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한 정국 파장도 계속 되고 있는데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같이 앉아서 앞서 세 후보의 정견발표 보셨는데 관전평부터 들어볼까요?
[최진녕]
명청대전 말만 들어도 섬찌했었는데세 분 후보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끓어오르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 이런 부분이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견 자체보다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 한마디로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한 선거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나마 그 와중에도 충청도에서 신승을 거뒀던 김민석 후보는 살짝 얼굴에 여유를 보인 반면 정청래 후보라든가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서 여당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기호 순서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인데 득표수는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기는 한데 관전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구승]
저는 각자의 지향점이 보였던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일반 당원들의 반감이 있거든요. 그 반감을 가진 일반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 1등을 하고 있는 주자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굉장히 강력하게 꺼냈는데요. 징계까지 거론할 줄은 몰랐습니다. 징계까지 거론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발언을 뒤집으면서까지 네거티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돋보였는데요. 그런 와중에 방심하지 않고 승리를 굳히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특히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청래 후보의 모순점을 잘 짚어낸 부분이 있고...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2125014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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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한 정국 파장도 계속 되고 있는데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같이 앉아서 앞서 세 후보의 정견발표 보셨는데 관전평부터 들어볼까요?
[최진녕]
명청대전 말만 들어도 섬찌했었는데세 분 후보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끓어오르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 이런 부분이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견 자체보다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 한마디로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한 선거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나마 그 와중에도 충청도에서 신승을 거뒀던 김민석 후보는 살짝 얼굴에 여유를 보인 반면 정청래 후보라든가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서 여당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기호 순서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인데 득표수는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기는 한데 관전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구승]
저는 각자의 지향점이 보였던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일반 당원들의 반감이 있거든요. 그 반감을 가진 일반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 1등을 하고 있는 주자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굉장히 강력하게 꺼냈는데요. 징계까지 거론할 줄은 몰랐습니다. 징계까지 거론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발언을 뒤집으면서까지 네거티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돋보였는데요. 그런 와중에 방심하지 않고 승리를 굳히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특히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청래 후보의 모순점을 잘 짚어낸 부분이 있고...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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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저녁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한 전국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데
00:09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십니까. 두 분 같이 앉아서 지금 앞서 세 후보의 정견 발표 보셨는데 관전평부터 들어볼까요?
00:23명청대전. 말만 들어도 좀 섬찟했었는데 그 세 분의 후보의 얼굴에는 정말 분노와 함께 끌어오르는 어떤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떤 비난
00:35이런 부분이 느껴져서
00:37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견 자체보다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 한마디로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한 선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00:47다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나마 그 와중에도 지금 충청도에서 신승을 거뒀던 김민석 후보는 살짝 어떻게 보면 얼굴에 여유를 보니는 반면에
00:57지금 정청래 대표라든가 후보라든가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01:06여당의 어떤 전당대회가 상당히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데요.
01:12흥미로운 것은 기호 순서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인데 득표수는 그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01:21그렇게 봤을 때는 맞네요. 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긴 한데 또 관전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1:26저는 이제 각자의 지향점이 보이던 연설인 것 같습니다.
01:29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01:35사실 일반 당원들의 반감이 있거든요. 그 반감을 가진 일반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1:42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 즉 1등을 하고 있는 주자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굉장히 강력하게 꺼냈는데요.
01:49징계까지 거론할 줄은 몰랐습니다. 징계까지 거론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01:55본인의 발언을 뒤집으면서까지도 네거티브를 한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불리한 상황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03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가 돋보였는데요.
02:06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방심하지 않고 승리를 굳히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02:10특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청래 후보의 모순점을 잘 짚어낸 부분이 있고요.
02:14그 개파 정치를 비판을 하면서 최고위원 후보가 되더라도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02:20이후에 선거에 승리하고 나서도 이 개파 정치 해설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점을 보이는 것은
02:25앞으로의 선거전이 치열할 것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02:30김민석 후보가 이번에 충청 지역 표심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7% 마지노선 두면서 열세를 지금 인정을 했었거든요.
