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미란 씨 사건에 "국가 기본 책무 져버려" [포커스]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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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야가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놓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가 열렸는데 이 전체회의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이 나왔고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임세은]  너무 안타깝고 사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진짜로 실종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했다면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던 것이죠. 국가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참담하다고 보고요. 공권력의 실패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경찰관의 개인의 책임에 그칠 것만이 아니라 담당했던 사건들을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고요. 지휘감독까지 따지고 어떻게 이렇게 허위 종결이 시스템상으로 가능했는지도 밝혀야 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건을 곧바로 검찰 수사권의 문제나 개혁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종신고 받은 경찰관은 실제로 통화하지 않고 연락 됐다고 허위 처리했다면 이런 것을 검찰 권한을 다시 키우는 이런 문제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실제 경찰이 어떻게 이 사건의 절차와 내부 통제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를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이런 경찰의 잘못을 감싸는 것이 있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또 지휘 감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민주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시스템 문제도 다...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2422295133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00:15여야가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놓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00:20오늘 국회 행안위가 열렸는데 전체회의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이 나왔고요.

00:26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00:30이 이상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00:32너무 안타깝고 사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0:38만약에 진짜로 실종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 채 허위로 종결했다면

00:44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던 것이죠.

00:47국가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참담하다고 보고요.

00:53공권력의 실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00:55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이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00:59해당 경찰관의 개인의 책임에 그칠 것만이 아니라

01:03담당했던 사건들을 또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01:07지휘감독까지 따지고 어떻게 이렇게 허위 종결이 시스템상으로 가능했는지도

01:12밝혀야 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01:17다만 이 사건을 곧바로 검찰 수사권의 문제나 개혁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01:23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1:28실종신고받은 경찰관 실제 통화하지 않고 이렇게 연락됐다고 허위 처리했다면

01:33이런 것을 검찰 권한을 다시 키우는 이런 문제로 종결될 게 아니라

01:38실제 경찰이 어떻게 이 사건의 절차와 내부 통제가 어떻게 됐는지

01:42이 문제를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45국민의 생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01:48그래서 정부와 또 우리 민주당은 이런 경찰의 잘못을 감싸는 게 아니라

01:53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또 이렇게 지휘감독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01:58정치권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2:03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2:05민주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02:11시스템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02:13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2:15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02:17검찰 보완 사건 폐지 문제하고 지금 이걸 연결하고 있는데

02:21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 전면 복구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02:27경찰이 전국적으로 한 14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02:31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일반 국민이 정말 상상이나 했을까요?

02:37경찰이 본인들의 의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거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02:43이번 사건은 정말 대단한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02:47또 기존에 있었던 장윤기 사건 등도

02:50범죄 피의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02:56다양한 어떤 노력을 했다.

02:58이런 것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03:01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03:04그런 점에서 경찰에 대한 권력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03:09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03:13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줘야 한다.

03:17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럼 경찰은 누가 감시하느냐.

03:22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사 종결권을 주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통제하도록 했었는데

03:30지금은 보안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가 되면서 거대 권력 조직이 되는 경찰에 대한 권력

03:37권력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44특히 이런 과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금 국정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03:48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3:56민주당이 어떤 셈법을 갖고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할지 두고 봐야겠죠.

04:02그렇습니다. 어쨌든 검찰청이 사라지는 날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04:08정치권에서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4:14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4:20다시 한 번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04:22그래픽 보시면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0.2%였고요.

04:29부정적인 답변이 56.9%였습니다.

04:33한 주 전보다 2.8%포인트가 줄고 늘어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04:39지금 일단 분석들은 부동산 정책 불신, 조의대 대법원장 갈등

04:45이런 것들이 이제 하향 하락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04:48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다.

04:52이런 이야기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04:53이런 여론 반발을 고려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4:58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05:02우리 국민께서 이렇게 부정을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05:05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사실 어느 딱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을 하기는 어렵죠.

05:11사실 이거를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저희가 하나하나씩 쪼갤 수는 없는 것이니까

05:16여러 가지 복합작용했다고 보고

05:18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이다 보니까

05:21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과 모든 것이 다 대통령 탓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05:27비가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하고 눈이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05:31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대통령제 국가의 한계이고요.

