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인허가권 이양' 재확인...오세훈 공개 반발 / YTN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충돌에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개발에 이어 이번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에 이양하는 문제로 '서울시장 패싱'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5백 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기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주말 고위당정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서울지역 구청장들 건의를 수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500세대 이하 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재개발 재건축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비롯해….]

청와대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 당시 구청장 권한 이양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은 광역적 밑그림 하에 부작용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이러한 인식을 충분히 전달했다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대부분을 이미 구청이 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위험천만 탁상행정이다. 서울시장은 패싱을 한 채 구청장들을 모아서 식사 모임을 하면서, 참으로 문제 있는 정부다.]

공급책을 놓고 정부·여당과 서울시 사이 의견대립이 반복되는 상황, 전선은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다며 오 시장과 공동전선을 폈고,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한마디로 폐버스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하나하나 짚어 보고 그 예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민주당은 화살을 서울시에 돌렸지만 공급 문제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개발·재건축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총리님 과감하게 좀 하세요, 과감하게.]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을 앞두고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용산공원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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