02:37근데 그 열세 인정한 것과는 다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승을 했단 말이죠.
02:42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한산하십니까?
02:43결국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고향, 본인의 태어난 곳이 충청도다 보니까
02:49충청도에서는 어쨌든 첫 번째의 첫 단추를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었는 것 같고
02:56많이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02:58하지만 그 예측이 상당 부분 무너졌죠.
03:01물론 그 어떤 결과 거의 300표도 안 되는 차이 정도로 해서 이렇기 때문에
03:07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03:11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선전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03:1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큰 프레임이
03:23좀 더 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호소되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03:28지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느냐.
03:31이재명 정부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03:34그렇기 때문에 결국 명청 전쟁으로 해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벗겨보라는
03:40본인의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명청 전쟁 프레임.
03:44이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03:47나도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03:50우리의 이번 싸움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와 당신의 싸움.
03:55한마디로 명청 전쟁이 아닌 명석 전쟁이다.
03:57이런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와 중도층 표심은
04:02살짝 명청 전쟁에 대한 비판적 견해.
04:07이쪽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있다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04:11그와 같은 첫 단추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16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런 부울경 지역은 좀 어떨까요?
04:20김민석 후보가 다시 한 번 또 우승을 하게 될까요?
04:24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반전 모멘탐을 좀 얻게 될까요?
04:26애초에 다른 지역에서 뒤처지더라도, 다현 지역에 뒤처지더라도
04:32충청도에서 기반을 다져서 그 승기를 이어가겠다라고 했던 게
04:36정청래 후보의 계약이었던 것 같은데
04:38그 지역에서까지 패배한 점을 생각하면 저는 의외로 연설은 뜨거웠지만
04:43결과는 좀 싱거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46부울경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4:49김민석 후보가 여기서 크게 이긴다고 한다면
04:52당원 베이스가 가장 많은 호남이나 수도권에서도
04:54강성 지지층보다는 대중들의 반응이 많기 때문에
04:58저는 의외로 충청에서의 결과 때문인지
05:02더욱더 대세론이 오히려 김민석 쪽으로 굳혀져서
05:04쉽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05:07호남 민심은 어떨까요?
05:09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당원 투표율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05:13호남 지역의 투표율은 어떻게 하냐?
05:15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05:19사실 지금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05:21지금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일반적인 예측하고
05:25그 예측의 근거는 김민석 후보가 경남 창령 쪽의 고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30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남이다, 남인가 하는
05:33그런 어떤 일반 사람들의 표심이 흡수될 수가 있고
05:37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보면 영호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05:42같이 연합 정권을 만들어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05:46부울경 같은 지역에서도 지금 전직 국회 국무총리였던
05:52김민석 후보의 유리한 점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05:57그렇다고 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본질, 호남은 어떨까?
06:02그런데 호남은 만만치는 알 것이다.
06:03왜냐하면 실제로 호남 권리당원들에게 표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06:10제도적으로 대의원보다 정말 20대 1의 열세를 줬던 그런 교정을 바꿔서
06:191대 1로 만들어줬던 사람은 다른 건 아닌 지금 정청래 후보 아니겠습니까?
06:23그렇다고 하면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표를 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06:29그렇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어떤 정도가
06:34접점이 호남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06:39그러한 점을 지금 김민석 후보는 예측을 했을까요?
06:43본인이 제가 알기로 이 전당대회 시작하면서
06:47주소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주 쪽으로 제가 주소를 옮긴 걸로 가는데
06:53과연 본인에게 표를 몰아준 정청래 후보를 지금 지지해 줄 것인지
06:58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청대전, 이거 머리 아프다, 이재명 대통령을 좀 더 밀어야지
07:03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표심, 정말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07:07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07:09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07:12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사실 오빠로 올라온 정청래 후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07:17그 부분에 실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07:19울산에서 단일화를 사실상 반기해뒀기 때문에
07:22사실 당시 김상욱 시장이 불만을 표할 정도로 반기했던 점
07:25그리고 부산 북구에서 결과적으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07:29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부산의 당원들은 정청래 후보에게
07:31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될 것 같고요.
