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 벌써 9년째 진행 중이죠.
00:08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의 노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00:16이의제기가 가능한 시한이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00:19사회부 신규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2어서오십시오.
00:23어서오세요.
00:23네, 오늘 안에 재산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의 노관장에게 1조 가까이 현금으로 줘야 하는 거죠?
00:30네, 그렇습니다. 이제 7시간 조금 넘게 남아있는데요.
00:34오늘 자정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00:36판결이 지난달 24일에 나오긴 했지만 양측이 판결문을 지난 1일 새벽 0시에 송달 받았기 때문에
00:42그로부터 2주 뒤인 오늘까지가 재산고 기한이고요.
00:46오늘 안에 재산고하지 않으면 확정, 재산고하면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00:51네, 파기환 송심 선고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00:55네, 결론부터 말하면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01:00지연되는 경우 이자는 연 5%의 비율로 가산됩니다.
01:05이 정도의 액수가 나오게 된 건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01:11노관장의 SK와 관련한 대외활동은 물론 양육 같은 가사활동도 이 재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 겁니다.
01:19또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기간 동안 SK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01:24주가 계산은 파기환송 되기 전 2심에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재산 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01:31다만 주식 자체를 분할하게 되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라고 명했습니다.
01:37네, 그동안 1, 2, 3심을 거쳤고 파기환송심에 만약에 재산고를 하게 되면 다섯 번째 재판인데,
01:43그럼 다섯 번째 재판에서는 쟁점이 뭐가 되는 거죠?
01:45네, 일단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01:50법률심이라는 건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진 않고 법적 쟁점만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01:56그래서 분할 비율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비율 산정에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당사자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요.
02:03대표적으로는 노소영 관장의 가사 또는 대외활동을 기여분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 등이 되겠습니다.
02:09파기환송 이전에는 최 회장만 상고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최 회장 쪽의 상고 이유를 일부 이미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02:17재산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02:23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요?
02:27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법조인들이 재산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2:34다만 이자가 최태원 회장의 재산고 여부에는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짚고 있는데요.
02:40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한 연 5%의 이율에 따르면 지급이 늦어지는 날마다 1억 3천만 원 정도씩 가산됩니다.
02:48한 달이면 39억 원을 더 붙여서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건데요.
02:53최 회장이 현금으로 1조 원 가까운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결국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02:59그래서 재산고로 판결 확정일을 미루면서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03:08네, 이 세기의 소송이라고 했는데 무려 9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03:13네, 그렇습니다.
03:14발단은 최태원 회장이 2015년에 언론사에 보낸 편지입니다.
03:18이 편지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없다면서 혼혜자가 있다는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03:25이후 2017년에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도 2019년에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이 본격화했는데요.
03:34소송 초기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막대한 SK 주식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03:41최 회장은 주식은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3:44즉, 분할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03:48혼이 난 뒤에도 노 관장이 SK의 기업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03:541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노 관장에 대한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665억 원을, 그리고 위자료로는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04:04그런데 2심에서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죠?
04:07네, 그렇습니다.
04:07이른바 김옥숙 메모, 즉 노소영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를 노 관장이 2심에서 제출을 한 건데요.
04:15이 메모는 1998년에 작성된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선경 300억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04:24그리고 이와 함께 50억 원 단위의 약속 어음 4장도 노 관장 측이 함께 제출을 했는데요.
04:29이 어음 역시 선경 300억이라는 제목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04:34노 관장 측은 이를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원해줬고,
04:42최 회장 측에서 지원받은 것을 증빙하는 의미로 이런 어음을 작성해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4:48종합하면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의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지원해준 300억 원이 부부 공동 재산의 바탕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04:57네, 2심에서는 그 김옥숙 메모 전략에 통해서 결국 노 관장이 거액을 받을 수 있게 판결이 났었잖아요.
05:05네, 그렇습니다.
05:06이 2심 재판부가 노 관장이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했습니다.
05:10노 전 대통령 쪽에서 SK의 막대한 금전 지원을 해준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05:16그러면서 이 부분을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그러면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05:24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산 분할 액수가 1조 3,808억 원으로 늘어난 건데요.
05:29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역시 2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05:33이렇게 판결이 나오자 최 회장은 즉각 반발하면서 상고했는데 당시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5:52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판단이 뒤집혔다가 대법원에서 또 뒤집힌 거죠?
06:01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이 만약 실제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불법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6:11노 전 대통령이 과거 거액의 뇌물을 받았던 사실 그리고 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시기를 모두 종합해서 고려하면 이 300억 원의 출처는 뇌물로
06:20보인다는 겁니다.
06:21그러면서 이런 식의 금전 지원은 법의 보호 영역 바깥에 있다면서 재산 분할 과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06:29이 밖에도 최 회장이 증여했던 일부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최 회장 측의 상고 이유도 받아들였습니다.
06:36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 재산 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요.
06:42다만 두 사람의 이혼 그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습니다.
06:48네, 그런데도 결국 이제 네 번째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 1조 원 정도가 인정이 된 거죠.
06:55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소영 관장의 독자적인 기여를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준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7:03또 대법원의 심리를 거치던 시기에 SK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주가 계산의 기준 시점도 새로운 쟁점이 됐었는데요.
07:11재판부가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내놓은 결론이 2대 1, 즉 9,440억 원인 건데
07:16재판부가 현금 지급을 명했고 또 대법원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결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7:24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막대한 재원을 빠르게 마련하는 게 고민거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07:29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건 판결이 난 거죠?
07:36네, 그렇습니다. 노관장은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2023년에 동거인으로 불리는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07:47김 이사장이 상담 같은 것을 비밀으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07:54이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였습니다.
07:57법원은 김 이사장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08:02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의 위자료 20억 원을 노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8:08김 이사장 측이 항소를 포기했고 또 20억 원을 곧바로 노관장 측에 지급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08:15네, 재산고시한 이제 한 7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08:20지금까지 신기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8:22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