05:35또 특히나 이번에 전당대회에 있어서

05:37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05:39우리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모습이

05:43어떻게 보면 민생을 외면하고

05:46밥그릇 삼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05:50그러면 그런 작용이 오롯이 또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05:54저희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05:59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국민 여론을 살펴보고

06:04앞으로 우리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고

06:07민생에 더 올인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도

06:11대통령께서도 하셔야 될 것이고

06:12또 저희가 새로 뽑힌 지도부에서도

06:14그 역할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06:17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06:22소장님은요? 어떻게 보셨어요?

06:24사실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이만큼 단기간에 낙폭이 커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6:30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불신

06:35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과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부터

06:40세제 개편안 발표됐잖아요.

06:43그러면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서 약속했었던 거

06:49본인이 다 어기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06:54실망감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6:57그 외에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최근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07:02서면 제창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07:05이런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불협화함이 연출된 것 또한

07:10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07:14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07:17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의 한 북판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07:21이런 현상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07:24예를 들어서 농래 전 의원의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07:29대통령은 대통령다운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07:33특정 개파의 수장이나 민주당의 당대표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07:38과연 국민들이 그 대통령다움을 느끼겠는가

07:4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07:46또 하나는 민주당의 당권 경쟁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겁니다.

07:54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맡겨놓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치에나 관여하고 있으니까

07:59대통령다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죠.

08:02저는 다양한 정책적 실패 이런 것들이 있지만

08:05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보이는 행보가 지나치게 정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08:11대통령다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08:15지금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08:18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08:20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정책 불신

08:23이게 하락의 제1순위로 요인으로 꼽혔는데

08:28이런 와중에 정부가 고시원의 각 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다가요.

08:33또 한 번 비판에 직면했는데

08:36이번에도 버스하우스처럼 AI 풍자 영상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08:41탁상 행점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08:44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08:46네, 욕조가 사실 고시원에 있기가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많이 어렵죠.

08:52어려운데 실수했다고 보고요.

08:56저희가 이제 다양한 정책의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09:00저렇게 논란이 나온 거라고 보고

09:03실질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09:06굉장히 불철주와 노력하고 있는 노력들이

09:08어떻게 보면 저런 실수 하나로

09:10국민께 오해가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09:13모두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9:16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과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09:20라고 생각합니다.

09:21이게 원래는 고시원의 책상 설치가 의무였는데

09:24그걸 없애고 욕조 설치를 지금 의무화하려다가

09:27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09:29네, 그러니까 이 펫버스 논란으로 민주당이 정말 앗 뜨거워했잖아요.

09:34이런 개별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만으로도

09:38청년 세대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 아닙니까?

09:42그런데 지금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꿔서

09:46그동안에 규제를 풀어서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09:51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09:53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보고 계시지만

09:56고시원에서 욕조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09:59똥보러 찬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0:01그러니까 이게 2030 세대의 삶에 대해서

10:05기득권화된 686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10:10전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10:15시혜적으로 어떤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10:18그런 문제의식에서 발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0:21저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10:27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10:29그러니까 공급을 충분히 통해서

10:32사실 새로운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10:36그 부분에 대한 절절한 고민 없이

10:39기존에 있었던 주거 환경을 일부만 개선해줘도

10:42사람들이 만족할 거다?

10:44이렇게 접근하면 부동산 문제 절대 풀 수 없고

10:472030 세대들의 분노도 해소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10:53그리고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10:56정당 지지도는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10:595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11:02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 이렇게 나왔는데

11:06최문희 최고위원은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

11:10그리고 이간 보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해석을 하던데

11:14동의를 하시는지요?

11:16부대원님?

11:16일부는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11:20저는 그냥 이 부분을 남을 탓할 게 아니라

11:23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11:26직권 여당으로서 저희가 국민께

11:28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11:31고민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35어쩔 수 없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11:37있었던 여러 가지 경쟁들이

11:39또 국민께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11:43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만큼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 팀으로 우리 국민께 여권, 여당으로서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11:54이제 민생과 우리 서민,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12:00이런 국민의 실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2:05어떻게 보면 이런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까지 같이 끌어내린 것도 함께 한다고 보거든요.

