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하다하다 몸 주차. 요즘에 참 주차 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웃들 간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는 경우가 참 많죠.
00:09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주차장에서 저렇게 한 면이 있는데 저기 어떤 여성분이 서 있어요.
00:16꽤 오랫동안 서 계셨나 봅니다. 15분 정도. 누가 차를 대려고 하니까 안 비켜준 거죠.
00:23저 계속 서 계신 거예요. 사실 뭐. 하여튼 저기 차를 대려고 주차를 시도했던 분의 음성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53그랬더니 왜 반말하냐.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다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00:59꼭 싸우다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몇 살이야. 꼭 얘기가 나오는데.
01:04저런 주차심이 저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09법률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저와야 몸 주차하신 분이 잘못하신 거죠.
01:13지금 영상을 보면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유료 주차장인 것 같고.
01:19네.
01:20유료 주차장이라고 하면 차가 들어올 때 요금이 과금이 되잖아요.
01:24그러면 요금이 과금돼서 나는 들어왔는데 그러면 저기다 주차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01:30저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01:33그럼 저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돈도 안 내고 돈 낸 사람이 정당하게 주차하려고 하는 걸 막은 거잖아요.
01:40저거는 뭐 부적절한 거죠.
01:43결국 공짜로 자기 권리라기보다는 공짜로 자기 이익 지키려고 한 건데.
01:50저건 약간 얌체신보인 것 같고.
01:52그냥 일반적인 자리. 돈 내지 않는 곳에서.
01:57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01:58네. 그런 데서 저렇게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는 측면이.
02:01이해가 안 되죠.
02:03사람이 주차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잘 맡아놓고.
02:05곧 우리 애 아빠 와요.
02:07이걸 이렇게 맡아놓는 건 말이 안 되죠.
02:09이게 뭐 한 1, 2분도 아니고 15분 이러는 거는 좀 되게 심한 것 같고.
02:13저거는 법 이전에 약간 상식 이슈인 것 같아요.
02:17저거는 처벌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02:19만약에 공영벌이요.
02:20아파트에서 저렇게 내가 들어가려는 자리를 맡고 안 비켜줬다.
02:24상해가 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상해가 안 나고 일반 저렇게 시비를 했을 때 무슨 처벌할 근거 같은 건 없는 겁니까?
02:31그런데 뭐 앵커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02:35모든 게 다 처벌하려고 드시면 안 되죠.
02:38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2:39상식과 도덕으로 해결할 이슈지.
02:41저거를 뭐 형사처벌 뭐 이런 생각까지는 좀 그렇고.
02:46경범죄 같은 걸로 무슨 뭐 간단한 과류 뭐 이런 거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02:52뭐 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저건 상식으로 당연히 안 되겠죠.
02:58가끔 그런 거 있죠.
02:58어떤 사람이 주차 딱지 붙인 거에 시비를 걸어서 아파트 상가나 이런 데 차 막고 이렇게 해놓고 차 키 빼가지고 사라진
03:06그런 거 있잖아요.
03:07그거는 이거랑 사건이 다르죠.
03:10그건 이제 그건 업무 방해가 되는 거죠.
03:13그런 식으로 차로 막아놓고선 가버리고 그러면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03:17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정상적에 업무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명확히 범죄가 되는 거고.
03:23이런 경우는 지금 한 15분 정도 자리 맡아놓은 건데.
03:27당연히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은 맞는데.
03:30그런데 저기서 이제 관리인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도 뭐라고 했다고 하면 그건 관리인 업무방해가
03:36될 수는 있습니다.
03:38김우석 변호사와 함께 세 가지 강력 사건 풀어봤습니다.
03:40고맙습니다.
03:41고맙습니다.
03:43전 60초 뒤에 돌아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