07:34호남 같은 경우에는 영남과는 다르게 절대적인 지지보다는
07:38전략 투표를 많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07:40호남 같은 경우에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07:45강성 지지층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에게 과연 호남이 우호적일까?
07:49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7:51이에 대해서는 사실 조국혁신당의 지지세를 보면 알겠는데요.
07:54과거 조국혁신당이 한참 잔나갈 때 10%까지 당 지지율이 가다가
07:58지금은 20, 30대에서는 0%도 아니라 공란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08:02그 정도로 호남의 민심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08:05그런 전략 투표를 하는 호남에서 과연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은
08:09정청래 후보에게 지지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08:11저는 충청에서의 대세론을 설립하지 못한 정청래 후보가
08:15이길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08:19지금 박빙의 흐름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08:21결국에는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08:28왜냐하면 선호투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08:29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08:32맞습니다.
08:33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08:35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08:39최고위원회에서 결국은 선호투표제를 만든 것에 대해서
08:42처음에는 찬성한다라는 취지로 했다가
08:45좀 분석해봤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08:47중도 표심에 대한 표를 상당 부분 갉아먹을 수 있던
08:51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08:54아시다시피 2명이 나왔을 때는 어쨌든 과반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08:57이게 천하 3분지 개가 됐을 때는 한 사람이 첫 번째에서 과반이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죠.
09:04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당일 어쨌든 결판을 내자는 취지에서
09:09당원 당규상 결선 투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조율을 해서
09:13그냥 선호투표제로 그날 끝내는 것인데
09:16그럼 제도적으로 봤을 때 3등에서 보탔던 사람들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은
09:21지금 봤을 때 결국 누구한테 되겠습니까?
09:25송영길 후보한테 표를 줬던 사람이 정청래 후보에한테 표가 가겠습니까?
09:30오히려 김민석 후보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09:33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정청래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09:39이 선호투표제라는 시스템 자체에 의해서 표가 김민석 후보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09:46아마 끝나고 나서도 이 룰 자체에 대한 논란도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 전 예측을 봅니다.
09:53오늘 합동연설에 봤을 때는 최고위원들 간의 어떤 표정, 후보들 간의 표정 변화들도
09:59좀 유심히 볼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10:02최고위원 어제 그 충청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10:05저는 친청계 3인이 압도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9결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0:12박선원 후보나 서미아 후보, 김용 후보가 생각보다 선전을 했기 때문에
10:17특히 친청으로 분류되는 한민수 후보와 김용 후보와의 표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10:23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바깥에 있는 임미애 후보나 나머지 후보들의 표가
10:29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김용 후보나 서미아 후보에게 붙을 수 있어서
10:33잘한다고 하면 친청 3인이 아니라 2인 또는 1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39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10:41특히 문제가 됐던 최민희 후보가 그때 당시 연설회에 보였던 태도 문제 같은 것들이
10:47더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친청계가 압도를 할 거라는 예측과 다르게
10:53두 명 또는 한 명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0:57그 부분 오늘 합동연설회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후보들 간의 연설하는데
11:02너무 좀 과하게 과열된 것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11:06최고위원들 후보 간의 어제 충청 표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11:10사실 충청 표심이 스윙보터로서 속내를 잘 모르는 것이 충청도 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1:16그렇지만 충청도 표심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청 내게,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11:23팀 정청 내다라고 해서 3인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만큼 단단한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11:30전체적으로 지금 친명 3인, 친청 2인 이것이 현재의 당대표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11:40민주당 지지자들의 흐름이다라고도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11:43물론 저도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
11:48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11:55그리고 저도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까지 했다가 추후에 이게 당이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12:02그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12:03아까 같은 경우엔 어땠습니까?