12:11이제는 한뜻으로 한 팀으로 국민께 민생 정당으로서 또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2:20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당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12:24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6%포인트 떨어졌고

12:27국민의힘이 4.5%포인트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2:31그대로 온전히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12:34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12:36국민의힘도 당내 갈등 요인이 있고

12:38과연 민주당이 실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2:41국민의힘이 그것에 대한 대한 정당으로서 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12:46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12:49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100% 받아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12:55그런데 저는 최민희 의원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3:01언론은 권력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입니다.

13:05그게 윤석열 정권이었건 문재인 정권이었건 이재명 정권이었건

13:09정부가 하는 정책 또는 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4또 하나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13:17야당은 총부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지만

13:21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럼 윤석열 정권에 협력했습니까?

13:25그래서 정권의 지지율이 높았을까요?

13:28그건 아니잖아요.

13:30이재명 대통령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13:35그럼 지금 왜 떨어졌는가?

13:37이 왜 떨어진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13:39그것을 남탓으로만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남탓으로만 돌리다 보면

13:44서로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13:47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13:49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찾아봐야지

13:53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하기 때문에

13:57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면

14:01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14:03철저한 자기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14:05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

14:08그걸로 어떻게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14:12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14:1587년 이후에 직선제가 된 다음에

14:17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9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14:21직전에 8명 가운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잖아요.

14:25그 가운데 3명은 데드크로스를 극복하고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는데

14:295명은 데드크로스 이외에 한 번도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14:35임기를 마쳤습니다.

14:37그만큼 한 번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4:42이렇게 남탓만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생각한다면 오산일 겁니다.

14:47최민희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14:50야당 탓, 언론 탓을 하지 마라.

14:53두 분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4:56그리고 오늘 김민석 대표하고요.

14:59장도혁 대표가 김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15:02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15:04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5:15장도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15:18당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이시고

15:24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뜻을 함께 했던

15:27국정운영 경험이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15:35돕는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5:45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15:49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되어야 된다.

15:54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아니면 선거 대응 기금이 아니냐.

15:58충분히 국회에서도 토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6:04그간의 약속이나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

16:09대선 때 선택해 주셨던 기조를 잘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16:21화기애애하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16:25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16:28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재청을 두고는

16:30두 대표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 같아요.

16:33소장님.

16:34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16:38정말 장동혁 대표 좋아합니다.

16:41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6:42이 말이 진짜 좋아하는 건지

16:46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16:49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16:53당권을 강화하고 약간의 오른쪽으로 가는 성향이

16:57당의 운영 방향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17:01일각에서 얘기하는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

17:04장동혁 대표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 건지

17:08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뼈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7:12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통해서 대법관 제청한 것은

17:19그것은 저는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17:26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17:30삼권분립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17:36이렇게 가면 안 되죠.

17:38사실 그동안은 협의를 거쳐서 합의까지 이끌어놨기 때문에

17:41관행으로 굳어졌던 건데

17:43이 기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17:45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진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보면

17:49결국에는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17:55꼭 대법관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17:59그러면 서면 제청이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가?

18:05지금까지 서면 제청이든 제청이든 이루어졌을 때

18:08대통령이 반려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8:11물론 서면 제청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18:14대통령께서 이런 제청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해 준다면

18:20저는 적어도 국회의 임명 동의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8:24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18:29특정 판사를 염두에 둔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18:32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18:33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18:36김민석 대표는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18:38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18:42접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18:44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상화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18:48정확한 워딩에 대한 의미를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요.

18:53지금 아까 대법관 문제에 대해서는

18:55제청권도 있지만 임명권 또한 헌법의 권한입니다.

19:00사실 관례라고 하지만 이게 관습법처럼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19:05심지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했던 윤석열 정권에서조차

19:10이런 관례는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13이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충분히 존중했는가

19:18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고 보고요.

19:22일단은 정치적인 책임을 다 공을 대통령께 던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19:27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19:28그러면 대통령께서 임명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하는

19:32그 모든 부담을 다 갖게 됐다라는 것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19:36또 두 번째는 왜 6개월간 그렇게 공백 상태였는데

19:39이제 와서 두 분의 재판관을 한꺼번에 임명했냐는 것입니다.

19:44그럼 6개월 동안은 뭐 했냐?

