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만난 민주, 주택공급 두고 평행선...미래대응기금 공방도 / YTN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과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공원 부지 주택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당 차원에서 협상 물꼬를 트려 한 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당위원장) : 여전히 용산과 그리고 용산 정비창 그리고 기타 그린벨트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팽팽하게 서로 의견이 맞섰고요.]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를 풀자고 먼저 제안했던 서울시가 이제 와 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건 이중 잣대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 해소 필요성엔 뜻을 같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을 싸잡아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검토했다가, 청년층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폐버스 논란부터 욕조 고시원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청년 세대를 향해 보이는 집단적인 조롱 릴레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 100조 원 규모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재투자하겠다는 정부 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자….]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 :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주당 안에선 추가 세수 일부를 청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김민석 지도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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