12:05지금 정청 내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당선되면
12:07지금 김민석 후보 이게 정당위원 해산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12:14지금 윤리위에 징계하겠다고 했고 한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했더니만
12:18이제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몽땅 다 정당과 관련해서 윤리위에로 보내야 됐다는
12:25이런 상황을 보면 아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식의 어떤 표심이 갈지는 단순히 결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12:34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친명,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야겠다는 쪽으로 흐름이 갈 가능성은
12:41저도 봤을 때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12:45주제를 좀 바꿔서요.
12:46검찰이 그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난 금요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12:52이제 국무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12:55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13:03국무회의 통과는 그냥 예정된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13:06논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거부권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법안입니다.
13:11특히 국민 여론 같은 경우에도 60% 가까이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데 지지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한다면
13:18거부권을 써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13:21국회에 공을 넘겼던 것이 대통령임을 감안을 한다면
13:25거부권을 쓰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28그런데도 일단 여권 내부에서 특히나 곽상원 의원이라든지
13:33오늘 이현주 의원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13:36이견이 나오다 보니까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3:41연못 구워, 나무에서 물고기 찾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3:46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13:50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뽑아내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만
13:54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제가 봤을 땐 그것보다 슬쩍 끼워놓은
14:00어떤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에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14:03그 범부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08무슨 말씀입니다.
14:08외면적으로 봤을 때의 명분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방탈함으로써
14:13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실상 정치적 사례를 했던 검찰에 대한
14:18보복이다.
14:19이런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14:20그러다 보니까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14:22그 법을 가지고 봉하마을까지 내려가서
14:24여기 왔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26하지만 신리는 무엇이냐.
14:28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 별 관심이 없던 과정 속에서
14:31지금 70년간 유지해왔던 공소 취소 사유를 폭, 대폭 늘림으로써
14:37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4개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14:41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혔단 말이에요.
14:44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4:46본인이 퇴임 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14:49그 상황 속에서 이 법을 과연 본인 스스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
14:56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15:00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했지만
15:03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15:06이 부분이 보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5:08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15:10아니요. 사실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밀실에서 만들어진 탁상공론이다.
15:14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전체 체계로 봤을 때도
15:18정합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22지금 거기 당에서 올라온 통과된 법안 같은 경우에도
15:28이것저것 대안이 있다고는 하지만
15:29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있던 대안
15:32그것도 잘 작동하지 않고 있던 대안들을 강화하거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5:36사실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40다만 이거는 저는 저희 대한민국이 치러야 되는 후과라고 생각하는데
15:43이건 검찰 독재의 후과라고 생각합니다.
15:46검찰 독재, 지나친 검찰 독재로 인해서
15:48그의 적대적 공생을 하는 여기에 대한 강경파도 득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5:53검찰 독재의 세력, 검찰 출신의 세력
15:56그리고 여기에 적대적 공생을 했던 강성개혁파
15:59이 모두가 이번에 다 후과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03그분들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을 해야만
16:05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9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16:10정 변호사님은 변호사 아시면서 검찰 독재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16:14아 예, 박정원 대령 변호가면서
16:16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6:17이런 정말 정치적 사건 같은 경우에는
16:2010년에 한 건 나올까 말까 한 것인데
16:23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6:24민생에 관한 범죄입니다.
16:26지금 정 변호사님도 얘기하잖아요.
16:28이것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16:31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6:32법조인이라고 하면
16:33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6:35민주당이 뭐라고 했죠?
16:36이번에 보완수사 요건을 통해가지고
16:38보완수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16:41이 말은 무엇입니까?
16:42보완수사가 뭔가 효과가 있었다는 걸
16:44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6:47국민을 위한
16:48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16:50보호해주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16:53왜 없애는 것이죠?