19:46그동안의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재판이 밀려 있었습니다.

19:51한 대법원이, 한 대법관께서 처리하는 게 1년에 3천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19:57그럼 그 6개월 동안의 그 공백 상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20:01그동안은 뭐 했고 이제 와서 이렇게 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20:05상권분립은 대법원이 혹은 사법부가 마음대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0:10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것이고

20:12그 안에는 대통령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20:16또 국회의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20:18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20:20사법부 독립 뒤에 그동안 조의대 대법원장 너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4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20:27앞으로도 여야가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난 만큼

20:29앞으로 협치와 또 정치의 복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5대법원장의 재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20:38이게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40조의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한견협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20:47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20:50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20:54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0:56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57원칙적인 얘기죠.

20:58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어요.

21:01사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갖고

21:08실무적인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갖고

21:12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일일 겁니다.

21:17그래서 국회에 나온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정도만이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25이분 발음만 놓고 보면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한 것과 관련해서

21:33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1:35이게 제대로 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봐야겠죠.

21:40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된다.

21:44이것만큼 잘못된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21:47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21:57적어도 과거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반려를 통해서 사건이 해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22:04재청이 된 사람은 어떻게든 갈등이 있었지만 임명은 됐었거든요.

22:09이번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전례가 되는 거예요.

22:13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22:22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집을 찍으려고 한다면

22:27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22:31알겠습니다.

22:33그리고 오늘 노웅래 전 의원이 주말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22:41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하고 한동훈 의원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22:46과거 2022년 12월 본회장에서 있었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2:55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23:01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23:08이제 와서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3:13어죽하며 헌중표 전 시장도 조선 제1검이라고 하겠습니까?

23:21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그런 발언이었는데

23:26민주당이 오늘 일제히 한동훈 의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23:30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녹음 파일 다 같이 들어보면서 하자

23:34라고 반격을 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3:38그 녹음 파일 위법 수직 증거를 다시 또 틀자고 하면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3:44일단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계셨을 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23:51저렇게 아까 영상에 보는 것 보시듯이 혐의를 낱낱하게 공개를 했던 분이

23:56당시 한동훈 장관이시거든요.

23:59당시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하셨죠.

24:02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무죄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24:07증거를 달리 판단하고도 공소사기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고요.

24:12한동훈 의원께서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됐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17그러면 당시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24:20당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적법하게 수사했다면 왜 법원이 두 번이나

24:24핵심 증거에 대해서 위법 수집 문제를 지적을 했겠습니까?

24:28이런 부분도 저는 지적을 안 해야 할 수가 없고요.

24:31검사가 의심한다고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24:34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확신한다고 그것도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4:38검찰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해야 유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24:44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요.

24:48그런 점에 있어서 당시에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이

24:51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을 아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24:56한동훈 의원께서 하실 일은 지금 무죄 판결에 대한 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25:01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주 무리한 기소에 대하해서

25:07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5:112022년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요.

25:16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로 농래 전 의원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25:21그때 주말 사이에 이런 SNS 글을 올렸었는데

25:27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왜 사과를 하는 건가요?

25:31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당대표로서 농래 전 의원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25:39정치작법과 기소됐기 때문에 일종의 컷오프를 시킨 거죠.

25:43그런데 농래 전 의원이...

25:45그러니까 공천을 주지 않은 거예요.

25:45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선배입니다.

25:49또 정치를 오래 했었고 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25:54그러나 2심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유감스럽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26:00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26:05민주당 당대표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국정 지지율을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6:10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사실 검찰은 상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26:16그럼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 눈치 안 보겠습니까?

26:20지난번에 송영길 전 의원도 2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았고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어요.

26:30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26:37사실 판결과 관련해서는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26:47한동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녹취를 놓고 보면 이거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

26:52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섭섭하죠.

26:54그냥 쓰십시오.

26:55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26:58그런데 그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적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지

27:06노웅래 전 의원이 결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27:09죄가 없다는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백하다와 죄가 없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27:15그럼 노웅래 전 의원 그 돈 안 받았습니까?

27:18그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27:24오늘 시간 관계에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7:28지금까지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7:32두 분 고맙습니다.

여야, 장미란 씨 사건에 "국가 기본 책무 져버려" [포커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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