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정보활동인데 만약에 그 정보활동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다 받아들여서 미국한테 공유하는 행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실제 전투 병력을 파견 안 한다 하더라도 전투에 참여한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선박을 호송해서 나올 텐데 지금 이란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선로로 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해역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그 해협에 대한 이용도를 낮춘다든지 하면 이건 이란 입장에서는 전투 행위는 아니지만 전투 행위에 준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지휘 체계에서 하고 어떤 임무들을 하는데, 그 임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뽑아낼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부분도 확실히 해서 가야지 이란의 대응이나 이란의 공격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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