16:54개혁은 왜 하는 것이죠?
16:56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16:59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개혁인 것이지
17:02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17:05범죄를 은폐해주는
17:06그게 무슨 개혁입니다.
17:08앞으로 개혁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17:10내일 또 국민의힘에서는
17:12청와대 앞에서 최고위까지 한다고 하니까
17:14그 과정에서 또 어떤 목소리 나온지
17:16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7:18국민의힘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17:19지금 장동혁 대표가
17:20윤리위원 2명 추가 임명하면서
17:22윤리위 7인 체제가 됐는데
17:242차 징계를 추진할 것이다
17:26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7:28어떻게 보십니까?
17:28이 부분에 있어서는
17:30이미 몇몇 국회의원들에 대한
17:33징계 의결이 지금 돼 있는 것이고
17:35이분과 관련해서 계속 마이너스 정치다
17:39본인의 징계를 또 어떤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17:42정치적 징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7:44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17:47민주당은 도대체 지금 얘기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17:50민주당은 지금 당대표 경선을 하면서
17:52지금 만약에 본인이 당선되면
17:54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해가지고
18:27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태
18:27아니면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18:29확실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18:31그리고 그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18:35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시대에
18:37그 당의 지지자들의 일리적 감각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41결국은 현재 상황을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18:45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18:48그리고 그 대가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8:51정치적으로 판단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18:53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18:55정치적이고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8:57지나치게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다.
19:01저는 그렇게 봅니다.
19:02그런데 왜 하필 지금 시점에
19:04그럼 언제 하죠?
19:05추가 임명을 하고
19:06그럼 언제 하죠?
19:07그렇죠. 그렇긴 한데
19:08이제 5명이서도 의결이 되는 상황인데
19:10그걸 왜 2명을 추가 임명을 하고
19:13또 이 상황에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19:16가이드를 좀 늘린다든가
19:17아니면 당원 중심의 목소리를 좀 강조한다든가
19:19이런 게 원내도 그립감을 잡으면서
19:21연임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19:23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9:24지나치게 너무 정치적, 공학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19:28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충분한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31징계가 무산됐던 것들은
19:33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19:36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인 만큼
19:39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41절차적 정당성을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19:44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동혁 대표의 연임이나
19:47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입지 강화가
19:49결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19:50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54사실 저는 징계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9:58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정말 연인만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한다면
20:01자신을 비판했던 다수의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을 것 같은데
20:05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20:06이번에는 명분이 있다.
20:08그리고 지금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20:09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0:12절차적 정당성을 쌓아가는 과정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6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20:20징계를 이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20:22이 역시 또 하나의 정치력 부족으로 비판받을 수 있어서
20:26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축소한 만큼
20:29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많이 갖춰놓은 만큼
20:31징계라는 꽃을 맺어야
20:33본인의 그립감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36지금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38멱살 논란 때문에 최고위에서 자진탈당 권고까지 받았는데
20:41이 부분은 어떻게쯤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20:44사실 제가 지난주에 권영진 의원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20:48했더니 본인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워하고
20:51실제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20:56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20:58지금 출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징계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21:02그와 같은 정신이 지금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21:05관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1:08다만 당 내에서도 또 권영진 의원이
21:12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21:16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으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21:18그런데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1:20본인이 평생 쌓아왔던 것이고
21:22출당은 곧 정치적 생명의 끝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26어쨌든 정당한 절차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21:30하지만 내 손으로 내 발로 걸어나가지는 않겠다라는
21:33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배수인도 쳤기 때문에
21:36과연 어떤 결과로 나올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21:40하지만 현재의 어떤 전체적인 국민의당의 윤리위원회의 인식
21:44나아가 국민의당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인식은
21:47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21:51최종 결과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54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1:56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1:59고맙습니다.
22:00고맙습니다.
22: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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