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 현장 목소리를 듣는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홍이 깊어지는 각 당의 분위기까지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와주셨습니다.
일단 부동산 대토론회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는, 여론을 청취를 하겠다,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인데 SNS에 글을 올리면서 지금 운을 띄웠습니다. 적정 보유세랄지, 상황별 세율이랄지. 그런데 이것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만흠]
지금 발표한 그대로 주지해 왔던 각 부처의 의견을 추합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의의 쟁점은 많죠. 지금 거론했던 보유세 또 거래세, 양도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강화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느슨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추가로 지금 청년을 비롯한 계층별, 지역별 전략도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항상 들어가는 금융 같은 전략 제안하는 DSR 문제 같은 게 거론될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반도체 팹 투자 관련해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동산 정책도 지역 균형 정책과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가 거론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서 이런 토론회 방식이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공론화 방식보다 더 나을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국민들의 뭔가 주목을 받게 하는 데는 바람직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자칫 이게 극장식 포퓰리즘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좀 우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식이 그동안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무회의라든가 아니면 부처의 보고 받을 때, 또 지방 순회하면서 타운홀 미팅 방식을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책 각 분야에 대한 뭔가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박식해 보이는 장점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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