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대법원의 선고를 받습니다.
00:10선고기일 모습은 생중계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00:14윤 전 대통령은 선고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0:18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20신규혜 기자.
00:23네, 대법원입니다.
00:25내일 선고 몇 시에 진행됩니까?
00:29네,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대법원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39이에 따라 앞선 1, 2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00:45다만 상고심 선고에는 본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대에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00:53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생 중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00:58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의 중계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01:02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의 이유보다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중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01:12이번에 선고되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뭡니까?
01:18네, 죄명으로 나누면 크게 특수 국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 있고요.
01:25내용으로 나누면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01:30계엄 선토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식까지 크게 내갈래입니다.
01:35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을 제외하면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1:44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01:492심에서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01:55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뭡니까?
02:00네, 최대 쟁점은 공수처 수사 과정입니다.
02:03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미법하진 않았는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02:09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02:181, 2심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21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내란 본류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02:261, 2심에서 판단이 갈린 부분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부분인데,
02:322심이 이 부분들을 더 엄격하게 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02:37네, 그리고 다른 3대 특검 사건도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죠?
02:45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02:50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상고심 선고도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02:54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02:58김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03:02윤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03:06전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03:09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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